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에 "반헌법적"...야당 반발 이유는? / YTN

민주 "조희대, 재제청 거부 과정 직접 설명해야"
"대법관 공백 장기화…조희대, 국민 검증 받아야"
법사위,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선서·증언 의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뭔지, 표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된 만큼, 결정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기관장 출석과 별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경우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들의 개별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 온 관행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며, 특히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경위를 국감에서 따져 묻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하여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국감 당일엔 인사말만 한 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지난해 국정감사) :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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