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14항소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2가지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00:20변호사 소개 발언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소개의 의미가 법률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30건진법사 발언 역시 일반 선거인이 보기에 과거 전성배 씨와 친분이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충분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00:40항소심 선고가 주목받았던 건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 비용 변환 여부가 형량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00:49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00:54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선거 비용 등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01:01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 원의 반환 의무를 치게 됩니다.
01:13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이지만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용 적정성 등을 따지는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도
01:24나옵니다.
01:26판결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반환해야 할 비용의 액수를 국민의힘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하고
01:32국민의힘은 그로부터 30일 안에 선관위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01:37기한 안에 내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선관위 대신 징수할 수 있는데
01:41민합한 선거 비용은 체납 세금처럼 간주돼 강제 징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48YTN 신규혜입니다.
01:49신규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