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조치라는 게 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00:06자 상응하는 조치를 일단 정전협정은 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00:11그러니까 우리도 넘어가서 쥐레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00:14정전협정에 명시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00:17하나는 비례성이에요.
00:19상대방이 한 만큼의.
00:20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게 확전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00:27양측 다 이게 에스칼레이션이 돼서 교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00:32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00:39그런데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도 안 하고 이거를 무력화시켰어요.
00:45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통로라는 게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비서장급, 대령급, 대자급 회의입니다.
00:51이걸 통해서 분명한 항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원상회복 같은 걸 일단은 요구를 해야 돼요.
00:59요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요구하지 않을 때는 확정기 방송 같은 경우에 과거에 목함질했다는 확정기 방송을 우리가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01:08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전면 재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1:16결국 확정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통해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북한군도 알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한다든가
01:23이런 대응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01:25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전방에 있는 군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01:33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01:39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좀 너무 지금 참기만 하는 거 아닌가
01:45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01:47그러면 저기 굉장히 많이 심어놨을 텐데 위험할 텐데
01:49그러면 결국은 군사분계에서는 일대를 순찰하거나
01:54그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나 방어하기엔 우리 군대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고요.
02:00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면
02:05우리는 지금 별 수단이 없는 건가? 그럼 사기가 떨어지겠죠.
02:09세 번째는 전방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02:12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방어적인 조치다.
02:16이거는 우리 굉장히 김여정 얘기하더니
02:18우리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02:21우리 쪽은 거의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02:25지금 먼저 도발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02:27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주장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02:33지금 거기에 호응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02:37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에요.
02:39흔히 요즘 얘기하는 상대방의 의식 변화까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02:43그리고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오더시키려고 하는
02:47일종의 인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2:48강신철 장관이 북한군에 직접 지뢰를 철거하라고
02:53요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56북한이 앞서서도 본인들이 심지 않았다.
02:59너무 간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03:01실효성이 있겠습니까?
03:02글쎄요. 철거하라는 방안 자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03:05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MDL 또 넘어라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03:09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MDL 이북에
03:14특히 비무장 지대에 심어놓은 것들을 일단 철거하라는
03:17얘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03:18정제적 위반이니까.
03:20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심었는지
03:23정보적은 해라, 지금.
03:26뭐 이런 얘기들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03:29이런 얘기들 합니다.
03:33결국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03:35북한이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03:37그리고 확수송기 방송한다고 해서
03:39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귀맞고 있으면 되는데
03:42이런 의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03:44결과적으로는 북한 같은 상대한테는 통하는 게 없다.
03:48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된다.
03:53그거는 결국 대북 제재도 똑같은 거예요.
03:56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03:57그런 의식을, 그런 무력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04:00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
04:04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