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경희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상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 지 6일 만인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언제 속개가 될까요?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다 인원이라면서요?
[인터뷰]
원래 그 전에 더 많이 선임됐던 적은 한 번 있었는데 세월호 선원들 사건이었어요. 그때 국선 변호인이 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너무 여러 명이라 실질적으로 한 피고인당 한 명 정도 꼴이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하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피고인으로. 단일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여러 가지인데다가 기록이 일단 12만 쪽 정도가 됩니다. 12만 쪽을 혼자 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정도 최소 인원이 5명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재판부에서.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문제인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 사실상 재판부를 불신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선변호인은 기록은 검토하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절 변론하기에는 구조상 힘든데 문제는 12만 쪽이라는 기록을 읽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재판을 속개해야 하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이 기록을 볼 시간을 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예측은 저희 법조인들 생각으로는 3주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11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인터뷰]
11월 중순 정도가 돼서 재판이 속개될 텐데 그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 재판이 속개되기 전에 국선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받을지 이 부분들이 관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선변호인 5명, 신상털기 우려 때문에 명단은 비공개된 그런 상태인데요. 국선 변호인 선임은 어떻게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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