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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이 수시로 바뀌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은과의 회동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반길주> 트럼프 생각 속에는 오로지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던 게 있어요. 경제 대통령, 두 번째는 평화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정책을 펼쳤었고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평화 중재에 노력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경제 대통령 측면은 관세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서 유가, 물가, 그다음에 이란전쟁을 통해서 유가,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은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김정은하고 회동 가능성도 두 가지 발언을 얘기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발언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 왔던 발언을 계속한 게 김정은과 잘 지낸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간선거 염두에 둔다고 봤을 때 과도한 기대는 단속한다. 미국 시민들이 김정은하고 회동이 돼서 엄청나게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여기에 또다시 실망해서 중간선거에서 반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핵 관리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면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 자신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는 의미는 북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평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믿어달라. 그게 결국 중간선거에 유리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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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말이 수시로 바뀌는 거는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김정은과의 회동은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니요 이번에는 갑자기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건 또
00:09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 속에서는 오로지 이제 사실은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하고 연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00:16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에는 크가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던 게 있어요 경제대통령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대통령입니다 예 경제대통령으로서의
00:26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정책을
00:29펼쳤었고 평화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제 노벨평화상을 사실 염두에 두고 다양한 평화중재를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현실화되지
00:41못한 측면이 있고 경제대통령 측면은 관세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서 유가 뭐 물가 그 다음에 전쟁을 이란전쟁을 통해서 사실 물가 유가가
00:50다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은 다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김정은하고의 해동 가능성도 두
00:58가지 발언을
00:59얘기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발언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왔던 발언을 다시 한 게 김정은과 잘 지낸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01:07무슨 의미냐면 한 세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다고 봤을 때 과도한 기대는 단속한다
01:13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이게 김정은하고의 해동이 돼서 엄청나게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01:24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이게 여기 또다시 실망을 해서 중간선거에서 반공화당으로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속하는 게 있고
01:33두 번째는 북핵 관리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면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01:44안보의 큰 문제잖아요
01:45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 자신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는 의미는 북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01:53다만이 할 수 있다?
01:53그렇죠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평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실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역할을
02:03지금 하고 있다
02:04그러니까 계속 믿어달라 그게 결국은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화하기 위한 작은 어떤 변화라도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겠죠
02:16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02:20그런데 전반적으로 정황을 봤을 때 북한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02:24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 이런 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30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실무선에서의 접촉은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02:37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협상 의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02:42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안 만나도 사실은 할 거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이익이
02:52있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02:56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건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3:01북한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의 만남이라면 가능하다
03:09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면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03:16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03:19거기서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느냐
03:20트럼프는 사실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03:24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주지시켜서 협상장으로 끌어들려오려고 하는데
03:30사실은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03:35그게 협상 전략과 실제 안보 전략의 차이가 있는데
03:40거기에서 그 조건을 두고 어떤 수준의 절충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03:44북한이 협상장이 임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03:48그런데 협상 전략과 안보 전략이 상충이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3:54성립이 원래 안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03:57협상의 결과도 안보를 지키는 쪽으로 귀결이 돼야잖아요
04:00트럼프 이기행정부에서는 그게 계속 상충돼 와요 사실은
04:04이란 전쟁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04:08경유 빅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경유 빅딜도 사실은
04:12협상 전략하고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국내 정치 협상 전략하고 연결되는 건데
04:16그거하고 안보 전략하고 참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04:19그게 계속 대북 전략 측면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24감사합니다
04: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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