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상업지역에 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 YTN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도 최근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아진 일부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근교 그린벨트 가운데 해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자유로 동쪽 고양시청~일산신도시 구간 등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을 높임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용적률이 800%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용적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이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전체 주택 공급 규모가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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