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오늘 윤곽...종부세 강화 유력 / YTN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 처음 공개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별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을 공개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데, 이 가운데 종부세 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돼 이른바 '부자 증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는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과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가액비율 인상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돼 비교적 쉽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의 80％인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세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도 얻게 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세율이나 공정가액비율 인상 폭,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조합해 모두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토론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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