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했던 이해운 전 의원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00:10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요.
00:13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을 했고 오늘은 국토부까지 나섰는데요.
00:17먼저 청문회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22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허위 가점으로 당첨이 될 경우에 징역 5년에 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00:32저희 장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참담한 사정이 있습니다.
00:38실은 고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00:42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00:45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관계가 깨지면서 풍겨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00:53어쨌든 1년 5개월 후에 같이 주소지를 합치게 되기 전까지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01:01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01:05결혼을 했다가 이게 지금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다 뭐 했다 했더라도 이런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01:13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01:15그런데 그 부정 청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통해...
01:21네, 저렇게 청문회를 치르긴 했지만 지명 철회로 결국 낙마를 했던 이해운 전 의원인데요.
01:29당시 청문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이 이른바 로또 분양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01:34결혼한 장남을 분양가족으로 넣어가지고 가점을 높였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01:39김용란 부유장님, 궁금한 게 국토부가 일단 나섰잖아요.
01:43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1:45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사기 분양을 신청을 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취소시킬 수가 있죠.
01:56그런데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는 재건축 조합이었거든요.
02:03재건축 조합이 사업주로 진행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기 분양으로 인정될 경우에 분양 취소를 하는 주체가 재건축 조합이 돼야 됩니다.
02:14그래서 국토부에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분양 취소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
02:21그래서 만약에 조합에서 분양 취소를 하게 되면 그걸로 바로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를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고
02:30이미 이해운 장관 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02:39자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서 소송 결과로 조합이 다시 아파트를 찾아오게 되면
02:49이른바 조합원 전체 재산인 채비지라는 용어도 쓰고 채비시설이라는 용어도 씁니다만
02:56재건축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이해운 장관 측은 당시 납부했던 분양 대금을 돌려받게 되겠죠.
03:05그런데 지금 분양 대금보다는 아마 시세가 상당히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03:11그렇겠죠.
03:12그 부분에 대한 재산적 이익이 없어지겠죠.
03:17네.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는 몰수 신청을 했다고 하고 국토부는 분양 계약 취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03:24지금 조합으로의 재산이 귀속되는 과정을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03:29강대규 변호사님. 일단 두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절차는 어디서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03:36일단은 경찰은 몰수 신청을 송치를 했으니까 이 몰수라는 것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03:42이제 공소총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03:46또 민사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조합에 취소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03:50이 조합에서 발빠르게 이해운 전 장관,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에게 취소에 대한 통지를 하고요.
03:58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04:00문제는 여기서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냐
04:06혹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불복을 할 것이냐
04:09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이상의 로또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또 많이 달려들 거예요.
04:16많이 달려들어서 성공보수 체결도 하고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할 것인데
04:21과연 이게 지금 경찰, 정부 또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 다 일치해서 가고 있는데
04:27법률적인 그러한 테두리를, 별문적인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4:33지금이라도 지금 형사재판을 이제 거의 앞두고 있잖아요.
04:37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형사재판에서 양형이라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04:42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조합을 통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4:50어쨌든 조금 전에도 잠깐 들으셨지만 이해운 전 의원의 청문회 당시에 여러 가지 해명들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04:57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 좀 아픈 가정사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05:01조현상 부원장님, 결과적으로 국토부나 경찰이 나서는 걸 보니까
05:05이 해명 자체가 좀 다 그냥 기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05:10사실이 아닌 걸로 좀 확인이 된다 보네요.
05:12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했더니 이해운 전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05:17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21물론 장남이 결혼식을 올렸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건 맞아요.
05:26그리고 부모와, 그리고는 부모와 살았죠.
05:28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부정 청약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5:33아마 여러 가지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05:36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05:43사실 장남이 함께 있는 것과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05:51그 당시에 이해운 전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74점의 가점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05:57그 평형에 대해서.
05:59그런데 그 평형의 경우에 최저점이 74점이었다고 해요.
06:02만약에 장남이 동거인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점 5점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06:09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첨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06:11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가정 입장에서는 장남을 동거인으로 해야 될 굉장히 필요한 그런 유력한 요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2장남이 동거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06:26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35이해운 전 의원은 청문회 당시에는 아파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06:43잘못됐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는 내가 포기하겠다.
06:48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경기산세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06:55네 알겠습니다.
06:57그럼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07:00네? 대답을 하세요.
07:02고객이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07:03속기록에 남겨야지.
07:05네.
07:06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07:08네.
07:09내가 뭐예요?
07:10있다고요.
07:14여당 의원도 답답해서 저렇게 질의를 할 정도였는데
07:17일단 본인도 용의가 있다라고 확인은 했습니다.
07:20지금 보니까 이해운 후보자, 이해운 전 의원과 관련해서
07:24고발 사건이 상당히 많고
07:26지금 일단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7:30김영우 의원님, 국토부도 나섰고 한 상황인데
07:33이해운 전 의원이 좀 받아들일까요?
07:36어떻게 보시나요?
07:38모르죠.
07:39이해운 전 의원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07:44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까지 됐던 게
07:48물론 이해운 전 의원의 범법 사실이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07:56이게 또 송치가 됐습니다.
07:58그래서 국토부는 이거에 대해서 청약 취소, 계약 취소를 조합 측에 알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08:07그런데 이렇게 된 게 물론 잘못, 범법을 저지른 본인 당사자의 잘못이고
08:12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소위 보수를 좀 아우러 보겠다라고 하는
08:19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죠.
08:22그렇지 않습니까?
08:24그래서 이제 불거진 일인데
08:25물론 범법 저지른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잘못
08:28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대로 헤아리거나
08:32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08:34그냥 다급하게 보수 사람이다 해가지고
08:38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시키려고 했던
08:40현 정권의 잘못이 만들어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8:47이해운 전 의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08:50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