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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소득층 이민규제 강화..."자급자족 원칙"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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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급자족의 원칙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이민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새로운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당장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켄 쿠치넬리 / 美 국토안보부 이민국 국장대행 :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급자족과 개인 책임의 이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민자들이 자립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평균 54만4천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38만여 명이 심사 범주에 들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소송 준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를 표적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는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이민법센터도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 규정이라며 발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13155722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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