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택시 업계 "사회적 기여금, 효용성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국철희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택시업계 입장 들어볼까요. 개인택시사업 운송조합 국철희 이사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번 개편안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잘 나온 결과라고 보십니까?

[국철희]
상당한 협의가 있었고요. 비주류, 소수 모델인 타다 외에는 상당히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를 전부 다 새로 사라고 하는 렌터카 불허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철희]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렌터카 유사 모델 타다는 100만 대 렌터카가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 상생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렌터카를 임대하는 방안은 국토부는 추후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렌터카 유상 영업을 상징하는 모델로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반대했고요.

현재 비주류 소수 타다 모델이 혁신도 아니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점은 깨끗이 지워야 갈등의 씨앗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받겠다. 그리고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대책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좀 현명하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철희]
예를 들면 대기업 타다는 자본이 많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짜면허를 일거에 수만 대를 확보하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기여금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가 총량제 범위 내에서 애써 이룩한 감차법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그 운송법의 틀을, 택시특가법의 틀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택시가 많아서 초과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국철희]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차를 해야 하는데 결국 플랫폼 업계에서 기여금을 받아다가 그 감차하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삼겠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국철희]
꼭 그런 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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