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사유 차고 넘쳐" vs 국힘 "악독한 폭력" / YTN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악독한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구속 기간 연장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법부를 향한 압박 고삐를 더욱 죄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로 재점화된 '조희대 사법부' 비판에 당력을 모으며 국정 조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거듭 띄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물론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과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쌓여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강행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악독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일 뿐 아니라 재제청 갈등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사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이란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선 권력을 동원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나아가 스토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통신 조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공산국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마무리 시점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될 본회의 일정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지오

※ '당신...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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