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읽어봐라”…법정서 혼난 특검

[앵커]
재판에서 판사가 특검을 향해 '법 조문을 확인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출한 증거들이 정리가 안돼 있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수사를 벌인 종합특검이 이렇게 혼난 이유는 뭘까요.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형법 조문을 읽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공소장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을 향해 "그 부분은 왜 기재 않았느냐, 읽어보지 않은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밀 유출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정리가 안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8월, 총 58명을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창영 / 특별검사(지난 8월)]
"적들에게 여전히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다음 공판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