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 / YTN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천500여 명 중 77%가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개편안으로 내놨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할 때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을 묻는 질문엔 근로자·사용자·정부 측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노사정 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와 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해 마지막에 남은 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할 경우 우선 필요한 지표에 대한 응답은 임금 수준, 기업 지급 능력, 고용 수준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 내용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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