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日 '보복 조치' 확대하나...아베정권 속내는?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반도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복 조치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든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나와 있습니다.


앞서 백종규 기자 연결해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제에 들어간 품목들이 우리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 일부러 한국에 이런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직접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제재라고 하는 측면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제가 기억에도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IT 이런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방침, 기존의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조치로서 이번 수출 규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재고가 한 달에서 석 달, 길어야 석 달 정도 남아 있고요.

WTO 판결이 나오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인터뷰]
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현재 경제계가 입을 타격을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조치로서 WTO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2010년에 센카쿠열도 문제로 그때 희토류를 중국이 일본 수출을 규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3년 뒤에 WTO에서 승리를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WTO 제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이 일종의 교역 우대제도죠, 화이트 국가다,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 이게 실행이 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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