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78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00:12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출범 등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00:20초반 성적표에 열세를 쥔 중수청. 진통 끝에 수장 공백은 해소했지만 수사 역량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00:28한 달간 공소청에 넘긴 사건은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불과합니다.
00:34경찰이 통보한 금융권 해킹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고,
00:42재정 빨대 발언으로 구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일선에 배당했다가 경찰에 넘기는 등 모호한 수사 범위의 사건 핑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00:52변호사 등 외부 경력 채용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정원 약 66%만 충원한 채 닻을 올린 만큼 인력난 해소 역시
01:02시급한 과제입니다.
01:04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회계,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01:16초유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목격했습니다.
01:22공소청이 출범하고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의 보완 수사가 요구된 사건은 12,465건, 하루 445건에 이릅니다.
01:33이를 두고 공소청 내부에선 송치 사건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재판부에 내도 증거능력이 없어 반려되는 상황이라며,
01:415분이면 될 일에 15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46법안 개정 논의가 없으니 검사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정립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01:53사건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1:57더 큰 문제는 현장 혼선을 방지할 뚜렷한 해법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02:02형사 사법체계 대전환의 첫 한 달.
02:06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를
02:10얼마나 빠르게 잠재우느냐가 평가를 가를 분수령이란 지적입니다.
02:16YTN 우종훈입니다.
02:17수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