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제기되는 '주 52시간·분양가 상한제' 신중론 / YTN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경제 악재가 잇따르자 여권 일각에서 핵심 경제 정책을 놓고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고,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도 미루자는 취지인데요.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 갈등까지 겹치며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신중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던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주 52시간 도입이) '시장에 수용성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그걸 단계를 나누지 않고….]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다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세부사항이 좀 있어서 당정 협의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주 52시간 유예 검토 등 이 같은 여권 내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반기업 포퓰리즘을 폐기하고 이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정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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