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인천e음'...한도조정·캐시백 축소 / YTN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인천e음 전자상품권이 급속한 확산과 함께 혜택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고가품을 구매하는 문제와 함께 캐시백 차등지급 문제가 발생하자 서둘러 사용액과 캐시백 한도 조정에 나선 겁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 지역에서의 소비지출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사용자에게 일부를 돌려주는 꿩먹고 알먹고 식의 제도가 인천e음 전자상품권입니다.

올해 들어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가입자가 71만 명, 연말까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발행액만 4천6백억 원.

하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이익을 본다는 부익부 빈익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사람은 전체의 5%인데, 결제액 총액은 32%나 됩니다.

사용자 대다수인 95%는 매달 100만 원 미만을 쓰고, 전체 결재액의 68%만 차지합니다.

결제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의 예산까지 얹어서 최대 11%까지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재정압박도 늘어나자 인천시가 이달부터 혜택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제한 사용액을 월 100만 원으로 줄이고, 유흥업소와 차량 구입비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김상섭 /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 1인당 월 100만 원 상한제를 통해서 소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일부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e음카드의 사용 한도와 캐시백 축소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혜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요정책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YTN 이기정[leek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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