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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대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추가 구속 영장 발부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오경미 대법관 주심 맡아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진행한 대법원은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쯤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가 끝난 지 3시간여 만인데요.

대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고,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씨는 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며 직접 부인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는데요.

변호인단도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속 만료를 단 나흘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이 김 씨의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됐고,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대법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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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0:05구속 심사를 진행한 대법원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0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3유소연 기자,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00:16네, 대법원은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쯤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00:25구속 심사가 끝난 지 3시간여 만인데요.
00:28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4앞서 신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고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00:44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씨는 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00:48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며 직접 부인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00:57변호인단도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05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01:14구속 만료를 단 나흘 앞두는 시점이었는데요.
01:17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01:20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01:31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01:40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오는 31일로 다가왔었는데요.
01:48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01:55이에 특검팀이 김 씨의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됐고
02:05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 씨는 구속상태에서 대법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02:14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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