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되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00:08유족들은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재판 소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00:13안동준 기자입니다.
00:16재작년 6월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0:22숨진 23명 가운데 대부분은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00:30대피로를 갖추지 못하고 무리하게 생산라인을 돌리는 등 업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00:39당시 검찰은 인재라고 지적하며 박순관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는데 이후 1,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00:461심에서의 징역 15년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건데 판단 이유 중 하나는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00:54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되자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01:10유족 측은 재판에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01:15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한 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01:25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하고 하면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그 예방적 기능을 무용지물하게 만듭니다.
01:38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엄벌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유족과의 합의가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01:48대한 논란은 앞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1:51YTN 안동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