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투자사, USTR 청원 철회...미 '301조 조사' 개시 전망 / YTN

쿠팡 미 투자사,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철회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 위한 기반 마련됐다"
"USTR이 광범위한 조사 의지…중복 가능성에 철회"
"미국에 차별적인 외국 조치 시정 위해 조사 확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미 무역대표부에 제기했던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조사 방침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미국은 곧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투자사들은 이 청원으로 한미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얻을 것을 얻었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 의지를 보인 만큼 중복될 수 있어 청원을 철회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 USTR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 2월 25일 :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으로 매우 견고한 수단으로, 우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다른 나라로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또는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철회한 국가별 관세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를 조만간 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쿠팡 투자사는 USTR 조사 청원 철회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중략)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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