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당장 내일 예정돼있는 대법원과 행안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거세게 맞부딪힐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을 하는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어떤 쟁점을 관심을 갖고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국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과거처럼 인사말로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그리고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 이 부분을 그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 수준의 말로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욱]
말씀하신 법사위의 대법관 관련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10대 핵심 정책 실패라고 정의를 해 봤는데요. 농지전수조사, ETF 관련 부분, 또 지뢰 폭발 관련된 부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문제점 등을 다 전방위적으로 검증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문제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미투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히 여쭤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두루 국감 기간 동안 검증이 되어야 되는 사안들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내일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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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당장 내일 예정돼있는 대법원과 행안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거세게 맞부딪힐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을 하는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어떤 쟁점을 관심을 갖고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국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과거처럼 인사말로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그리고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 이 부분을 그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 수준의 말로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욱]
말씀하신 법사위의 대법관 관련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10대 핵심 정책 실패라고 정의를 해 봤는데요. 농지전수조사, ETF 관련 부분, 또 지뢰 폭발 관련된 부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문제점 등을 다 전방위적으로 검증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문제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미투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히 여쭤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두루 국감 기간 동안 검증이 되어야 되는 사안들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내일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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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00:03당장 내일 예정돼 있는 대법원과 행안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거세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0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20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일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는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두 분 어떤 쟁점을 가장 관심 갖고 보십니까?
00:32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00:38조기현 전 대법원장이 제재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00:46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00:52과연 국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과거처럼 또 인삿말로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01:01과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 그리고 7개월이 넘는 대법관의 공석
01:08이 부분을 그 정도의 간단한 인삿말 순의 말로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14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1:15말씀하신 법사위의 대법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요.
01:22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10대 핵심 정책 실패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01:33농지전수조사 또 ETF 관련된 부분 또 지뢰폭발 관련된 부분 또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01:41형사사법체계 문제점 등을 다 전방위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01:45또 우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미 투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01:52그리고 고물가 공급리 그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01:57민생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촘촘히 여쭤보고
02:02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들 또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02:05두루 국감 기간 동안 지금 여러 검증이 돼야 된 사안들을 짚어주셨는데
02:11특히나 내일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6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특히나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02:21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한 말을 하고 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100분 동안 침묵을 유지했었거든요.
02:28비슷한 장면이 연출될까요?
02:29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33지금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겠다.
02:37그리고 증인으로서는 추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02:40저는 100분을 또 앉아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02:44어찌됐든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02:47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2:52과연 그 태도가 지금 존중받을 수 있느냐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02:57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03:01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독립입니다.
03:04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지
03:11지금처럼 헌법장 명백히 의무가 있는 제재청에 대한 의무를 해퇴하는 이 상황은 사법권의 독립과 무관하고요.
03:20또 사법권의 독립 중에 하나는 법원의 독립입니다.
03:24법원의 인사나 또 재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03:28그 역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03:30그러니까 법원은 재정이나 인사에서 독립돼야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03:35결국 그 부분을 행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것이 통상적 헌법 해석 예의입니다.
03:44그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내지는 본인의 일방법 주장만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03:56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의 어떤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04:06네,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라도 대법원의 어떤 입장들이 나올 텐데
04:12이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권한, 이 부분과 관련한 이전과는 다른 설명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04:20글쎄요.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입장은요.
04:24아무래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청을 요청하는 권한의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4:32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 재재청 근거가 어떠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04:39그러한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설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4:44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설명을 하더라도 아마 동일한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4:52만약에 국감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에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청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05:00또 국감에 출석해서 어떠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좀 호되게 혼낸다든지
05:08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05:15그거 자체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5:18네. 재재청 거부와 관련된 공세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 벼르고 있는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또 관절 리모델링 예산 문제
05:28또 일각에서는 경로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도 나올까요?
05:32들여다봐야죠. 이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과 전혀 무관합니다.
05:36사법 행정권에 대해서 발생한 위법 내지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05:44이건 법원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05:49이미 업무 추진부와 관련해서는 부풀리기로 전용했다는 게 밝혀졌고
05:54법원 행정처도 인정을 했습니다.
05:56이제 그 사례가 지금 드러난 정도에 그칠 것인지 그 이상인지 이게 관행적으로 이런 위법이 계속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해야죠.
06:06그리고 관절 리모델링비 역시 과도합니다.
06:0920억이 넘는 비용이 지금 추가가 돼 있는데
06:12이제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얘기하면서
06:15지금 전반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법 권력에 무한정 어떤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06:26행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력으로 누려왔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06:32이번에 업무 추진비라든가 리모델링비의 과다 개상 문제이기 때문에
06:36국회에서 당연히 따져 묻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요.
06:41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06:46이러한 공세 포인트들의 결론이 결국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06:50그런데 이런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공세를 하는 것들이 자격이 없다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적사항이냐
06:57이런 것들은 여당 내에서도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야당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07:01네 맞습니다. 당연히 예상과 관련돼서 이것이 올바르게 편성이 되었고
07:07또 적정한지 또 집행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07:13이것은 법원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07:17하지만 그 부분과 지금 대법원장을 압박하려고 하는 대법관 재청권과 관련된 문제는
07:24사실 자격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 비화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07:29이런 어떤 업무 추진비 또 일부 기재의 오류가 있다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7:34그리고 관절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이 낙후된 관절을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좀 들 수는 있습니다.
07:41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쟁점화 시켜서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이런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아서
07:53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07:57국감에서 쟁점이 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08:05최근 출범한 중수청도 행안위 국감에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08:11지금 수장도 부재한 상태, 또 인력과 설비도 미비한 상태거든요.
08:14이와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까요?
08:17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08:21일부 인력, 또 조직, 실제 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한 건 부인할 수가 없죠.
08:27다만 이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사 공백, 국민 피해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08:33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것으로 봅니다.
08:37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의원 같은 분은 사실 저주의 언어로
08:43사법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 기반해서 안 될 것이다.
08:48그리고 이게 국민 지옥문이 열렸다.
08:51이런 식으로 국민의 공포심을 부각하고 있지만
08:54저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08:58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시스템도 조만간 작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09:06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09:10다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09:16어떻게 보완할지를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겠죠.
09:19해안부나 중수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09:24다만 국민들께서 불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09:27답변을 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09:33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의 업무도 지금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09:36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볼맹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09:39이런 부분과 관련된 지적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09:41네, 맞습니다.
09:42사실 지금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은 했지만
09:47간판가리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09:49실질적으로 중수청 관련해서도 수장 공백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09:54관련된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09:57또 수사 인력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10:00많이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3그냥 급하게 출번만 한 것이죠.
10:07그리고 또 지금 중수청 관련해서는
10:10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2청사도 마찬가지고요.
10:14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해야 되는 이런 인프라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10:21또 킥스도 현재 마련하는 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0:25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29당연히 야권의 어떤 비판이 너무 강하다
10:34실패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37그것은 어떤 한 국민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10:42강하게 감시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48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어떤 검찰에 대한 폐지
10:53이 문제 우리가 달성했다, 개혁을 해냈다라는 것에만 지금 취해 계신 것 같은데요.
10:58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11:00여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미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11:06그로 인한 책임은 다 누가 지겠습니까?
11:08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고요.
11:09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다 져야 되는 겁니다.
11:13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11:17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11:21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4한편 또 지금 중수청장 공백인 상태인데
11:27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요청한
11:31지금 국회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11:32아무래도 여당 내에서 논쟁이 있다 보니까
11:36그 내부의 쟁점이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39이미 확인된 대로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라는
11:47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흐름, 이것을 제대로 중수청을 통해서
11:53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11:55이에 따라서 과거에 친인이냐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12:02재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12:05실제 특정 수사에 관여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한 게 아니냐는
12:11문제들도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
12:14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임용이 돼서
12:19최은수 씨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라든가
12:23실제 친년 행보로 볼 수 없는 행보들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12:27또 검사로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12:30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정통하고 중수청이 이끌만한 자질도 충분하다.
12:36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2:37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SNS에 보일 만큼
12:42재검증 통한 또 확인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12:46다만 아직 이제 여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12:50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2:52행안위 위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12:55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고
12:59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도 했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13:03최종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그 외에
13:07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 신념, 소신의 문제에는
13:10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13:12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13:16지명, 임명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13:19대체적인 목소리는 통과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3:23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3:25사실 지금 수사체계 개편에 따라서
13:28후속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인지
13:30수사 역량이 있는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13:36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분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13:39이런 논쟁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13:42이것만 보더라도요.
13:43민주당이 얼마나 내로남불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3:47사실 검찰을 왜 개혁했습니까?
13:49정치검찰 때문에 개혁을 했는데
13:51지금 이 중수청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13:55저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13:58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02그렇다면 중수청장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14:05민주당이 검증하고자 하는 어떤 인사의 조건, 기준에는 없는 것인가요?
14:11저희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14:14과연 이 후보자가 적절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14:20이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요.
14:22도덕성 검증, 재산 검증 관련된 부분도
14:25당연히 다른 후보자들처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4:29민주당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14:31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더 예리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37앞서 조 전 부위원장께서는 대세는 통과적으로 기울었다고 했지만
14:40아직까지 그 갈등이라는 게 완벽하게 봉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14:44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14:45이거 의총료로서 표결로 당론으로 정해서 가자
14:49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던데
14:50이거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14:52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4:53다만 이제 당내 이견이 실제보다 과장돼서 드러나는 것이
14:58여권 내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는 모습이 부담스러우니
15:02일거에 한번 당의 여론을 가감없이 국민들께 보여주고
15:06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모습을
15:09한번 가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인 것 같은데
15:12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15:14여단 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15:19다수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은
15:21다른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15:25청문회나 그 전 과정에서
15:27여전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15:29개별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밝힌 입장이라든가
15:33이런 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15:35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15:38그분들은 또 청문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죠.
15:42아마 그 절차를 자연스럽게 거친다고 하더라도
15:45반대 여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15:48굳이 의총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5:53보통은 인사청문회가 보면 공수가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15:58여당에서 공세를 편다면 야당에서는 수성을 하거나
16:00이런 식의 방식인데
16:01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16:05그 공수가 좀 갈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16:08이 틈을 파고드는 야당의 전략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16:11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6:14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임해야 되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16:18정확하게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16:20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법관 관련해서는
16:25임명권이 우위에 있고
16:26심지어 사법부의 수장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16:31지금 이 중수청 후보자에 대한 것을 보면
16:34과연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권 인사들의 눈치보기로
16:39그 여권 인사들의 의견에 더 아래에 있는 것인가?
16:42왜 이렇게까지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16:46인사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는지
16:49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고요.
16:51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6:53왜 중수청 후보자를
16:57여권에서조차도
17:00동의해 주지 않고
17:01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만 하는지
17:03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 가시실 것 같고요.
17:06만약에 여권에서 이 후보자가 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17:11반대표를 던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17:14부결시켜서 다른 후보자가 또 다시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17:20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
17:23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몇 명이나 낙마했습니까?
17:28이런 걸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인사 검증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17:32이번 국감에서 이 관련된 부분도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39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7:43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SNS에
17:45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화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7:51이른바 무국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7:56이 메시지는 어디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18:01전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론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18:06아주 중요하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09최근에 상황이 그렇기도 하죠.
18:11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론쟁으로 치다들면서
18:1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네 편 네 편 가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8:22본질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의 논쟁이긴 하지만
18:29친윤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18:33결국에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8:38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검증이 되고 설명이 되면 수용하고 아니면 문제 제기를 통해서
18:45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여당의 모습인데
18:49계속 친윤이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일 수 있고요.
18:54또 야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암살자든 논란이라든가
18:59그 이전에 올림픽 공원의 부정선거론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19:04그 주장하는 방식 내용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19:10이게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론을 통해서
19:13야든 여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결국 국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19:20정치가 그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19:23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 극단의 논리에 편승해서
19:27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져가려는 어떤 흐름
19:29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총체적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34정경욱 대변인께서 어떻게 해서 가셨습니까?
19:36글쎄요. 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뭐냐면요.
19:40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은 다 무책임하다.
19:45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되받아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49사실 국민들은요. 지금 정책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19:53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19:54왜 인사는 번번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19:59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고
20:01나를 비판하는 모든 자들이 무책임하다.
20:04그들이 극단적이어서 그런 것이다.
20:06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그리 적합한지 모르겠고요.
20:13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의 민심을 끌어안고 싶으시다면
20: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견해만 내실 것이 아니라
20:22두루뭉술한 이런 한밤에 올라오는 SNS 이거 유인물로서의 200만 장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20:29SNS 하신다고 예전에 했다고 하는데요.
20:32이런 것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SNS 통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41SNS 메시지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20:43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47그러다 보니까 SNS의 활용하는 문법들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20:53느끼십니까?
20:54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55대통령은 오랫동안 SNS 통한 직접 소통이 본인이 지금까지 버텨온 방법이 없고 정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21:05사회에 맞게 약간의 톤 조정을 하는 정도이지 소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고
21:12그 톤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끼십니까?
21:14저는 그렇습니다.
21:15과거에 물론 이제 계엄내란 시기에는 당연히 전면적으로 사실 생사의 기로
21:23우리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1:28최근의 상황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일부 국민들의 비판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있습니다만
21:36그 이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요.
21:4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21:46본인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21:51또 의도된 관점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21:55국민들과 이런 방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21:59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다소 일반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22:05역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약간 형성된 것 같은데요.
22:10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극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많이 받드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18아마 또 이 국면이 지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 되면
22:21또 다른 어떤 변화나 톤 조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26주제를 얼른 바꿔서 암살자들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29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22:35암살자들 고리로 굉장히 공세를 조금 더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데
22:39입장은 어떻습니까?
22:41사실 왜 영화 하나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센 반발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22:48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22:53물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가 어떤 개인의 권리
22:57또 역사 왜곡이나 어떤 문화를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23:02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3:06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23:09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서
23:14의혹이 있는 부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23:19여기에 나온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23:26이런 것들의 평가를 절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3:33사실 어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서
23:38마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비춰지도록
23:44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이거를 저희 당에서는
23:50이건 문화전쟁이다.
23:51일종의 역사전쟁이기도 하다.
23:53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23:55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 한 편에 대해서
23:58어떤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24:03이 문제는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고 또 아주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24:10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 지금 개막작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24:14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계획들
24:18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4:22저는 이게 초기 국면을 지났다고 봅니다.
24:26초기에 영화가 첫 개봉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24:30박정희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는 비판할 수 있고
24:36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저렇게 표현되지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24:43그런 비판과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4:47허주로 감독은 최초부터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24:51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54최근에 양상을 보십시오.
24:56유혜진 배후 집에까지 쫓아가서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59두 번째로는 네이버의 평점 테러가 매크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25:04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게시하지 말 것을
25:08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고 있죠.
25:11제가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말했던 자유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25:15물론 영화 자체의 비판적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5:17이런 식으로 이 사안이 처리되고 마무리되면
25:21이후에 창작자들은 자기검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5:25배우들도 영화 출연이라든가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25:28이게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먼저 시작하다고 보면
25:33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25:35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25:37그런데 그 목적이 실제 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25:40진영의 어떤 이익, 색깔론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25:44극단적 상황으로 전개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25:47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25:52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영화 암살자들을 통해서
25:57어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00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논란을 이렇게 끌고 갔을 때
26:04우리 사회의 어떤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체계의
26:09붕괴, 이런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식하고
26:13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16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18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6:21정경욱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2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