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637억 과징금 '철퇴'..."인앱결제 강제" / YTN

'인앱 결제' 강제…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구글·애플, 최대 30% 수수료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
방미통위 "별도 결제수단 제공…수수료도 개선해야"
지난 2023년 이미 조사 마무리…3년여 만에 제재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정책이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63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두 회사가 앱 안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특정 방식으로만 강제해 부당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장악 중인 구글과 애플이 개발사 등을 상대로 부당한 결제 정책을 강요해오다 강력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3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특정 결제방식 강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두 회사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부 결제 이른바 '인앱 결제'를 허용해 최대 30%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법 개정으로 뒤늦게 도입한 제3 자 결제에도 26%의 높은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심사를 지연해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정책을 바꾸고 제3 자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3년 과거 방통위 시절 이미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행정 공백과 기관 변경 등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방효창 /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 : 인앱 결제 관련해서 우리 특히 게임사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너무 의사결정이 늦어서 사실은 좀 타이밍을 좀 많이 실기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액 기준을 높이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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