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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지 현장 검증 작업이 1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될 거 같은데요, 검증 작업에 앞서 있었던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검증은 선거 결과 자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하고 장기간 이어진 점거 사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증해주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선관위 특검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국민 특검입니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특검이 꼭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6.3 지방선거 이후 무려 147일 만에 약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중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여당과 선관위 특검은 재검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김준일]
이게 수사예요, 정확하게. 특검이 하는 거니까 수사잖아요. 오늘 하는 게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상태 확인을 통해서 이상 투표지가 있는지를 보고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CCTV도 보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가 해킹됐는지도 보고. 이런 수사 과정의 하나로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게 재검표 과정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재검포가 본령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해도 되느냐, 생중계를 해도 되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특검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유튜버가 와서 수사하는 걸 생중계를 하는 이걸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서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혹 해소...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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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1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63지방선거 투표지 현장 검증 작업이 1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00:20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00:23검증 작업에 앞서 있었던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0이 검증은 선거 결과 자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00:35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제기된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00:41그동안 논란을 해소하고 장기간 이어진 정보사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00:46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00:50선관위 특검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국민 특검입니다.
00:55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01:00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특검이 꼭 받아들여주기를 바랍니다.
01:12도전선거 재선거
01:16당일 수표 수개표
01:236.3 지방선거 이후에 무려 147일 만에 약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중입니다.
01:32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여당하고 선관위 특검은 재검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01:39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검이 하는 거니까 수사잖아요.
01:43오늘 하는 게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상태 확인을 통해서 이상 투표지가 있는지를 보고
01:51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CCTV도 보고
01:55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가 해킹됐는지도 보고
01:59이런 수사의 과정의 하나로써 의혹이 있으니까
02:03이거를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02:07그래서 물론 이게 재검표 과정도 있기는 하겠죠.
02:10그런데 이게 재검표가 본령은 아니다.
02:13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촬영을 해도 되느냐, 생중계를 해도 되느냐 가지고
02:18문제가 발생한 것도
02:20특검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유튜버가 와가지고
02:24수사하는 거를 생중계를 하는 거를 허용할 수가 있느냐
02:27이런 거라서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02:30그런데 이제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럼 제한적으로 하는 거를
02:34한 3시간 동안 협상한 결과 끝에 나오게 된 거라서
02:37특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02:39또 이거를 한 점 의혹 없이 하기 위해서는 생중계가 필요하다.
02:43그래서 생중계는 안 하고 제한적으로 촬영을 해서
02:45녹화 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2:49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02:52그렇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02:54여야가 모두 현장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02:57그러니까 일단은 모두 여야 모두 의혹 해소를 원하는 것 같긴 한데
03:01국민의힘에서는 특히 국힘 지도부
03:05올림픽 공원 점거가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다라는
03:09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03:11일부가 아니라 이제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주변의 분들은
03:15다들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03:16오늘 혹은 내일 있을 이런 지적하신 것처럼
03:20조사의 일부, 수사의 일부가 종결 지어진다 한들
03:23절대로 소위 이른바 올공 세력, 올공 집회는 중단되지 않을 거다.
03:29그런 면을 보면서 저는 장동익 대표가 참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03:33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147일 만이라고 했습니다만
03:38이게 사태 후 초반에는 전 국민적 공부를 많이 샀던 거고
03:42상당히 그리고 수사 과정 혹은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03:47투표율 조작이라는 것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03:50이 사태 전반을 희화화시켜버리고
03:53부정선거, 재선거 오늘에서도 또 구호로 외치던데
03:59이거로 말미암아서 정말 국민의힘으로선
04:01좁게는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설 길 없는
04:05그런 뭐랄까요? 올인을 해버렸다.
04:08사실은 제 생각으로도 이 부정선거 주장이
04:12재선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04:15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도 재주다.
04:17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04:21여당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04:23정말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맞고
04:27참 결과를 바라보는 태연한 모습에서
04:32이것도 참 능력이다 싶습니다.
04:35장동혁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04:38오세훈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04:41그때도 한마디 했었고
04:44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오늘 현장에서는
04:46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는데
04:48한번 두 발언을 비교하면서
04:50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4:54오세훈 서울시장
04:56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5:01특검이
05:02정권의 기소 자판기
05:05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05:09조작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05:13우리가 그동안 절박하게 외쳤던
05:16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득표 속에 저를
05:20더 큰 목소리로 오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24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05:30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05:33그래서 이제 말의 취지를 보자면
05:37재선거 안 해도 되니까 축하한다.
05:39그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05:40이번엔 부정선거 재선거를 현장에서 또 외쳤단 말이죠.
05:44큰 의미를 둘 발언은 아니에요.
05:47무슨 얘기냐면
05:48장도혁 대표가 얘기하는
05:50이게 이제 믿음감이 좀 있어요.
05:51부정선거 재선거
05:53당일 득표 수개표
05:55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5:57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나옵니다.
05:59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06:01나무 아비탑의 관세음보살 같은 거예요.
06:03그냥 나와요. 그냥 맨날.
06:05이게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06:08이를테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06:09무죄가 나왔으면
06:10그런 차원이 아니라
06:12여기에 계신 분들
06:13좀 치얼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06:15그리고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한 거고
06:18말버릇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06:20말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06:21이 집회에서.
06:22그리고 또 하나가
06:23장도혁 대표는 이미
06:24여러모로 좀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죠.
06:27무슨 얘기냐면
06:28하나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06:30조직위원장 지역의 용인갑 조직위원장의
06:33일부 당원들이
06:35무선 ARS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06:37못 받았다고 해서
06:38참정권이 침해가 됐죠. 당원이.
06:40전면 재선거하자고 그러는데
06:42그거 막 거부하고
06:43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06:45그러면서 막 욕서까지 막 나오고
06:47비공개회에서 막 그랬거든요.
06:49거울 치료당한 거예요.
06:50본인이 전면 재선거장은 정당하고
06:52다른 사람이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
06:54안 받아들여지고
06:55게다가 이제 부정선거에
06:57부자도 싫어하는 분이
06:58갑자기 개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07:01여러모로 그냥 연불 외는 그런 느낌으로
07:05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07:07그러니까요.
07:07그런 취지에서
07:08이게 이제 내일 새벽이면 검증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07:12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07:15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07:18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07:20장도혁 대표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07:23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07:280에 수렴할 것 같아요.
07:29뭐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부정선거 재선거 그거를
07:32이 YTN 앞에서 좀 들었거든요.
07:34그런데 상당히 이게 리듬감 있게
07:35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혼자 이렇게 외치는 저를 보면서
07:39깜짝 놀랐는데
07:40저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고
07:42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07:466.3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이제 사퇴해야 될
07:51일반적이라면 사퇴해야 될 그런 국면에서
07:53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해준 게
07:55올림픽공원 집회였단 말입니다.
07:57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07:58장동혁 대표가 이 수렁에서는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08:04빠져나오길 바라지 않을 거다라고 들리는데요.
08:07그렇게 봅니다.
08:09그러신가요?
08:10네 알겠습니다.
08:12이거는 한번 오늘 밤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08:14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지켜보고
08:17또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08:19그리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08:24여야 대치가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08:27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8:33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08:35대통령을 완전히 시책말로 개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08:39이 상황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루는 것은
08:42그냥 하는 거예요.
08:44즉각 탄핵을 외치며 들고 이뤄선 강경 지지층과
08:47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 사이
08:48절충하는 사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08:53아주 일찌감치부터 조희대 대법원이 이상했고
08:58법률을 위반했다면 대법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09:03알려나가는 과정이다.
09:05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09:08한시라도 빨리 조희대의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09:13탄핵보다 더 미열하고 악질적입니다.
09:17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09:21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하고 괴롭히는
09:24폭력적인 이집의 정치입니다.
09:35네, 전국이 다시 한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인데
09:39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과방위 소속 민주당에서
09:43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09:48이것도 공방에 있었습니다.
09:50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9:51그러니까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거는
09:53그거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건데
09:56휴대전화를 교체하면 공용폰이면
10:00지급되는 폰이면 언제 교체했는지
10:02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4그거를 확인했다는 거고
10:05이거는 특정사 정치적인 어떤 격동기에, 격병기에
10:11뭔가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으면
10:13예를 들면 비상개혁 직후 했다라든지
10:16그러면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10:19이런 거를 좀 보려는 것 같아요.
10:21그러니까.
10:22그런데 그것마저도 개인정보고
10:24삼권분립 대법원장의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느냐
10:28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
10:32국정조사에 이게 들어가는지 적절한지는
10:35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0:36판단은 좀 안 쓰는데
10:38이걸로 뭘 보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10:40어쨌든 정치적인 경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10:45지금 정정식 원내대표 얼굴 나오지만
10:48이게 스토킹 폭력이자 정치적인 사찰 행위다
10:53이렇게 규탄을 했고
10:55그렇게 통신 3사로부터 받은 답변이
10:59그러니까 과방위 황정하 의원인데요.
11:02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11:05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11:09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12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11:15이 국정조사
11:16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11:19민주당이 이게 국정조사와 함께
11:24동시에 탄핵도 논의될 수 있다.
11:26그래서 이게 탄핵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11:30어떻게 보십니까?
11:31국정조사 이후에 탄핵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1:33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탄핵, 탄핵, 탄핵하다가
11:37저는 이제 이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11:40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11:42탄핵에 티크자가 나왔다.
11:44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이야기가 티크자로 줄어들었다가
11:47이제 티읍도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11:51앞서 이렇게 휴대폰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검색해 보노라면
11:55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보게 되면
11:59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2:00사생활에 관한 부분
12:01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부분은
12:04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이렇게 회피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12:08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한 거요?
12:10네. 사생활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
12:13그래서 이제 저는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죠.
12:17며칠 전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12:202심에서 무죄 선고가 발표되자
12:23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늘었다.
12:26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몰라도
12:29오늘 이제 서영교 의원인가요?
12:31이렇게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세 가지를 들었어요.
12:34거기에서 다행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12:392심 무죄 선고 이건 빠졌던데
12:41그러면 남은 게 이제 세 가지인데
12:43제가 봐서는 과연 이게
12:45과연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
12:48한번 짧게 얘기해 보면
12:49대법관 공백 장기와 두 번째
12:51계엄당인 심야 간부의 이 내용
12:53이건 제가 알기로 종합특검에서도 무혐이 됐고
12:55오히려 대법원장의 어떤 적극적인
12:58반대되는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13:01세 번째 업무 추진비와 현금 영역 집행 적정성
13:04까지라는데
13:05이것의 어떤 비례성의 원칙에도
13:08어긋날 뿐더러 실제로 이제 드러난 건
13:10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에서
13:12오히려 더 금액도 크고
13:14더 빈번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13:16과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13:19탄핵은 안 되니까
13:21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13:23조금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13:25참 의아합니다.
13:26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역풍을
13:28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13:29탄핵을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13:31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13:32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13:34KSOI 여론조사였었는데요.
13:38탄핵,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4%, 찬성이 36.7%로 나왔습니다.
13:45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13:49국정조사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13:52어떻게 보시나요?
13:53이제 고육지책 같은 거라고 보입니다.
13:55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3:58탄핵 반대가 39, 찬성이 34, 무응답이 28 이렇게 나왔어요.
14:04그러니까 좀 더 무응답이 이제 전화 면접이 좀 많은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찬성이 다 비슷비슷해요.
14:1030% 초중반.
14:12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무응답인 것도 사실 잘 판단이 안 쓰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14:19그럼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14:25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의 역풍이 무능 가능성이 높고
14:30또 하나는 이게 여당이잖아요.
14:33그러니까 여당이 계속 왜 탄핵을 하냐.
14:36이런 좀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14:37그러니까 사법부, 삼권분림 등등이고
14:39이게 정권 이슈의 블랙홀이 한 몇 개월 동안 될 거거든요.
14:43이런 저런 걸 다 감안을 해도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14:48대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14:51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60% 이상이 찬성합니다.
14:55이 탄핵을.
14:55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14:58국정조사라도 하자.
15:00나중에 중간책으로서.
15:02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15:05강경파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15:07국민의힘도 이게 더 악랄하다 이를테면.
15:10스토킹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15:12참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
15:15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5:16알겠습니다.
15:17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15:18조금 전에 보셨던 여론조사는요.
15:20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15:22여러 조사기관에서 같은 질문을 한 것이 있어서
15:27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15:28죄송합니다.
15:29정정하겠습니다.
15:30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
15:33법치주의를 짓밟는 폭거다.
15:36당장 철회하라고 비판을 했는데
15:38항소심 무죄 선거 이후에 국주익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15:42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5:46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15:49지금 뭐랄까요?
15:51객관적인 오세훈 시장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15:54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기 국면에서 헤쳐나왔고
15:57그리고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뭐랄까요?
16:00국민의힘의 지금 무주공사한 상황.
16:02한동훈 의원은 당 바깥에 있고
16:05그런 상황에서 뭐랄까요?
16:07객관적으로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의 시각이
16:10오세훈 시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6:12이와 같은 정겸 발표, 입장 발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6:18그리고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16:21민주당이 사례보고회로 오늘 열었는데
16:25조작기술특검법과 관련해서
16:26조작기술특검법도 추진에 나섰는데
16:29다음 주에 법사위 상정하고
16:33또 계속해서 좀 서두르는 모습인데
16:36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16:38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사유가 좀 생겼다고 봅니다.
16:42뭐냐면 하나는 이화연정 경제부지사가
16:47최근에 사면해달라, 가석방해달라,
16:51나는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16:53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사면을 하든
16:56가석방을 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17:00이게 조작기소라는 게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거를
17:04밝혀내서 만약에 그게 안 밝혀지면
17:06안 밝혀지는 대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17:10그리고 조작기술특검법을 안 하게 되면
17:13또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17:15계속 지금까지 국정조사도 하고
17:17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작기술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17:20이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24그래서 여기에 가장 독소조항 문제가 됐던 게
17:28공소취소 권한을 특검해 주는 이게 가장 문제예요.
17:31제가 봐도 문제예요.
17:32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래서 공소취소해버렸는데
17:34만약에 징계받은 검사나 기소된 검사가
17:37만약에 무죄가 나와요.
17:39항소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17:40그러면 이거 다시 기소할 건 아니잖아요.
17:42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17:45어느 정도 국민들도 납득, 역풍이 불지 않겠다.
17:48이런 판단.
17:48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한 번 넘어가야 된다.
17:51민주당에서는.
17:52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7:53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이거는 처리가 되고
17:56수사가 되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죠.
17:59조작기술가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18:01그렇게 가는 수순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18:03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작기술특검법하고
18:07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12네, 그렇네요.
18:12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조작기술특검이 있겠고
18:16있을 수 있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18:18국정조사 있겠고.
18:19또 하나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잊어먹었습니다마는
18:22법무부의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18:25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18:29이런 일련의 행각 아닌가.
18:31그러니까 뭐 요즘 인사 논란에서도 빚어지고 있고
18:35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봤을 때
18:38정말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18:40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18:43그런 특정 목적으로 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18:48네, 알겠습니다.
18:51다음 이슈인데요.
18:53이게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의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게 반복이 됐는데
18:57진성준 국방위원장.
19:00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19:04미군 지휘부하고 면담까지 잡힌 그런 상황이었는데
19:07이게 정청래 전 대표의 의의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네요.
19:13전 놀랐어요, 일단은.
19:15그러니까 왜 놀랐냐면
19:17이게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더라고요.
19:24저도 몰랐습니다.
19:25진성준 의원이.
19:26운동권 또 출신이.
19:28워낙 민주당에 운동권이 많은데
19:29운동권 중에서 처벌 전력이 있는 거.
19:32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은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19:36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영문으로 된 재판 결과 보내라고
19:39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9:41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인
19:44당신 진성준이 얼마나 반미화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19:49그런데 대한민국이 우방이잖아요.
19:51대한민국의 다선 국회의원이고 국방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의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19:58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20:00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동맹한테 이 정도로 해도 되나?
20:05이게 지금 한미 간 갈등이 있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20:10이거는 한국을 좀 길들이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20:13그럼 왜 그랬다고 보세요?
20:15왜 길들이려고 그럴까요?
20:16명시적으로 지금 뭐를 원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20:19언론이나 이렇게 아니면 정보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 보도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4이종석 국정원장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0:30미국 측에서.
20:32사실상 교체하라는 겁니다.
20:34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20:39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CIA 국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20:42이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교체하라고 하면 미국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20:47그러니까 우리가 이종석 국정원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20:50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게 다 지금
20:53얘기는 안 하지만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57이게 참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21:00그렇다고 하란다고, 미국이 하란다고 다 교체를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1:06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굴종 외교는 안 된다, 4대 굴종 외교는 안 된다,
21:10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21:11이런 맥락들이 좀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21:14그러니까요.
21:15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정원 직원들도 이제 비자 발급이 지연이 됐고
21:20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라고 불리죠.
21:26이게 원래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됐었죠, 12월 달로.
21:29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또 한 번, 내년 초로 또 한 번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21:3328년 만에 이제 또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21:36그러니까 저도 김준일 평론가의 지적처럼 이게 어떤 당파적인 이해에 따라서야
21:41민주당이 저러니까 좀 고소하다.
21:43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 신뢰도가 깎였으면 좋겠다.
21:49이런 식으로 생각은 되지 않아요.
21:51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한미동맹이 국권하고 뭐랄까요,
21:55국방적인 측면에서도 좀 공고해지기를 바라는데
22:00이게 과연 그러면 미국 측의 일방적인 뭐랄까요,
22:07공격적인 그런 거냐 하면 저는 어제 강신청을 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2:14미국을 믿을 수 있냐, 이런 도발적인 발언도 하였고
22:17징성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국방위원장은
22:21이 지뢰라고 하는 것을 이게 순전히 살상 목적의 것
22:27그리고 혹은 공격 목적의 것이 아닐 수 있다.
22:29이런 발언들이 과연 어떤 국면에서 어떤 배경화에서 나왔냐 하면
22:34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22:36저는 이제 내면이라든가 그 이면의 사실들은 모르겠습니다만
22:39분명히 한미 간의 어떤 갈등이 있고
22:42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적어도
22:45정보의 상당 부분은 공개되는 것이 맞지 않냐.
22:48지금 계속 국민들로서는 의아하고 불안한 게 뭐냐면
22:53일관되게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22:55한미동맹이 전혀 문제없다.
22:56그리고 어떤 어떤 회의에 불참하고 어떤 정보에 불공유라고 하는 것도
23:00전혀 미미한 영향일 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23:04말씀하신 것처럼 SGM 회의인가요?
23:06이런 것조차도 계속 국민들 입장에서는
23:10빨간불이 들어오고 엎어지고 하는 게
23:13과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정 부분은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이
23:18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 듭니다.
23:20그러니까요.
23:22한미 사이에서 이제 전작권 전환 시기
23:25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요즘에 신경전이 있었는데
23:28하여튼 이런 정부 구상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23:3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23:39취지의 발언을 한 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43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주문하다가 나온 발언인데
23:48노동계하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3:53이거는 그냥 실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23:56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23:58이를테면 내수 경제에 크게 좀 더 도움이 안 되고
24:03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24:06우리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24:08그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면
24:10내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24:12좀 소위 말해서 파지티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24:15그러니까 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24:17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24:17저거를 이주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24:23여러모로 공격받기 굉장히 좋아요.
24:25취지가 뭐가 됐든
24:27그러든 이거는 대통령의 실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24:30실언도 실언인데
24:32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더 좀 안 좋아요.
24:35그러니까 크게라는 표현을 뺐다고
24:38한겨레가 그거를 SNS에 지금 고어해가지고
24:43정론직피라는 언론이니까
24:44이거는 뭐 사과도 하시겠죠?
24:46약간 비아냥대면서
24:48그러니까 내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
24:50언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냐
24:51그런 취지죠.
24:53그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24:55제가 보기에는.
24:56그리고 언론에서는 제목에 불량이 있기 때문에
24:59그런 식으로 추격해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5:03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적절한 발언인가요?
25:05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면 본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거나
25:09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데
25:11여타 다른 정치인들과 주진우가 사과 안 하는 것처럼
25:15대통령도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25:18이 인식도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25:20우리나라도 맨날 한국 사람도 나가서 송금했어요.
25:24한국에.
25:25그렇게 한 게 몇 년.
25:27파덕 광부 간호사도 있었고.
25:29최근까지도 솔직히 합니다.
25:30그리고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25:32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한테
25:35삼성, 현대, 니네
25:37미국에서 돈만 벌어가고
25:39자국에 송금만 하지
25:40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어.
25:42그러면서 압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25:45이재명의 트럼프화가 왜
25:46여기 이런 콘텐츠까지
25:48SNS를 많이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25:51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25:52솔직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25:54같은 표현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25:56실험이었는데
25:57이제 그 과정, 수습 과정이
25:59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26:00저는 조금은 과격하게
26:02김진일 평론가의 입장에 비해서
26:05과격하게 주장해 본다면
26:06이건 실수가 아니다.
26:07무슨 말씀이냐면
26:08이건 사실관계조차도 어긋난다.
26:11앞서 트럼프 사례를 들면서
26:13외국 기업들이
26:14트럼프 입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26:16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26:18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26:19이제 국부들을 한국으로 유출한다.
26:23그런 발언들과는 국면이 다른 것 같아요.
26:25실제로 저는 민주노총이
26:27사실은 개인적으로는
26:28야, 민주노총이 왜 이런 데서
26:30조차 발언을 하지 않나 했는데
26:31적절하게 잘 언급한 것 같은데
26:33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6:35이분들 300만 원 내에
26:39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을 테고
26:41이것들 중에서 기숙사비 떼고
26:43식대로 떼고
26:43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46그리고 사대보험 등으로 떼가고
26:49그렇게 하고 남은 게
26:50얼마나 벌어야겠냐고요.
26:52저는 다 정말
26:54먹고 잔 데 돈 들이지 않고도
26:58송금하는 금액이
26:59기껏해야 저는
27:001, 200이라고 보거든요.
27:02그런 것에 대해서
27:03저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27:05정말 저는 비인간적이다.
27:07그리고 이게
27:07실수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27:10이번 오늘 또
27:12다문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27:13그리고 또 하나
27:15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27:16가만히 기억해보시면
27:18지역화폐 기억하시죠.
27:20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27:21지역화폐로 줘야 된다.
27:23이때 제가 알기로
27:24이재명 대통령이
27:25혹은 민주당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27:27이게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27:30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7:32정말 조금은
27:34제가 아까 경제학적으로도
27:36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27:37이거 여러분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40우리가 어떤 첨단 기계 부품이라든가
27:42이런 것들
27:43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27:46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27:47이건 순전히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27:48외국에 전적으로 다가가잖아요.
27:50100%가 다.
27:51그럼 이런 것들 안 할 겁니까?
27:53그리고 해외로 여행 가는 우리나라 국민들
27:55유학 가는 학생들 많을 텐데
27:57그런 것들이 더 적나라하잖아요.
27:59그래서 저는 이것은
28:02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무지
28:04그리고 천박한 인간관을
28:07드러내는 것이다.
28:08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09완벽하게 원하는 말씀하셨는데
28:10어쨌든 이 대통령이
28:12농지 전수조사였을 때도 그렇고
28:15계속 언론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28:17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28:20이 대통령이 또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8:24시간 관계성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7지금까지 김준일 정책평론가
28:28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8:31고맙습니다.
28:32감사합니다.
28:32고맙습니다.
28:32고맙습니다.
28:33고맙습니다.
28:33고맙습니다.
28: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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