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정 무역' 외치던 아베...잉크도 마르기 전 '보복' / YTN

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이번에 내려진 구체적인 제재 조치 내용이 뭔가요?

[기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경제제재 조치는 담당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재료를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3개로 전문적인 품목이라 이름이 어렵긴 합니다만 불화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불화수소라는 재료입니다.

이중 '불화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이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했는데요.

제재가 시행되면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건마다 허가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당장 오는 4일부터입니다.

시행되면 이 재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믿을 만한 국가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정해 이들 나라에 고성능 전자 통신 물품을 수출할 때 행정 편의를 봐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백색국가'로 현재 지정돼 있지만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 달 정도 지나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히는 제재 조치의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간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가 아내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한국 기자는 물론 일본 기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사조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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