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은 추미애 지사 발언 수습에 나섰고,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 오늘도 정치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는데 그만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윤미]
정치적 파장도 파장인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께서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시는 것으로 워낙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웠던 분이고. 이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게 또 여야 간에 공방으로까지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행보라는 건 시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우받아야 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또 본인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려고 했다라는 그 숭고한 뜻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기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공방으로 간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잘 기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추미애 지사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지사의 사과 발언과여야의 입장 차례로 만나보시죠. 추미애 지사는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앞에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말을 덧붙여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추미애 지사가 어떤 이유든지 사과 발언하는 건 제가 처음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8_202610181628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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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은 추미애 지사 발언 수습에 나섰고,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 오늘도 정치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는데 그만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윤미]
정치적 파장도 파장인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께서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시는 것으로 워낙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웠던 분이고. 이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게 또 여야 간에 공방으로까지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행보라는 건 시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우받아야 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또 본인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려고 했다라는 그 숭고한 뜻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기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공방으로 간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잘 기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추미애 지사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지사의 사과 발언과여야의 입장 차례로 만나보시죠. 추미애 지사는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앞에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말을 덧붙여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추미애 지사가 어떤 이유든지 사과 발언하는 건 제가 처음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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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00:04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08여권은 추미애 지사 발언 수습에 나섰고, 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00:15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봅니다.
00:17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2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 오늘도 정치권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27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는데 그만큼 정치적 파장이 좀 커지고 있다.
00:33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35정치적 파장도 파장인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께서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시는 걸로 워낙에 동료들의 신망도
00:47두터웠던 분이고
00:48이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게 또 여야 간의 공방으로까지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00:56정말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하고 그 뜻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01:04대통령의 행보라는 건 시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우받아야 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01:13또 본인의 정말 생명까지 담보로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려고 했다라는 그 숭고한 뜻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기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01:24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너무나 또 자연스럽고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01:30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공방으로 간다거나 하기보다는
01:38그분의 뜻을 잘 기르는 게 좀 예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43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지사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01:47그런데 사과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01:52추 지사의 사과 발언과 여야의 입장 차례로 만나보시죠.
01:57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2:10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2:14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2:25누가 사과를 바라는 겁니까?
02:28본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02:31뻔뻔하기 그지없고 고개 숙여 깊이 깊이 사과해도 소방관들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정도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02:43추미애 지사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02:47그런데 이제 사과 앞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라는 말을 덧붙여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2:56추미애 지사가 어떤 이유든지 사과 발언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03:02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사과를 하려니까 과거에 3부 1배 이후에 사과하려니까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03:12그리고 또 사과의 마음이 진심이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20그런데 추미애 지사의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다 틀렸는데 결국 이제 소방재정에 대해서 재정 발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03:28그게 소방관의 소방업무의 그런 지위를 폄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본질은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왜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하느냐
03:40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03:41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 게 원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뀐 이유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소방장비의 차이가 굉장히
03:53컸습니다.
03:53그거를 좀 상향평준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국가직으로 바뀌었어요.
04:01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좋은 경기도 같은 지자체와의 소방에 국가가 보조를 많이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외에 가난한 지자체부터 일단은 국가에서 재정
04:14보조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원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 목적이었거든요.
04:19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국가직 전환의 그 취지를 다 아실만한 분이
04:28경기도처럼 가장 부유한 지자체에서 왜 지금 재정에 대해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국가가 부담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질을
04:39굉장히 오도하고 있고요.
04:40그 본질의 오도부터 시작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04:48네. 사과 부분으로 좀 다시 되돌아가보면 추미애 지사의 사과가 나오기 전에 김민석 당대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04:56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5:00이 부분 때문에 혹시 추 지사의 사과가 어떻게 보면 당의 개입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네요.
05:07네. 당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5:13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죄를 100번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5:19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권영진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05:24원영석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2020년도에 전환됐는데
05:30그 전환됐을 때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은 이게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 차이에 따라서 너무 지원이 다른 거예요.
05:38그러면 그 문제의식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으면 예산도 국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05:45그런데 여전히 한 90% 가까이 지자체에 그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05:50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05:54그런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발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5:59이분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폄훼당한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으셨겠습니까.
06:04이분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게 직업의 미덕이자 윤리인 분들이신데
06:10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경솔했다라는 건 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06:14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06:17그래서 당에서 사과가 나오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지사가
06:20더 먼저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06:25그 좀 늦게 사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06:29이게 뭐 누군가의 종용으로 당의 압박으로 라기보다는
06:32본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06:36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사과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06:41좀 찌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06:44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분, 혀는 몸을 베는 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06:50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06:54당 내에 강경파들과 좀 대립을 하기도 했잖아요.
06:57이런 부분들이 좀 감정이 드러난 걸까요?
07:01네 뭐 저는 그동안에 추미애 지사가 계속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07:06정성호 전 장관이죠.
07:08법무부 장관 할 때의 입장하고도 굉장히 배치되고
07:11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경기도 지사 재정 문제를 가지고
07:15계속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 지사 시절의 그런 내용까지
07:21아울러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는데
07:23그게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정성호 의원은 보는 것 같아요.
07:28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경기도의 또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07:33자기 위수 지역의 그런 소방 문제이기 때문에
07:36또 본인이 가장 또 한마디로 해야 되는 적절한 포지션에 또 있었고
07:41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07:44애초에 이런 재정 빨대니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의도가
07:49결국 그게 뭐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는 것 같습니다.
07:55문제는 무엇이냐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다 있잖아요.
08:01그런데 누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08:04굳이 추미애 지사가 이런 재정 빨대니 또는 이제 소방재정 가지고
08:10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08:16정성호 의원은 그 부분을 짚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08:20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08:23앞서서 원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08:26사실 추미애 지사가 이번 발언을 한 의도는
08:30어쨌거나 소방재정이 국가직 전환 이후에
08:34지방자치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08:37이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08:38맞습니다.
08:39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08:41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08:44너무 공감이 됩니다.
08:45정말 본인의 실언에 대해서 또 사죄를 진정성 있게 드린다면
08:49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는 게 맞는 도지사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7그렇습니다.
08:57이제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과거에는 본인들이 자비로
09:02이 화재 진압용 장갑도 사서 현장으로 나가시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09:06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국장검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에 임하는 과정을 보면
09:14한 1조 1천억 원이 소방공무원분들의 이런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09:19경기도 예산이 40조 정도거든요.
09:22상당히 그 차지하는 부분이 큰 거예요.
09:24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09:27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09:29거의 90% 가까이 각 지자체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은
09:35소방공무원분들의 편익이나 복지, 복리 더 나아가서
09:39또 시민들한테까지도 좋지 않은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09:42더더군다나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한 그 의도를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09:48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또 예산 점검하지 않습니까.
09:53국정감사에서 또 이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 또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8오로지 소방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어떤 이런 이익을 위해서
10:02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부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시든
10:08국회에 계신 분들이시든 의견을 내는 게 그게 진정한 예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13네. 이번 정치권 공방이 합리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10:17계속해서 국무회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0:20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0:26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10:27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0:32오늘도 SNS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10:35이런 글을 적고와 함께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는데
10:39일부 우려에 좀 재차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10:43근데 이게 정면 돌파라고 봐야 될지 좀 고집이 세더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10:49무슨 말이냐면 저런 비판 그게 사실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0:55최근에 기사에서도 보면 국무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11:02근데 내부에서 어떤 직원이라고 할까요?
11:08간원이라는 걸 할 때는 각자가 정말 사표 낼 각오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1:14그럴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부터 재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1:22지금 SNS도 하고 국무위의 생중계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게 있을까?
11:29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11:32어떤 부분이 국무위의 생중계 안 하면 못하는 그런 국무위의 의결이나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11:40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국민들께는 이게 다 정해진 걸로 생각을 하지.
11:50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중계하는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사실은 직원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반대회견을 제시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2:00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인 토론이 보장되는 그런 국무위의를 하자라는 취지인데
12:08이거를 그냥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께서 계속 일관되게 밀어붙이시는 게 과연 좋을까?
12:18저는 오히려 반대회견을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그런 기회를 많이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12:25일부 레드팀이라는 게 내부에 있긴 한데 그 레드팀은 반드시 어떤 대통령 또는 최고 권력자의 고의 또는 목적성을 가진 인정 속에서만
12:40가능하거든요.
12:41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이집니다.
12:47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가 여러 장점도 많지만 원변호사님 지적처럼 직원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12:54이런 의견에 공감이 가기도 하거든요.
12:58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을 때 댓글 같은 것도 좀 많이 살펴봤어요.
13:03그랬더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장단점이 어떤 제도 운영이든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13:08그랬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위신과 위상이 있는데 직격을 할 수 있겠느냐.
13:16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13:18이 부분이더라고요.
13:18그래서 댓글 중에 비공개도 그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미 비공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13:29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국무회의 안건 중에 다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안건들도 있잖아요.
13:36안보나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또 어떤 현안의 성격상 그리고 대통령께 좀 기밀리에 말씀드려야 되고 또 반대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13:46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이미 비공개로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50그랬을 때 공개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55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격을 할 수 있는 게 국무위원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고요.
14:02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14:10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보태면서 집단지성을 또 모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14:14이 부분이 꼭 문제의식이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국무회의 속기록화된 게 언젠가를 좀 찾아봤어요.
14:21이번에도 설명 중에 국무회의는 이미 속기록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길래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국민의 알 권리
14:29차원에서 국무회의 그전까지는 요점 이런 부분만 추려가지고 정리가 된 문건으로 남았었는데
14:35속기록화해서 정확한 그런 논의 과정을 또 정리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14:41그 문제의식은 저는 이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해서 철회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없애는 게 정답인가 그건 좀 아닌 것
14:49같습니다.
14:49네. 이와 더불어서 요새 또 갑론을 박이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은 게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14:58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돼 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국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되레 이제 정치적 압박이나 국민 분열을
15:08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5:11네. 얼마 전에 좌아하게라는 발언을 이제 액세에 올리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에 이르면서 정무적으로 갑론을 박이 많았습니다.
15:23그래서 대통령이 쓰는 단어는 각별히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번의 보통 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15:33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조금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15:40그것이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15:47그리고 SNS가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 분열 이런 여러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15:55그래서 만기 침남식으로 모든 걸 SNS로 다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그런 의사결정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16:04그걸 보기보다는 대통령이 SNS에 뭐 썼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SNS에 썼으면 그걸로 이제 업무가 끝단계 되어버리기 때문에
16:14또 다른 업무 또 다른 비판점 다른 의견 또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16:19그러니까 복지부동을 만드는 게 결국 대통령의 그런 만기 침남 스타일의 SNS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6:29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16:37네. 좀 자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6:42저는 이 논의를 보면 많이 좀 혼돈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16:47많이 하는 게 문제인지 어떤 내용을 적는 게 문제인지 관련해서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한 언론사에서 했더라고요.
16:58절대 다수는 외교 순방 성과 그리고 어떤 성과가 정책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민생 현장에 갔을 때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17:07그게 절대 다수입니다.
17:08이제 몇몇 글이 너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를 좀 던져줬던 거죠.
17:14그런데 마치 그런 글이 많은 것처럼 이게 좀 혼룡이 돼서 좀 보도가 된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17:22정책 홍보를 많이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17:25다만 대단히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인상을 드리는 것 이를테면 원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좌하하게 이런 단어를 쓴 게 또
17:35정치적인 해석과 파장을 낳고
17:37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당내의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
17:47문제의식에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7:49그렇다면 이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물론 말씀하실 수 있죠.
17:53다만 그 부분은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 그런 역할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01대통령이 직접 뭔가 갈등의 국면 속에 굉장히 가까이 서기 이전에 완충지대는 당에서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18:08그래서 대통령의 SNS 활동 자체가 문제다 이런 주장에는 좀 공감은 어렵습니다.
18:14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17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8:21김민석 대표가 탄핵한 카드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18:25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사실 자진 사퇴를 이야기해왔었는데
18:30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돌아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8:35아무래도 제재청 문제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교착 국면이 계속 가고 있고
18:42그리고 대법원장의 그동안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8:47이 교착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물러선 일은 없다라는 게 아마 민주당 내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18:54그러면 이 교착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8:58다른 방법이 없죠. 항상 본인들이 쓰던 방법 탄핵소추지 않습니까?
19:03탄핵소추에서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19:08대행을 통해서 제재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아마 노리는 것 같아요.
19:13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재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서 있거든요.
19:17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
19:19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22사실은 이거는 일반 그전에 했던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19:29특히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그런 권한
19:34그리고 앞으로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38그리고 국가가 어떤 사법조직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탄압을 한다라는
19:45이게 굉장히 후진국 현상이거든요.
19:48이런 것까지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19:50사실은 이런 류의 그런 탄핵이라는 게
19:54헌법적으로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9:57과거에 민주당은 어쨌든 야당일 때는 모르겠어요.
20:02야당일 때 다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5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당 입장에서 한다.
20:08그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10대통령을 보유한 당에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20:16글쎄요.
20:17이거는 어느 후진국에서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1아마 이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
20:2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20:27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 탄핵 카드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20:32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20:34실익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20:37존재감만 키워줄 거다.
20:39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0:41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3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20:45실질적인 면.
20:46그러니까 탄핵 카드를 실제로 진행했을 때
20:49실제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인가 탄핵이 될 것인가
20:52두 번째는 정치적, 정무적,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20:55정치적 이득으로 민주당에 올 것인가
20:58두 가지 다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1:01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21:04이 부분이 여러 그 종전에 검사를 탄핵했을 때는
21:09다 이 부분은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1:12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21:14이런 헌법의 법률의 위반이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로
21:19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분을 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21:24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탄핵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21:30그럼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그거예요.
21:36아니 대통령한테 거부권, 대법관 제청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고 본인들도 인정하면서
21:42그래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통해 공이 대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21:49그 부분을 대법관 추천의를 재구성해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안 하지?
21:55그 부분을 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공이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22:01근데 탄핵을 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그냥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22:05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22:07이 대법관이 지금 충원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2:15직무를 정지시킨 당사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22:19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22:21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카드인지
22:26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
22:28아마 탄핵 카드를 꺼내든 그 의도는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2:32지금 돌파구가 없거든요.
22:33지금 대법원장이 매우 무책임하게 대법관 제청은 본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22:39책무이기도 한 부분이에요.
22:40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이런 대립구도는 완화될 겁니다.
22:45그 책임은 지금 대법원에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48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2:51오세훈 시장 다음 주 23일이죠.
22:53정치적 명운이 걸린 판결이 나옵니다.
22:56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2심이 나오게 됐는데
23:011심에서는 벌금 천만 원의 시장 측 상실형을 송고받았습니다.
23:06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에서
23:10무죄로 지금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23:13이 부분을 좀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17네.
23:18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명태균 사건과
23:24무죄의 취지가 그게 그대로 오세훈 시장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3:29무슨 말이냐면
23:29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는
23:33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23:37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3:41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이긴 하지만
23:45오세훈 시장의 그런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23:49그걸 그대로 그냥 논리 일관해서 적용을 하면
23:51오세훈 시장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3:55게다가 그런 또 다른 공범 중에 한 분이
24:00자기가 이제 녹취한 걸 2심에서 비로소 제출을 한 게 있는데
24:05명태균 씨가 스스로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라고 하는
24:09그런 내용을 이제 자백하고 있는
24:12그런 내용의 녹취도 추가로 제출됐기 때문에
24:15오세훈 시장의 무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24:19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24:22이번에 좀 뒤집힐 수도 있겠다.
24:24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24:26윤 전 대통령 2심을 맡은 재판부가
24:29오 시장의 2심도 맡게 되는 거잖아요.
24:32게다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이
24:35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24:36재판부의 판단은 핵심이 어떤 걸까요?
24:40그런데 법례가 완전 다른 게요.
24:42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지만
24:44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은 데는
24:46어느 정도 그래도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4:49그러니까 이를테면 1심에서는
24:51이거 묵시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24:54여론조사를 의뢰했구나.
24:55그런데 받았으니까 돈을 안 줬으니까
24:58이거 문제인 거잖아요.
25:00그런데 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25:02이런 의뢰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25:05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그냥 들고 오고
25:08그걸 정치적인 어떤 자문이나
25:10어떤 조언 성격으로 대통령한테 갖다 줬었고
25:14이걸 뭐 부탁한 적도 없었고
25:15그러면서 뭐 인맥도 트고
25:17윤석열 당시 정치 신인 성격이 좀 있었으니까
25:19이런 걸 보면 이걸 정치자금법상
25:22금품이라고 볼 수 있나? 였는데
25:23오세훈 시장은요.
25:261심 재판부에서도 이건 의뢰했다라고 해요.
25:28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5:29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25:31뭐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25:33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25:35의뢰가 없었다는 것과 있었다는 건 완전히 달리하거든요.
25:38그리고 그래서 돈이 간 거예요.
25:40김한정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측근을 통해서
25:42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의
25:44금품 성격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고
25:47심지어 이게 또 왜 의뢰라고 보여지냐면
25:50이 결과가 나왔는데
25:51본인한테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25:53또 이걸 나중에 공표해달라는 부탁도 있습니다.
25:56이걸 그냥 받아보고
25:57그냥 뭉갯던 그런 부분과는
26:00완전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26:01실제로 자금이 갔고
26:03거기에 대해서 녹취가 나온 게
26:05대단한 사정변경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26:07그 부분은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더라도
26:10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나의 존재나
26:13나의 어떤 행위를 모른다는 게
26:14결코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어서
26:16저는 오세훈 시장
26:17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26:20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26:22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26:23알겠습니다.
26:24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26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29고맙습니다.
26: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