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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여야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은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정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요구서에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독단적이고 불공평하게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 교육청 11곳 가운데 10곳은 정부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정해 70점대를 맞은 다른 학교는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 위반, 독단적 평가 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라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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