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군 매설 지뢰"...'암살자(들)' 갑론을박 [포커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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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라 매설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거다.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창렬]  이게 지금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면 유실된 거냐.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아직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북한 거예요, 이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목함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거였잖아요. 2015년도에. 1사단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부전선이었어요. 이게 1군단 지역이에요. 1사단, 25사단 이쪽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장병 3명이 중상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장구를 잔뜩 착용하고 갔단 말이에요. 20kg이에요. 이 보호장구의 무게가. 그런데 저렇게 이른바 발목지뢰라는 게 발목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력이 약화를 초래하는 게 발목지뢰의 개념이에요.      발목덧신이라고 하는 보호장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랬는데도 이렇게 다쳤다는 건 이건 한국군 지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군 지뢰보다 목함지뢰가 월등히 폭발력이 셉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100% 북한지뢰라고 보여지는데 북한지뢰라도 유실된 거라면 달라져야죠. 북한 MDL 이북 쪽은 북한 땅이니까. 물론 북한 땅도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MDL 북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죠, 유실돼서. 그런데 유용원 의원 말도 그렇고 강신철 장관 얘기도 이게 몇 군데 모여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유실로 거기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매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유실이냐, 이게 매설이냐. 그걸 나누는 기준 아니겠어요?    [김종...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922030645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니까.

00:10오늘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죠.

00:16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라 매설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00:22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26유실이 아니고 매설된 게 맞죠.

00:31뭐 이거 멀지 파도 땅속에 파묻히 있는 거 아닙니까.

00:33유실은 매설입니다.

00:34유실돼서 과연 이렇게 지뢰가 여러 개의 지뢰가 몰릴 수 있을 수 있습니까.

00:37가능성이 적습니다.

00:39그렇죠.

00:40의도적으로 매설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00:42국경성 요사와에 관련돼서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00:46정정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01:01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거다.

01:03국방부 장관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1:06이게 지금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면 유실된 거냐.

01:10또 이제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99.9% 아직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북한 거예요 이거는.

01:15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만.

01:19목함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거였잖아요.

01:222015년도에 1사단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부전선이었어요.

01:25이게 1군단 지역이에요.

01:261사단, 25사단, 이쪽인데.

01:29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장병에서 3명이 중상 부상을 당했잖아요.

01:34그런데 이 보호장군을 잔뜩 착용하고 갔다고.

01:3620kg이에요.

01:37이 보호장군의 무게가.

01:38그런데 저렇게 발목, 발목 지뢰라는 게 발목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01:43그래서 적군에게 오히려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게 발목 지뢰의 개념이에요.

01:47발목 덧신이라고 하는 보호장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1:50그러니까 그런 일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쳤다는 거, 중상 입었다는 거요.

01:53이건 한국군 지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01:55한국군 지뢰보다 목함지뢰가 월등히 폭발력이 쎕니다.

01:59이건 제가 볼 땐 거의 100% 북한 지뢰라고 보여지는데

02:02북한 지뢰를 하더라도 이게 유실된 거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02:05북한 MDL 이북쪽은 북한 땅이니까.

02:10물론 북한 땅도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 하더라도 그건 별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

02:15MDL 북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죠, 유실돼서.

02:17그런데 지금 유영원의 말도 그렇고 강신철 장관 얘기도

02:20이게 몇 군데 모여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2:24유실로 거기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02:27매설, 저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02:28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02:31그게 이제 유실이냐, 이게 매설이냐.

02:35그걸 나누는 기준 아니겠어요?

02:37그렇습니다.

02:37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휴전선, MDL 아래쪽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02:43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도 GOP에서 근무했지만

02:45지뢰를 매설할 때 보면 발목 지뢰하고 대인 지뢰를 같이 묶어놔요.

02:52주변에 한꺼번에 매설을 해서 발목 지뢰 밟고서 구조하러 가거나 쓰러진 사람이

02:57대인 지뢰를 또 밟아서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03:02저희 때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03:04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03:07저렇게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03:09이거 국방장관이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03:11얘네들이 그 주변을 요새하기 위해서

03:13우리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거면

03:17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놓은 거잖아요.

03:20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03:23그리고 사실은 우리 당국에서도 2025년에 이미 지형 변화가 있다라는 말로서

03:30북한에서 내려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03:36그런데 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냐

03:40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런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03:46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진철 장관이

03:49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03:53이렇게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03:57그게 2023년도에 이른바 북한의 헌법이 있어요.

04:02북한의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한 게 2023년도에요.

04:06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이른바

04:09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잖아요.

04:13그건 얼핏 보면 대단히 우리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04:16대한민국과 북한, 남북한이 아니고 전혀 적대적인 다른 국가다라는 이름이에요.

04:21그래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가 202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고

04:25이번에 사실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던 게

04:28이 MDL, 군사분계에서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04:31그 MDL 근처에서 뭔가 지역 변화가 있다.

04:34다시 말하면 그걸 자꾸 요새화하고 거기 또 철택도 설치하고

04:38그러다 보니까 지뢰도 매서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지역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04:41지금 그거를 유엔사가 확인하기 전에 뭔가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04:46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04:48위험한 줄 알고.

04:492015년도에 목함질 때 우리 군이 당연히 수색로에 매설이 돼 있던 것이었고

04:53이번에는 우리 군이 다니는 수색로가 아니에요.

04:5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도된 거라고 봐야죠.

04:58그러니까 MDL 남쪽에 묻혔으면 일본군을 의식하겠어요?

05:02중국군을 의식했어요?

05:04대한민국 군대를 의식한 거예요.

05:05당연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05:06이게 MDL 북쪽에서 있었던 게 유실됐다면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05:12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아직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국방부가.

05:16MDL 남쪽에 매설된 게 팩트라면, 팩트일 것 같은데

05:21완전히 북한이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도발이에요, 이거는.

05:25완벽한 도발이다.

05:26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이번 우리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완전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만

05:32일단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05:35강신철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05:40어떤 대응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05:42저는 군사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05:452015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다음 날 대북 확성기 재개했잖아요.

05:49그리고 거기다 대고 북한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접촉을 시도해서

05:54보름 만인가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59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는 과연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단계적 대응이라는 게

06:04뭘 할 수 있다는 건지.

06:05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거기서 교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6:08그리고 이게 원래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06:11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 그 수준에 맞춰서

06:14거기에 비례해서 공격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긴 한데

06:19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넘어가서 또 지뢰를 설치한다.

06:23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06:25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06:26결국은 확성기를 트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지만

06:30이미 다 철거해버렸단 말이에요.

06:32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그래픽을 보면

06:352015년과 26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06:38당시에는 지뢰폭발 당일 오후에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06:42지금은 그게 늦었다.

06:44이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06:47또 대응 수위를 보면 당시에는 2011년 전에는

06:51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를 했고

06:54지금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06:57만약에 확정이 되면, 북한 소행이 확정이 되면

06:59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07:02그러니까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인데

07:04그때는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07:07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07:09저도 물론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07:11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07:13이게 지금 유엔사가 그 지형 변화를 알기 전에

07:17이 안전한 수색록을 개척한 상황에서

07:19이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죠.

07:21폭발한 건데

07:22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기는 어렵을 거예요.

07:252015년도는 이게 수색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07:27우리 군이 항상 GOP 내, 저건 비분양 지대 아니잖아요.

07:32수색대가 들어갈 수 있는 수색록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고

07:35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는 합참의 설명에 의하면

07:38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07:3923일 날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고

07:4124일 날은 합참 작전문부장이 갔고

07:454단 사령부 정도 가지 않았겠어요.

07:47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07:4825일 날 합참의장이 방문하고 있었어요.

07:51방문이라도 거기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07:53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07:54이게 어떻게 5일 만에 현장에 투입되느냐

07:576일 만인가

07:5821일 날 터지고

07:5926일 날 들어갔나

08:0127일 날 들어갔나

08:0127일 날 합동 현장 조사가 있었죠.

08:046일 걸렸단 말이죠.

08:06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08:07폭발 사고 지점까지 못 간 거예요.

08:10그건 위험한 지역인데

08:11이런 비판은 가능하다.

08:12그럼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08:14왜 그때는 들어갔느냐

08:15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08:17야당이.

08:17너무 안전하게 안전장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08:21대단히 무모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08:23이번 사항은 2015년도 목함지와

08:26똑같이 비교하는 건

08:27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08:28왜 이렇게 늦었느냐

08:29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나누기로 하고

08:31이런 가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08:34국회 국방위원장인

08:35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08:38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8:39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8:43이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08:45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08:48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08:52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08:54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08:56군사적 대응에는

08:57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09:02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09:05단정하기 어렵다.

09:06국회 국방위원장의 발언

09:0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9:10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심었습니까?

09:12그거를.

09:13우리 지역에다가

09:14자기 지역도 아니고

09:15예를 들면 자기 지역으로

09:16자기 지역에 심었다면

09:18이거는 예를 들면

09:20올라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09:21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09:23우리 지역까지 내려와서 심은 거잖아요.

09:25그리고 그게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09:29나중에 한동훈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09:31그거 뭐 재미로 심었습니까?

09:33무슨 지레 심는 연습하려고 그거 심었습니까?

09:36아니 어떻게 국방위원장이

09:37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09:40그래서 저는 진짜

09:41저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09:44역대로 지금 계속 보여져왔던

09:46국방부와 합참에

09:48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들

09:51이런 것들에 정점을 찍는

09:52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09:55국방부 여당에서는

09:55지금 어쨌든 대북 관련한 정책이

10:00워낙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10:02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10:04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5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7그럼 재미로 심었겠느냐

10:09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다 보니

10:10저는 이 말에

10:11더불어민주당의 진성주 의원이

10:12국방위원장이잖아요.

10:13국방위원장이 아니라더라도

10:15저는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10:18아니 그 저기 MDL 휴전선

10:20군사분계에서 남쪽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2210m 남쪽.

10:23그게 유실된 게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26유실됐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10:28북한 측에 어떤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0:30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10:31유실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 강하잖아요.

10:34지금 매설했다고 전제한다면

10:35의도가 있었다.

10:36의도가 당연히 있죠.

10:38그리고 왜 심었겠어요.

10:39왜 매설했겠습니까.

10:40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10:41일본군을 의식했겠어요.

10:42중국군을 의식했겠어요.

10:44미군이나 대한민국 군대를 의식했다고 봐야죠.

10:47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10:50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고

10:53그러니까 아무리 긴장관계가 고조되더라도

10:55전쟁도 그래요.

10:57한편에서 싸우면서 한쪽의 휴전 도 모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10:59이란과 미국 전쟁도, 과거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11:02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11:03지금 이 얘기는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

11:07이 말은 맞지 않아요.

11:08국민정보사에 맞지도 않은 얘기고

11:10물론 진선주 의원이 군사 전문가, 군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1:13이건 정무적 판단에도 어긋나고 팩트에도 맞지 않다.

11:16상해할 목적으로 심었겠죠.

11:18이게 수색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11:20우리 군의단이 수색노가 아닌 듯이 매설했기 때문에

11:23상해할 목적으로 의도하기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11:25이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11:27그렇습니다.

11:27우리 군 장병이 심하게 다친

11:30다친 상황이에요.

11:31중경상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

11:33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11:34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11:36제가 알기에는 진선주 의원은

11:37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병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11:42감옥에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1:43제가 알기는 그래요.

11:46그러면 당장 저거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11:49그런 분이 국방위원장이 돼서

11:50군사 문제에 대해서

11:51이거는 북한의 방어적 목적이라면

11:55우리가 대응하면 안 된다.

11:57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12:00저게 뭔 소리지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12:03적절치 않은 주장인 것 같아요.

12:06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12:09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군 조사가

12:12이 대통령의 UN 연설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

12:16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12:17청와대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12:19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12:22군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12:25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12:26그동안에.

12:27저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12:30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12:32그런데 이걸 UN 총회 연설과 결부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12:37UN 총회 연설을 의식해서 군이 늦게 투입됐다?

12:41이건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이에요.

12:43저는 이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가른

12:46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들이.

12:48과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2:49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거냐의 태도의 문제.

12:52두 번째 주한미군을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

12:55이런 것들이 항상 진보와 보수가 격돌했던

12:57안보 이슈예요.

12:58지금 그건 많이 없어졌죠.

12:59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13:01없어졌는데 항상 여야가 격돌하는 게

13:04보수와 진보의 격돌의 최종점은 안보 문제예요.

13:07이런 게 전형적인 그겁니다.

13:08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차원에서

13:11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3:12안전을 확보하는 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13:1527일 안에 들어가도 사고 전까지 못 갔거든요.

13:18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봐야지

13:21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13:22북한을 의식해서 이걸 늦게 했다?

13:24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3:26그래서 이 대통령도 오늘 별도로

13:28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3:30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13:34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

13:37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13:37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13:39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13:41DMZ 지뢰사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13:45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요.

13:5022일 정도에 하셨으면

13:51이런 논란도 없을 겁니다.

13:54아니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돼요?

13:58해외에 나갔다 있었다 어떻다 하더라도

14:01그럼 대변인들은 뭐합니까?

14:03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14:06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가고

14:09사병들이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14:11대통령은 도대체 한마디 말씀도 없다가

14:15나중에 이 논란이 전부 다 한 일단락 되고

14:18난 다음에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면

14:21그러면 저 말씀에 무게감이 실리겠습니까?

14:25신뢰성이 생기겠습니까?

14:27그러면 누구든지 아까 최 교수님은

14:29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4:31저도 의심이 가요.

14:33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잖아요.

14:35유엔 연설을 하기 전에

14:36그때 무슨

14:40아마 북한과 관련해서

14:42우리가 실종된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14:45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14:48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었을 때

14:51그때 그것도 보고를 받은 다음에

14:54유엔 연설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14:57반응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15:00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15:02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15:04본인이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

15:06계속 얘기하는데

15:07아니 저렇게 지뢰를 갖다가 매설해서

15:11우리 군이 발목 잘리고

15:13중상을 이렇게 만든

15:14그런 호전적인 집단한테

15:17계속 평화, 평화 얘기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15:19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냐

15:22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24오늘은 이렇게 현장, DNG

15:27현장 제3차 조사가 있었고

15:29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15:31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15:33또 새로운 지뢰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15:36그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40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15:43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46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을 두고

15:48여야가 오늘 맞붙었는데

15:50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5:54상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합니다.

15:57그러나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15:59사자명예훼손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03등창고인 채택에

16:04포함시켜주실 것을

16:06권해드립니다.

16:08이상입니다.

16:09국민에게 이렇게 재미를 주고

16:12이 팍팍한 인생에

16:15이런 풍부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주신

16:18허진호 감독을 국회가

16:20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16:22국감장에 나오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16:25그런 거 반대하고요.

16:29이 영화가 이제 배경이 1974년

16:33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라

16:36두 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6:40그때 당시를

16:40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16:42제가 8월 15일이었잖아요.

16:44그렇죠. 광복절 분염시

16:45제가 그때 입시가 치열할 때니까

16:47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16:49공부를 하고 있는데

16:51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잖아요.

16:54그때는 남녀공학도 아니고

16:55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닌데

16:57아무튼

16:57거기서 방을 다 개방했어요. 교실을

17:00그런데 교실이라고 그랬죠.

17:02그런데 어떤 학생이

17:04박주사 사망

17:05축 박주사 사망

17:06그러니까 대통령을 주사로

17:07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걸 착각했던 거고

17:10그 학생은 제가 누구지 전혀 모르겠는데

17:12그 학생은 박정희 대통령

17:13공무원이 최고고 높은 게 대통령 아닙니까.

17:16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

17:18주사부터 시작합니다. 주사하고 주사

17:20요새 주무관으로 바뀐 것 같은데

17:22그래서 격화시켜서 얘기한 것 같아요.

17:24기억이 생생해요.

17:24그리고 그때는 박정희 반대

17:27데모도 했어요. 고등학생이

17:28유신이 72년도였고

17:30이게 74년도 일이거든요.

17:32정말 기억이 생생하죠.

17:33그런데 이 영화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17:35이건 봤어야 제가 말씀을

17:37제 주관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렸는데

17:38영화를 못 봐서

17:39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17:41사건을 은폐하거나

17:43K-패스 가능성

17:44이거를 이제

17:44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말이죠.

17:47일단 창작과 영화 예술의 영향으로

17:49봐야 될 것 같아요.

17:51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17:52또 그리고 비난 비판할 수 있죠.

17:55그런데 이 비난 비판하고

17:56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17:59국감장에 불러서

18:00당신의 왜곡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18:03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06그 말씀하기 전에

18:08아까 진성준 의원은

18:08군대 안 갔었다고 했잖아요.

18:10그런데 군대를 갔네요.

18:11갔다가 군대에서 구속이 됐네요.

18:14군대에서 무슨 의병회인가 하는

18:17반미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18:19구속이 됐고

18:21그 얘기는 확실히 하고

18:22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8:23사실관계니까

18:24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서

18:26하는 얘기인데

18:27다른 쪽에서는

18:28군대 안 갔다라고

18:29국보법도 하면 안 갔다고 그러는데

18:31다른 자료를 보니까

18:32이거는 군대 갔는데

18:33군대에서 구속됐다.

18:35그 부분은

18:36김종혁 최고위원의

18:37지금 말씀으로

18:38정정을 하겠고

18:39만약에 팩트가 다르면

18:41다시 한번 저희가

18:42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3그렇게 팩트가 틀리면 안 되니까.

18:46그리고

18:46지금 이게

18:47이 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18:50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18:53이게 창작의 자유다라고

18:55얘기를 하는데

18:55누가 얘기한 대로

18:57그러면

18:58지금 저 영화의

19:00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19:01박정희 전 대통령이

19:04제 아이의 엄마인

19:06자기의 부인을

19:07유경수 여사를

19:08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19:10타인을 시켜서

19:11암살하게 했다라는

19:12그런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9:15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19:17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19:18지금

19:18그러면 이게

19:20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19:22얘기라는 건

19:23누구나든지 할 수 있는데

19:24그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

19:26그것도 너무 폭력적 상상력이고

19:29너무 잔인한 상상력이다라는

19:30얘기를 할 수 있지만

19:31입장을 바꿔놓고

19:33만약에 5.18 시위에

19:34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19:37그거는 북한 간첩이 와서

19:39민중을 선동해서

19:41일어난

19:42그런 폭동이었어라는 것을

19:44암시하는 영화를 만들면

19:46그러면 광주 시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19:49그럼 진보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19:51예를 들면

19:52노무현 전 대통령의

19:54비극적인 사망에 대해서도

19:57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19:59그러면

19:59막말로 거기에 대해서

20:01그 배후에

20:02권양숙 여사가 관련돼 있대라는

20:04이런 폐륜적인 주장을 하는

20:06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20:07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20:09가만히 있을 겁니까.

20:11창작의 자유니까

20:12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20:13그게 5.18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20:16역지사지 해야죠.

20:185.18 민주화 운동을

20:20만약에 폄훼하는 영화

20:21허지사지 육포

20:22이건 현재 5.18 특별법에 의해서

20:24처벌받게 돼 있죠.

20:26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5.18 특별법에 의하면

20:28예술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20:30약간 예외를 들었다고요.

20:31저는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20:33만약에 5.18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했다.

20:35그럼 당연히 비난해야죠.

20:36영화 잘못됐다고.

20:37그러니까 저 영화가

20:38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40문제가 있다.

20:41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

20:42그리고 또 하나

20:44박정희 대통령이

20:45자신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20:46희생양으로 삼았다.

20:48자기 부인을 말해야죠.

20:50본인의 부인을.

20:51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20:52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20:53그 부분하고

20:55비난할 수 있는 거

20:56그 부분하고

20:57이걸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20:59감독에게 영화를

21:01예를 들어서 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든지

21:03이걸 범일적으로 고발하고

21:05이런 건 좀 별개 문제 아닌가.

21:06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21:085.18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하면

21:09당연히 비난받아야 돼요.

21:10그것도.

21:11진보정에 가면 아니겠죠.

21:12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1:13똑같은 건.

21:14똑같은 무게로 저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21:16이 부분을 자꾸 이걸 또다시

21:19영화는 영화죠.

21:21저는 그래서 이건

21:22이건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21:23한국 사회 지적 미성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1:26개인적으로.

21:27영화로 보는 거예요.

21:28그냥.

21:28비난하면 돼요.

21:29비판하고.

21:29이걸 허진호 가면 또 불러서 또 물어보고

21:32다시 또 이념 대결로 가고

21:34안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21:36보수와 지문을 당하는 경계라고

21:39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1:40이건 좀 이제는 지향할 때가 됐다.

21:42진보정도 마치고 보수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21:44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21:46근현대사를 다룬

21:48정치적으로 다룬 영화들이

21:49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21:51가장 최근에도

21:54권국전쟁.

21:55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21:57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21:58이 감독 김덕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22:01지난해 참고인으로

22:03국회에 나왔었고 말이죠.

22:05맞아요.

22:06그러니까 여야가 달라지기만 했지

22:09그 영화가 어떤 영화이냐에 따라서

22:11항상 공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22:13예를 들면

22:13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22:16제가 알기에는

22:17다이애나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잖아요.

22:20그런데 그거를 놓고서도

22:22다이애나비를 사실상

22:24남편인 찰스가

22:26살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의 영화가

22:28영국에 있었다고 그래요.

22:30그런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22:31어떻게 됐냐면 법원이

22:32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서

22:35수십 군데를 다 삭제를 했대요.

22:37그러고 나서 상영관이 올라가긴 했는데

22:39아무도 안 봤다는 거죠.

22:40너무 엉터리다.

22:42라고 해서.

22:42그런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22:44영화는 영화로 봐야죠.

22:46그런데

22:46예를 들면 그 가족들은 뭐냐고요.

22:49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22:50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22:53아니든 상관없습니다.

22:54자연인 박근혜 혹은 박지만

22:56박근영

22:57이 자녀

22:58남아있는 자녀들한테

22:59당신 어머니는

23:01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암살한 거야

23:03라는 식의

23:04그런 영화를

23:05그거를

23:06상영하는 것들을

23:07그 자식들은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23:10그 자식들의

23:10저는 제가 보기에는

23:11저거는 명백한

23:12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해요.

23:15사자명예훼손은

23:16허위사실인 경우에

23:18이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23:20그런데

23:20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22다른 사람들이야

23:23영화적인 장치니까

23:25영화에 대해서

23:26저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23:28또 반대로

23:29최민희 의원처럼

23:30이것이 무슨

23:32풍부한

23:33문화예술 작품이라고

23:35주장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23:37그거는

23:37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23:40당사자인

23:41유가족들은

23:42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23:43법적 다툼을 해볼 수 있다라고

23:45저는 생각을 해요.

23:46어쨌든 지금

23:46서울경찰청의

23:47명예훼손으로

23:48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23:50사실 이게 워낙

23:52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23:53이게 과연

23:54흥행을 더 돕는 것이냐

23:56아닌 것이냐

23:57지금 민주당에서는

23:58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23:59영화 관람하자

24:00대박 터진다 그랬고요.

24:02오세훈 시장은

24:03정치권이 가입할수록

24:05더 큰 주목을 받는다

24:06자제하자

24:07이런 취지를 또

24:07글어올렸습니다.

24:08저는 이걸

24:09대박 터진다

24:09이렇게 말하는 것도

24:10맥락에 잘

24:12썩 어울리지 않아요.

24:13최민희 의원이

24:14지금 팍팍한

24:15인생에 이런 풍부한

24:16문화에서

24:17이 말씀도

24:19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20영안이 원하러 보자.

24:21창작의 자유

24:22표현의 자유를

24:23저는 중시하는 편인데

24:23개인적으로

24:25그렇다고 해서

24:26국회의원

24:27아주 중진 국회의원이

24:28이렇게 말하는 건

24:29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24:29이건 우리 김종영 최고위원

24:32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24:33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24:34유족들이라든지

24:35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24:37박지만 씨

24:38이런 분이 다 유족들 아닙니까?

24:39당연히 견디기 어렵죠.

24:42아무리 영화를 하더라도

24:43전 제3자이니까

24:44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4:45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의 입장이 어렵다고 해서

24:47영화를 못 만들건 아니에요.

24:49전혀 별개의 영예예요.

24:50그래서 저는

24:51사자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겠죠.

24:54최종적으로.

24:54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24:56아까 제가 권국전쟁 말씀하셨잖아요.

24:59권국전쟁을 만든 감독도

25:00참고인을 채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25:02그때도.

25:03이건 영화잖아요.

25:04특히 권국전쟁

25:06이건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했던 거라고 알고

25:08이건 이 영화는

25:09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25:11제가 비유가

25:12과한 비유라고 알고

25:13전제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25:15광해라는 영화를 봤어요.

25:16광해.

25:17가짜 광해를 세우잖아요.

25:19완전 역사 왜곡이에요.

25:20많은 역사 영화들이

25:21왜곡을 많이 해요.

25:23이걸 거기다 비유하는 게

25:24제가 뭔가

25:25논리비약이라는 그런 전제

25:26양해를 드리고

25:28드리는 말씀인데

25:28이것에서

25:30저는

25:302억에 대한

25:31비판한 분들의

25:32의견이

25:32있다고 봐요.

25:33비난하고

25:34비판하는데

25:35이거 과도하게

25:36정직으로 갖고는 아니에요.

25:37진보도 마찬가지

25:38보수도 마찬가지

25:38이런 것들을

25:40너무 창작

25:41예술 영화

25:41그 자체로 보지 않고

25:43이게 개봉된 지가

25:44얼마 안 돼서

25:45어쨌든

25:45100만은

25:46훌쩍 넘은

25:47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25:48안 본 분들이

25:49훨씬 많고

25:50지금 여기

25:51좌나 우나

25:53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25:54거의 안 봤어요.

25:55아직은

25:55저는 보려고

25:56근데 제가 오늘

25:57오늘 봤는데

25:58이게 보기 전과

25:59후가 좀 다르더라고요.

26:00그래서 이거는

26:01조금 보고

26:02이야기를 하는 게

26:03훨씬 더 낫지 않을까.

26:05제가 못 봐서

26:05제 말씀이 대단히

26:07제한적이라면

26:07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9알겠습니다.

26:10오늘 두 분 말씀

26:1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12지금까지 최창렬

26:13용인대 특임교수

26:14김종혁

26:14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26:15함께했습니다.

26: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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