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탄핵 사유"·"독단 해석" / YTN

민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 장기화"
조원철 법제처장 "제청권, 일종의 추천·제안" 규정
국힘 "대통령 재제청 요구권, 법률적 근거 없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무유기를 넘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길어질수록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탄핵 요건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의겸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 제안'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엔 힘을 실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며, 공석 사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의 해석은 '독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려고 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질의 막바지엔 서영교 위원장이 직접 질의에 나서 조 대법원장 비판에 가세하자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짜고 치는 고...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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