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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 검증 기준 강화 검토"...노영민 비서실 책임론 거셀 듯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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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7대 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조동호·최정호 두 후보자의 낙마 결정을 발표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털어놨습니다.
먼저 공적 기록과 세평을 토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에게 부실 학회 참석 여부를 물었지만 숨겼고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국회 청문회와 언론보도까지를 합쳐서 검증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기준 강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작년에 세운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불법적인 행위는 거를 수 있지만, 과도한 부동산 보유나 도덕적 해이 등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 사실을 알았지만 7대 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명을 강행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이 아닌 교통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오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남은 후보자 5명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2명이나 낙마한 상황이라 책임론 부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단행한 개각에서 치명적인 검증 실패가 드러나면서 인사·검증 라인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3115020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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