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깎는 쇄신해야"...국감서 질타 당한 제주 경찰 / YTN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사건 경찰 대응에 질타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했어야"
4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도 질타받아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잇따른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따지며 경찰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지난 8월 부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 상 웅 / 국민의힘 의원 : 실제로 허위 종결을 막을 규정과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닌데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대응이 집중 질타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 정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람이 죽어 나가야지 이게 대책이 실효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게 얼마나 후진적인 겁니까 정말 제주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하셔야 돼요.]

4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우려한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판단한 것은 위험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범죄 대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중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며, 마약과 성매매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외사과 부활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종사건 대응을 위해 야간 근무자를 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병 찬 / 제주경찰청장 : 접근금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 신병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여야 의원들은 잇따른 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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