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결심절차 시작...특검 사형 구형 유력 / YTN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특검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 사형 구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2024년 12월)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현행 헌법체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3번의 공판에 걸쳐 절차를 진행하겠단 계획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각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인데,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입니다.

앞서 1심은 국헌문란 목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됐다는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2월, 윤석열 1심 선고) :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 등 물증에 비추면, 1심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등이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지난 2월, 윤석열 1심 선고) :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재판 재개 당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일찌감치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다음 달 5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는데, 1심 선례를 고려하면 2심 선고 또한 올해 안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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