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與 "매매 허가제는 반시장적" / YTN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 고위 인사 거론했던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한국당이 어제 총선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발표했네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4·15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완화해 주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의 완급 조절로 세 부담을 줄이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하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키는 등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21.7% 폭등했습니다.]

한국당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가리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선거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강기정 수석이 거론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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