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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최고금리 24%로 인하...불법 사금융 단속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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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집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석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해 실직 상태에서 급전을 빌리려다 고금리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대신에 30만 원 빌릴 경우 일주일 뒤에 50만 원, 50만 원 빌리면 일주일 뒤 80만 원, 이렇게 2번 갚으면 2백만 원 이상 상품을 이용하게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3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빌린 뒤 2배인 260만 원을 갚았는데도 더 내놓으라는 협박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씨가 빌린 돈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무려 3,476%.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 이자가 24%로 낮아지면서 이 같은 불법이 판을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달간 일제신고 기간을 정하고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 들어온 내용을 지자체, 경찰, 검찰과 연계해 즉각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김상록 /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도 받고 그것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또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새롭게 선발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온라인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겨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것도 교묘하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자가 낮아지면서 300만 명 가까운 저신용자들이 1조 천억 원가량 이자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2905041715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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