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4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남 광주 광양시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00:10여중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00:16어떤 내용인 건가요?
00:18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는 A씨가 이 딸을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00:23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00:27동시에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00:31딸이 여학생 2명에게서 30분 넘게 머리와 얼굴을 폭행당하고
00:35양팔에는 심하게 물린 자국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00:38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소년원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00:43촬영 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데
00:48학교 측은 일과 시간 후 인력 등의 문제로
00:51기숙사 일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00:55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SNS로 유포하겠다
01:01이런 협박도 받았다고 하는데
01:03만약에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촬영이나
01:06아니면 그에 더해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01:09가해자에게 추가로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가요?
01:12단순히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를 했다고 하면
01:16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9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01:23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그 장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01:27그렇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01:31신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부위가
01:35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됐고 유포됐다고 하면
01:38이건 성포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와 불법 유포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01:43각각 7년 이하의 징역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01:48이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재질이 불량하게
01:51평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1:53자세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그리고 유포 여부 등을
01:57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추가 혐의 특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02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2:03학교 측에서는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02:06모두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02:08실제로 학교 측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02:12이게 우선 학교폭력예반법 적용을 받는 인가대한학교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2:19그런데 여기가 기숙형 대안학교였다고 하거든요.
02:24그러니까 학교의 형태 자체가 아이들을 기숙사에 맡겨서
02:29학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숙사에 맡겨서
02:32수업을 받게 하고 학교에 다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학교였다는 거잖아요.
02:37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02:41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02:43그 기숙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다 관리할 수는 없다라고
02:47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9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또 관리가 어려운 기숙생활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02:55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사라진다, 면책된다
02:58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01과연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03:04그 안에서 아이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03:10얼마나 관리하고 예견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대비를 하고
03:15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8사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03:22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03:24이게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26만연하게 기숙사 생활 도중에 수업 끝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03:30그대로 손 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03:35이런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03:38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고
03:40조사 절차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03:43지금 아이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당할 때까지
03:46학교가 이룬 조치나 취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03:50그 자체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3:54철저한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03:56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03:59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약 1억 3,400만 원 상당의 금을 건네받는 등
04:05주식 리딩 투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04:084억 원가량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04:12일단 좀 사건 개혁을 정리해 주시죠.
04:15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여성이 피해자들로부터
04:18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04:204억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04:23바로 주식 리딩 투자 사기 피해자들 사건인데
04:26이 여성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경
04:28서울의 한 호텔에서 금을 건네받기 위해
04:31대기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04:34사건을 인지한 경찰,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서
04:37이 여성이 지인과 한 식당에 진입한 모습을 포착하고
04:40현장에서 체포하였는데
04:42부일만에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04:44체포 이후로도 여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04:46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4:48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속였는데
04:53이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04:58그런데 요즘은 이런 신분증을 사실 AI 이용하면
05:00얼마든지 금방 만들 수가 있잖아요.
05:02그러니까요.
05:03사실 저렇게 신분증 보여주는 것만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되고
05:07다른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05:11이렇게 주식 리딩 투자 사기방에서는
05:15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05:18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20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후적으로 보니까
05:22아예 저로 누가 봐도
05:23조작 가능한 신분증만 보고
05:25그렇게 큰 금을 그대로 건넸단 말이야
05:28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05:30사실 한 번 사기에 빠지게 되면
05:32자신이 원하는 것을 곧 달성할 수 있다는
05:35그 생각 때문에
05:36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05:40그래서 아마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속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5:43특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05:46이런 리딩방 사기들이 판을 치고
05:49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05:52이렇게 한 번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05:55몰수 추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05:57현실적으로 사기금을 다 회복받는다는 것이
06:00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06:02만약에 다 소비하고 없고
06:04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할 재산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06:08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민사소송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06:11판결문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06:13나중에 집행이 실제로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06:17안 속는 게 제일 좋습니다.
06:19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06:23이미 다른 사람들 다 했을 거예요.
06:25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금전 수익의 기회는
06:27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6:29네 알겠습니다.
06:31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06:33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06:3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6:36감사합니다.
06:36감사합니다.
06:36감사합니다.
06:37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