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0:06결국 위치를 파악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정도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인데요.
00:13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한창입니다. 짧게 살펴보시죠.
00:17우선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와 가석방자에게 법원이 착용을 명령하는 위치추적기기입니다.
00:24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00:30보호감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 시설 접근과 야간 외출 등을 통제합니다.
00:37또 주기적으로 감독 대상자를 직접 만나 혹시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은 없는지,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00:48그런데 법무부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이 같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1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56전자감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는데도 매년 20건 넘게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01:06전자감독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통제를 더 강화할 방법은 없는데요.
01:14그래서 보호관찰관이 더 자주, 더 가까이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갈수록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01:23감독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관리 인력은 줄면서 5년 새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가 17.1명에서 20.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01:35이 같은 현실에 현행 전자감독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01:40재범 고위험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거쳐 강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인력 충원과 시스템 정교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01:51법무부도 개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황,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