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살리기냐 사법부와 전면전이냐' 고심하는 與 / YTN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습니다.

초반에 '보복 재판'이라며 사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다 야당의 '대선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좌표를 전환했는데,

설 연휴 기간 민심 향배에 따라 향후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을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이 어쨌든 법정구속까지 됐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첫 긴급회의에서 강경 대응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김 지사 법정구속을 양승태 사단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판결 불복'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과 선고기일을 급하게 미룬 점, 양형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인 성창호 판사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사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 (법관) 탄핵을 위해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다른 당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하지만 야당에서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이 잇따른 데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여한 대책 회의에서도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재판 불복' 프레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 지사를 살리는 게 목표가 되려면 불필요하게 사법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차분히 연구하면서 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을 부각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대선 불복을 하는 망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사법부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항소심도 못 뒤집고 야당에도 밀릴 거라며 여전히 강경 기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0605220637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