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정치권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판결을 가른 핵심은 이번에도 명태균의 입이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1심에서는 명태균의 과장된 말은 있지만 신빙성 있는 말도 있다고 부분 인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강성필]
원래 재판에서 당연히 법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꼭 명태균 씨의 진술을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송금한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겠죠. 그거 말고는 어떻게 3300만 원을 얼굴도 안 보고 보냅니까? 그게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 유죄를 확신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제로 무죄를 내렸다는 건 단순히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용이 될 건데이제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오랫동안 후원했던 사업가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돈 지불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2심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4125637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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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정치권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판결을 가른 핵심은 이번에도 명태균의 입이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1심에서는 명태균의 과장된 말은 있지만 신빙성 있는 말도 있다고 부분 인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강성필]
원래 재판에서 당연히 법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꼭 명태균 씨의 진술을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송금한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겠죠. 그거 말고는 어떻게 3300만 원을 얼굴도 안 보고 보냅니까? 그게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 유죄를 확신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제로 무죄를 내렸다는 건 단순히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용이 될 건데이제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오랫동안 후원했던 사업가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돈 지불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2심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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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5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00:08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5어서 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81심에서 벌금 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 선고받았던 오세훈 시장.
00:22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00:25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0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맹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00:36맹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극구가 있거나
00:40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47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00:56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01:02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09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1:15결국 판결을 가른 핵심은 이번에도 명태균의 입이었습니다.
01:21강성필 대변인님, 1심에서는 명태균의 과장된 말은 있지만 신빙성 있는 말도 있다고 부분 인정을 했고
01:28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겁니다.
01:33그런데 원래 재판에서 당의 법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다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01:40꼭 명태균 씨의 진술을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01:46아니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송금한 적 있으세요?
01:51없을 거예요.
01:53만약에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겠죠.
01:59그거 말고는 어떻게 3,300만 원을 얼굴도 안 보고 보냅니까?
02:04그게 저는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 유죄를 확신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는데
02:11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제로 무죄를 내렸다는 것은
02:17저는 단순히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면제부를 준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02:23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용이 될 건데
02:29저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인정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35내가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오랫동안 훈냈던 사업가들이
02:40이런 조사 업체에다가 이제 이런 조사 의뢰해가지고 돈 지불하고
02:43그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02:47이 선거에서 이런 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02:4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02:57어찌됐든 2심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03:01받아들여야 됩니다.
03:02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06강성필 대변인은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을 한다.
03:11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03:13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에서는
03:16천하의 거짓말쟁이다.
03:18직접 증거는 없고 진술 증거 아니냐.
03:22그렇게 주장했던 게 항소심에서는 일단 좀 먹힌 거라고 봐야 될까요?
03:26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어떤 입에 대한민국이 놀아난 거죠.
03:32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03:34민주당에서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태균의 입을 확성기를 자처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43상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03:47명태균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의 말을 믿을 것인가
03:52그건 국민이 어떻습니까?
03:54서울시장 선출을 했습니다.
03:56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03:59명태균을 만난 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만난 지
04:03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이틀 만에 자기가 창원의 장복터널을 지나가는데
04:09오세훈 시장한테 네 차례 전화가 왔다.
04:12그래가서 울면서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4:20이틀,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 행위를 저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04:26그것도 오세훈 당시 후보가 울면서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04:30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04:32오세훈 시장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것을 요청할 리 만무하며
04:38또 하나는 이른바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보냈는데
04:43그 돈이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몰래 줬겠죠.
04:47그런데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줬고요.
04:50그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어떤 목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04:55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돈까지 줬거든요.
04:58그러면 이게 범죄라는 인식하여 줬다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05:03정치 자금법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몰래 주거든요. 현금으로.
05:07그런 차원이 있고요.
05:08무엇보다도 1심과 2심 사이에 녹취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05:13새로 드러난 녹취에 보면 명태균이 명확하게
05:17오세훈이는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05:20물론 명태균 씨는 다른 걸 얘기한 거다라고 하지만
05:24그 녹취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거는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몰랐다는 걸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05:32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오세훈이고
05:37이걸 대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이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05:41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05:46명태균의 입에 의존한 1심 판결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05:51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52강성필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계신데
05:56스폰서 면죄분야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05:59그런데 판결 내용 보니까
06:02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가
06:04각별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06:06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06:08그러니까 각별한 사이가 뭐죠?
06:10이거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06:12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06:15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인 건 좀 빼고
06:17그냥 사실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06:20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얼굴도 모르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06:243,3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06:28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난 직후에
06:33여론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06:35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된 겁니다.
06:3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각별하다, 각별하지 않다.
06:43저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06:45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06:49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2심 재판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06:55의심은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07:01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07:03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7:06사실 선거에서 공표용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07:11비공표용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07:13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07:18그 메신저 방 안에서 밖을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07:24이 사람이 지금 5%로 추격을 했다.
07:27더 3% 추격했다.
07:29하지만 이게 공표가 안 됐다.
07:31이런 것들이 저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선거의 결과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07:35저는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떠나서
07:38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위해서라도 다시 대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07:43명태균 게이트가 파장은 상당히 컸는데
07:45지금은 재판 결과에서는 무죄가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07:49여권에서는 무죄 자판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7:53민중위 특검팀에서는 그런 거예요.
07:56우리가 주장했던 걸 보면 명태균 진술 뿐만 아니라
07:59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08:04그래서 대법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08:05좀 바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8:08바뀔 가능성이 좀 저는 적다고 봅니다.
08:111신 재판부가 제가 볼 때는 논리적 비약이 큽니다.
08:15어떤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어떤 논리를 됐냐면
08:19재판부에서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요.
08:24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08:28명태균 씨한테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08:31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게요.
08:33오세훈 시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 사이가
08:37서로 모른 사이가 아닙니다.
08:39명태균 씨가 갑자기 창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08:44누가 더 어떻게 보면 친소관계가 있습니까?
08:47그렇기 때문에 1심이 얼마나 잘못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겁니다.
08:51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은 있지 않습니까?
08:54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09:00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09:02아, 내가 서울로 온 건 오세훈 잡으러 왔다.
09:06그럼 이게 제목으로 딱 달리고요.
09:10또 하나는 뭡니까?
09:11아, 오세훈이 나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달라고 해서
09:15통사정하면서 울며 매달렸다.
09:17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09:18그럼 사람들이 볼 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풀리는 거죠.
09:22그러니까 거짓말은요.
09:24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데 유용하지만
09:28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09:31일반 대중이 볼 때 아, 이게 그럴싸하구나 그런 겁니다.
09:35재판은요.
09:36본인의 주장이 아니고 대중이 인식하는 것은 뭔가 그럴싸해 보지만
09:40그 사람이 주장했던 앞뒤 문맥과
09:43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9:47재판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재판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09:53다른 재판에서는 거짓말할 개념성이 굉장히 큽니다.
09:56이 부분도 2심 재판부에서 다른 만큼
09:59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그르다고 했을 때
10:04그 맞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상황이 맞다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10:10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10:11법 여권에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16사법정치의 반격이다.
10:18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안 한 후과다.
10:22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10:25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32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10:38사실 심정은 갈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신뢰받는 정치인일수록
10:43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47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민주당 그리고 법 여권의 지지자들이
10:51조국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10:55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까?
10:57의심을 하시는 거죠.
10:58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10:59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01의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02의심은 할 수 있다.
11:03그럴 수 있는 거죠.
11:04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신뢰받는 정치인이 얘기를 할 때
11:09국민들을 향해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를 같이 얘기했을 때
11:14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름 모를 유튜브가 자기 채널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는 있겠죠.
11:19그것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11:21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의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11:25중도층, 무당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11:30저는 지금으로서는 꺼낼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11:33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1:39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1:41이번 계기로?
11:43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1:49하지만 그 시작은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1:52조국 혁신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11:55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에 나설 거라면
12:01그만큼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4본인들은 말만 하면 되는 소수 정당이지만
12:06저희 민주당은 160석이 넘는 직권 여당이에요.
12:10저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12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
12:15그럼 그 후과를 국민들이 과연 조국 혁신당에게 묻겠습니까?
12:18저희 민주당에게 묻겠습니까?
12:21이것은 당과 전혀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12:25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거든요.
12:27그래서 결정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계속해서
12:30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할 거면
12:32의원직을 걸으라는 거예요.
12:35그러니까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12:36아니면 나중에 기각이 됐을 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12:41이 정도의 결기를 보이면서 저희 민주당에게 함께하자고 해야지
12:44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이에요.
12:47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12:51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12:55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12:58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13:00하지만 탄핵을 인용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13:03유죄가 있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 사안이 중대해야 되는
13:07그것도 있는 거예요.
13:08그러면 만약에 유죄는 인정했으나
13:10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13:12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가 면죄부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13:16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우리가 160석이 넘는
13:19직권 여당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13:21그거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13:25인사와 예산, 조직 운영을 제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3:28이것을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13:32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투명한 인사들도 들어와서
13:36대법원장을 제도적으로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13:41저는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 돼야 되고
13:44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13:47대법원을 개혁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13:50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13:53강성필 대변인 논평을 들어보면
13:55민주당이 어쨌든 직권 여당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14:01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14:02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14:06하나 더 늘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14:09저는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4:13야당이 아니고 직권 세력으로서 직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14:17책임감 있게 해야겠죠.
14:18그런데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14:22당대표는 탄핵의 T자 언급했고
14:24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4:27그렇다면 이건 뭐 조국 혁신당을 뭐라고 하기 전에
14:31조국 혁신당이야 그냥 말씀 따나
14:33안 되면 뭐 안 되라고 어쩔 어쩌라고요 이럴 수 있지만
14:37직권 여당은 다릅니다.
14:39그런데 그런 직권 여당에서 어떻습니까?
14:43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14:46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됩니까?
14:49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14:51주저주저 하는 거고
14:52그 틈을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 김민수
14:59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강경파 입장에서는
15:02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15:04그래서 저는 직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될 건
15:08탄핵이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해서
15:11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15:13민생을 챙기시면 됩니다.
15:15이런 부분에 있어서
15:16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15:19정의로운 판결이고
15:20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이거는 탄핵 대상이다.
15:23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5:25국민의힘 볼 때 참 온전치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5:28워낙에 파장이 큰 선고다 보니까
15:31정치권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15:33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선고 전에
15:36징역형을 선고해달라
15:38이런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15:40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15:42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15:44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5:46어떻게 보십니까?
15:47일단 서영규 법사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53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 듣던 것처럼
15:54저희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5:56서영규 법사위원장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은 많죠.
15:59하지만 세상일이 감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16:02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16:04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16:06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16:08저희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1어쨌든 서영규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지지자들이라든지
16:15아니면 당원이라든지
16:16이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정서를
16:18그냥 말씀하시는 거다.
16:20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22그런데 워낙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16:25더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16:26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6:28이제 법사위가 사실 언제부터
16:30정쟁의 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16:33그 전에는 법사위만큼은
16:36서로 간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16:38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하고
16:40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은 분들이 와서
16:44이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지언정
16:47지금처럼 고성을 지르고
16:49법사위 내부 회의가 진행이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16:53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16:55상당히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16:57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16:59저는 법사위원들 전체가 여든 야든
17:01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봅니다.
17:03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17:04피감기관 재판부에 이렇게 한 거는
17:06겁박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17:09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17:12상권분립이라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17:15그게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17:19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가는 과정 속에서
17:24당연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17:28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된다.
17:31이런 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33그거 안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관련해서 압박하고
17:37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7:39심지어 대통령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17:43대법원장의 제청권이다.
17:45이렇게 얘기하고
17:46본인들이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건데
17:49그런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모순이다.
17:53사실상 국회의 동의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17:56결국 선출 권력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17:59그런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8:03다른 게 아닙니다.
18:05법사위에서 보면 피강기관이 이번에 고법도 포함이 됐거든요.
18:09고법이 뭡니까?
18:10이번에 오세훈 시장에서 항소심했던 게 고법재판부입니다.
18:15결국 본인들이 압박하고 있는데 상권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18:19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은 이겁니다.
18:22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인 상권분립, 입법부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18:27사법부에 대해서도 판결에 대해서
18:29그리고 판결 전일에도 이렇게 징역형으로 내려달라고
18:33법사위원장이 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18:35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18:37일단 항소심 판결 나오면서
18:40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기사회생했다
18:42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18:43물론 대법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18:46오세훈 시장도 한숨을 돌리게 됐고
18:48결국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안 열리면
18:52김민석 대표도 이번에 한숨 돌리게 된 거 아니냐
18:55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18:57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19:00공격하려고 하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19:03선거라는 게 따지고 보면
19:05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누가 이길 줄 알았습니까?
19:09오세훈 서울시장 그래서 오죽했으면
19:11안 그래도 나가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19:13장도혁 대표가 자꾸 선수 교체한다고 하니까
19:16이건 안 나가고 그냥 확
19:18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한다
19:20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23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거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19:26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28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살아났지만
19:32대법원에서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9:36또 그러다 보면 4월이나 혹은 10월까지
19:39또 선거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9:41그러면 10월까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19:44저희 민주당이 직권 여당인데
19:45저희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없겠습니까?
19:48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19:52어제 유죄가 나와서
19:54아무래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조금 더 확실시 됐으면
19:57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활기가 돌 수 있었는데
20:01사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20:04활기를 찾을 기회를 놓친 겁니까?
20:07그렇죠. 저희가 선거를 하기 전까지
20:09또 차곡차곡 플랜을 세워가지고
20:11서울의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5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20:18공격을 하기 위해서
20:20민주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안 열리는 게 좋다
20:23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20:25저희 당은 그렇지 않고
20:27유력한 대선 주자를 비롯해가지고
20:29서울시장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20:31저희는 사실 내심 선거가 열리길 바랬다
20:3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35내심 열리길 바랬다. 아쉽다.
20:37강성빌 대변인의 분석인데
20:38김민석 대표가 마음의 준비는 일단 했다 그랬는데
20:41어제 안도에 한숨을 쉬었을까요?
20:43아니면 아쉬움의 탄식이 나왔을까요?
20:45어떻게 보십니까?
20:46광고에 보면 이렇게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20:49이렇게 가슴을 배를 내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54제가 볼 때는
20:56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20:58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21:01그런 생각합니다.
21:02제 그냥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21:04박주민 의원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21:07민주당 최고의원도 했고
21:09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고
21:11다음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21:14이분이 방송에 나왔을 때
21:15다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21:19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21:21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21:23제가 아시는 분들도
21:25오세훈 시장이 유죄를 받으면
21:26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만
21:28내년 판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1:31지금 부동산, 주식, 안보
21:32굳이 제가 여러 가지 얽어하지 않아도
21:35민주당이 이길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21:38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을 대는 게 아니라
21:40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1:42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21:45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21:47본인의 태도도.
21:48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21:49마이웨이 하기 때문에
21:50그렇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21:54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21:58답보 상태에서 내년 재보궐이 열리게 된 상태에서 지게 되면
22:02그건 총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22:04그래서 지금 총선에 대한 서울, 수도권 민심을 봤을 때
22:10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다, 최악이다
22:13이런 거를 자체 평가하고 있는 만큼
22:15당연히 내년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22:18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된 게
22:20한편으로는 본인들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22:23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2:26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22:27국민의힘도 힘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2:31두 분께 공통적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22:33어제 판결 나오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22:38기상도라고 할까요?
22:40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2:42사실 어제 무죄가 나오기 전에
22:45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딱 바라보면
22:47상당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22:48외로워 보인다.
22:49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를 바라는 사람들이
22:52국민의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2:54말로는 무죄를 얘기하지만
22:55이미 유죄라고 상정을 하고
22:58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거라고 상정을 하고
23:01정치 행보를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3:04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23:06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23:09저는 장동혁 대표가 1차적으로는 좀 타격을 받았다.
23:13왜?
23:13장동혁 대표는 지금 내년에 당대표 연임에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23:18그런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23:21나경원, 안철수 이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23:25서울시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23:27장동혁 대표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23:30몸값이 높아졌을 텐데.
23:31그런데 공천권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으니까.
23:34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23:36다 당대표하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23:38그럼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23:40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3:42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
23:45먹구름이다.
23:45그리고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23:48제가 3자적인 시작에서 봤을 때
23:50보수 정당에서 앞으로 대선의 유력 주자는
23:53오세훈과 한동훈의 저는 라이벌 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59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동적으로 유죄가 돼서
24:03날아가버리면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몸값이 올라가고
24:06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을 쳐다보겠죠.
24:08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24:10그 시선이 한동훈 의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24:13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쨌든
24:15행정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24:19또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4:22저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한동훈 의원보다는
24:26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현역 의원들도
24:29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가서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4:33그래도 많이 오긴 했던데 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까?
24:3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야 되고
24:38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행보에 가장 앞서가는 이유는
24:43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대선 주자들은
24:4628년에 총선이라는 허드를 넘어야 돼요.
24:49장도혁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의원
24:54다 총선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대선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24:58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럴 리스크가 없는 거죠.
25:01밖에 있으니까 더 편하다.
25:02그렇습니다.
25:03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25:05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계열에서는 대권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25:10그런 영향력이 커졌다.
25:12그래 보여집니다.
25:13결국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강성필 대변인 분석은
25:16장도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그렇게 플러스가 아니다라고
25:19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25:22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부재하게 되면
25:27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의 어떤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5:32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25:37그리고 대선에 가는 길목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
25:41그 사람이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게 맞습니다.
25:44좋습니다.
25:45왜냐하면 권력은 진공을 허하지 않거든요.
25:49허락하지 않습니다.
25:51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당견으로 봤을 때는
25:54오세훈 시장도 없어지고
25:57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좋다.
25:59한동훈이 좋다.
26:00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6:01지금의 상황이 장도혁 대표의 어떤 당권을 유지하고
26:07다음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26:11그렇게 보고 있고요.
26:13무엇보다도 제가 볼 땐 가장 조금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26:16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26:21지지자들이 조금 겹치는 그런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6:26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의 지지자들
26:29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무죄를 바랬겠지만
26:34일부 패널 같은 경우는 은연 중에 저번에 결과 나왔을 때
26:39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26:41그런 것도 제가 좀 느낌인지 모르지만
26:44일부 패널이라고 하시는 건 일부 치단계 패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6:47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그냥 어떻게 보면 제 감정으로 느끼는 선이기 때문에
26:54구체적인 팩트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26:58여튼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7:02결국 총선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 세 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27:08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명이 모두 대선을 뽑는다고 한다면
27:12대선은요. 그 당시 선거가 열리는 상황에 있어서 시대정신이 무엇일까?
27:18소위 말해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정신이 된다고 한다면
27:24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할 것이고요.
27:26정치보다는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27:32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7:37두 분이 장동혁 대표의 기상도는 좀 엇갈리게 전망을 하셨는데
27:41한동훈 의원은 두 분 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27:44제가 반박하는 질문을 좀 드리면
27:46이제 친한계에서는 이런 분석 좀 하더라고요.
27:49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라이벌전 하다 보면 무대도 커지고 관심도 더 끌기 때문에
27:54일마 후는 연대라고 할까요?
27:56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하더라고요.
28:00저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28:04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신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28:08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스가 남아있어요.
28:10그러니까 연임에 성공하고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게 되면
28:14오세훈 시장과 비견할 만큼의 당내 세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8:18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당내로 복귀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28:23복당에 어려워진다.
28:24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겠죠.
28:27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속마음은 정말로
28:31이 건전한 라이벌전을 통해가지고 이겼을 때 좀 더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28:35그런 건전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8:39오세훈 시장에 앞서서 보수 주자들의 연대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28:43이 부분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28:46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28:47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28:5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