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잡겠다"...정부, 5백여 건 확인 / YTN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종부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급기야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탈세 의심 등의 수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5백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집중적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지난 8월과 9월 사이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500여 건에서 탈세 의심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점검에 나섰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살피면서 집을 산 사람, 즉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8~9월 사이 공동주택 거래 건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천200여 건을 선별했고,

매매계약이 끝나 조사가 가능한 천536건을 두 달 가까이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팀이 이 가운데서 1차로 990여 건을 우선 검토해봤더니,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증명 서류 없이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3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가진 돈을 형제들이 받고 그걸 다시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몰아줘 집을 사는 형태였습니다.

또 주택 관련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 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거래도 23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 3구였습니다.

강남 3구 가운데서도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162건, 서초구가 132건 순이었습니다.

조사단은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편법 증여 등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대출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이번 점검에서 부동산 거래 일자나 잔금 입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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