용산·잠실 이상 거래 66건..."조사지역 확대한다" / YTN

2년 실거주하는 경우만 구청 허가받아 거래 가능
정부, ’꼼수 거래’ 잡기 위해 실거래조사 진행
이상 거래 의심 건, 정밀조사 뒤 관계기관 통보


정부가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을 점검한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상당수 확인돼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 광명과 구리, 김포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서울 용산과 잠실 일대입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과 잠실 MICE 사업이 예정되면서, 시장과열이 이어지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용산 공인중개사 : 실제 거주하는 것 외에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취약해 입주해도 살 분들이 없어서 거래는 사실 정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는 듯했지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거래 행태가 속속 감지됐습니다.

이에 개발계획 발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거래 474건을 기획조사 해봤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법인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66건 확인됐습니다.

미성년자 거래와 법인 내부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실거래 조사팀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당국에도 알릴 예정입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했지만, 지정 이후에 신고된 계약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일대로 기획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광명과 구리, 김포 등도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승현 /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사과장 : 주요지역에 대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시장과열이나 불법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되면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을 확대해서 기획조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는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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