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잠룡' 법정구속...이재명 재판 관심 / YTN

설 연휴 기간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했던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을 이번 주부터 매 주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의 유력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오는 14일부터 '핵심 쟁점'으로 혐의가 가장 무거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법정구속.

사법 농단으로 추락한 사법부가 엄한 법 적용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듯, 유력 여권 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예상 밖의 판결이 또 다른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까지 이어질까?

지난 4차 공판까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효과를 부풀려 홍보한 사건과 검사를 사칭했으면서 부인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가 끝났습니다.

이어 핵심 혐의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오는 14일 공판부터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해 11월 24일) : 강제입원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인데, 출석할 증인만 40명 안팎.

징역형이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해 10월 29일) : 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거라 믿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아 전보 조치됐다고 지목된 보건소장과 관계자들이 불리한 진술을 해 당장은 이 지사에게 불리한 형국입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모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백만 원만 확정돼도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해진 사법부 분위기 속에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지사 재판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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