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러시아 정부가 징집 기피 억제책으로 18에서 30세 청년 남성에 대해 부동산 거래 등의 병역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근 추가로
00:08도입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이룩한 더선 데이타임스가 3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00:13더선 데이타임스의 시간 유출 문건에 따르면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하거나 팔거나 사업체
00:24소유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0:27더선 데이타임스는 해당 문건이 9월 15일자로 연방공증인협회에서 지역공증인협의회로 발송된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34연방공증인협회 부회장인 콘스탄틴 콜시크가 서명한 이 서한에는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무기관에 출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
00:44있습니다.
00:44아울러 추가로 알려드리면 병역의무법 제22조는 병역등록을 했거나 병역등록 의무가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예비역에도 속하지 않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00:55시민은 군복무를 위한 징집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시렸습니다.
00:59이는 사실상 병역기피자들이 공적생활과 경제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01:05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대규모 군사동원을 준비하는 포석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01:12이 신문은 러시아 내 보도를 인용해 징집 대상 연령대 남성의 위임장 발급 인증이 공증인에 의해 거부된 사례와 소집통지서가 발부된 상태가
01:21아니라는 점을 위임장 발급 전에 입증토록 공증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회 등을 소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9위임장이 발급되면 본인이 러시아에서 출국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번 조치는 병역기피 목적의 출국을 어렵게
01:39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1:41다만 이 신문은 이 서한이 러시아 전역에 지역공증인협의회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칼리닝가드 외 지역에서 실제 수령이 이뤄졌는 제보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01:49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1:50러시아의 병역 관련 법률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이 병무기관에 등록해두고 필요할 경우 전투에 소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58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래 징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병역 회피를 위해 재산을
02:07처분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강화해왔습니다.
02:12러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해 병력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2:17러시아군은 올해 초부터 확고한 신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02:21지난달에 러시아군인 4만 6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02:26이에 따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누적 사상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02:32러시아는 1년에 두 차례 징집을 실시했으며 통상 신규 징집 규모는 약 10만 명 수준이었다고 더선 데이타임스는 전했습니다.
02:40러시아 당국은 이번 가을 징집 규모를 약 12만 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2:44미 육군전쟁대학전략연구소의 아짐 이브라힘 연구교수는 지금까지 병력 모집은 중산층을 전쟁의 영향에서 차단하기 위해 노동계층 농가와 소수민족에 한정되었다.
02:55그러나 러시아가 부유한 도시인구에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최종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