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륜 3인방” 자격정지 추진…국힘 “입틀막”

[앵커]
민주당이 실제로 야당 의원 3명 의원 자격정지 추진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의정 활동을 한동안 못하는 징계 수위를 새로 만드는 안이 거론되는데요. 

이들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해도, 국민이 뽑은 선출직을 의원 다수로 멈추게 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자격정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진숙 의원부터 김태규, 주진우 의원까지 이들의 막말과 기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큽니다.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정지 실행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 요건에 자격정지를 새로 추가한 뒤, 국회 윤리특위를 꾸려 징계에 착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는 법안 개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의 지난 행적을 되돌아보길 권고합니다. 이전에 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나체 그림을 합성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 3명의 막말과 역사왜곡 논란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렇다해도 선출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지시키는 건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채널A 통화)]
"대의에 의한 또 다른 대의를 못하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격 정지 당하는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중앙 정치에서의 의견이나 생각은 누가 대변할 것인가…"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은원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