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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극우 논객'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적용
"민주화운동 시민을 북한군으로…허위 사실 유포"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복역한 뒤에도 계속해서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 씨는 최근까지도 관련 게시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지 씨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가 운영하는 누리집에는 지금도 왜곡된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시체 장사 행사' 같은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합니다.

지 씨는 최근에는 아예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오늘(20일) 지 씨를 한 차례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 씨의 역사 왜곡,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지 씨는 지난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지 씨의 출판물이 문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역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담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 씨 상고를 기각하며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반복되는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에도 그러나, 지 씨는 반성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고려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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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복역한 뒤에도 계속해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운 온객, 지만원 씨
00:09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0:11YTN 취재 결과, 지 씨는 최근까지도 관련 게시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지 씨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00:24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만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34지 씨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00:45받습니다.
00:46지 씨가 운영하는 누리집에는 지금도 왜곡된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00:51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시체 장사 행사 같은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합니다.
01:02지 씨는 최근에 나의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10수원지방공소청은 오늘 지 씨를 한 차례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01:19그런데 지 씨의 역사 왜곡,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01:23그렇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돼
01:34복역했습니다.
01:35지 씨의 출판물이 문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1:38지 씨는 지난 2020년 역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서를 담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에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01:50그리고 지난 1월 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 씨 상고를 기각하며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01:59반복되는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에도 그러나 지 씨는 반성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고려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2: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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