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 일주일 만인 어젯밤. 우리 장병에게 큰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해 9월 발견된 점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봤을 때 아군 지뢰는 아니고,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수지 반보병지뢰 말이 어렵지만, 수지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반보병지뢰는 사람이 밟았을 때 폭발하는 대인지뢰를 뜻합니다.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는데, 플라스틱과 고무 몸체로 이루어져 탐지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등을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이제 북한 굴종 노선을 폐기하고 대북확성기 방송부터 재개하라고 비판했지만,여당에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전 폭발해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지뢰가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오늘 현장조사에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비슷한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저 지역이 서부전선 중에서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2km. 이게 우리가 DMZ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고가 난 곳이 보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중상자가 2명이 발생하고 경상자가 1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저 지역이 보니까 그런데 표지판으로 군사분계선을 획정해 놨다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9164251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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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 일주일 만인 어젯밤. 우리 장병에게 큰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해 9월 발견된 점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봤을 때 아군 지뢰는 아니고,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수지 반보병지뢰 말이 어렵지만, 수지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반보병지뢰는 사람이 밟았을 때 폭발하는 대인지뢰를 뜻합니다.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는데, 플라스틱과 고무 몸체로 이루어져 탐지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등을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이제 북한 굴종 노선을 폐기하고 대북확성기 방송부터 재개하라고 비판했지만,여당에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전 폭발해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지뢰가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오늘 현장조사에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비슷한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저 지역이 서부전선 중에서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2km. 이게 우리가 DMZ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고가 난 곳이 보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중상자가 2명이 발생하고 경상자가 1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저 지역이 보니까 그런데 표지판으로 군사분계선을 획정해 놨다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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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 일주일 만인 어젯밤, 우리 장병에게 큰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00:10결과가 나왔습니다.
00:11북한군이 인근 지역의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해 9월에 발견된 점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봤을 때 아군 지뢰는 아니고
00:21북한군 목함 지뢰와 유사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00:27수지, 반보병 지뢰, 말은 어렵지만 이 수지는 합성 수지를 뜻하는 플라스틱, 또 반보병 지뢰는 사람이 밟았을 때 폭발하는 대인 지뢰를
00:38뜻합니다.
00:39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을 했는데 이 플라스틱과 고무 몸체로 이루어져서 탐지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00:48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을 위해서 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00:53이제 북한 굴종 노선을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재개하라고 비판했지만
01:00여당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유태라고 맞받았습니다.
01:08청와대는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01:13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01:18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26아군의 지뢰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의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01:3225년 9월에 발견된 점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01:38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이
01:44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1:51북한 지뢰라고 하면 북한 지뢰를 곧바로 떠올리는데
01:56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02:00러시아의 실전적 지뢰 해설 전술을 터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02:04피해맨 이외에도 다양한
02:06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하고 맞물리는 시기이고
02:10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걸 좀 뭔가 은폐하거나
02:13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02:16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02:19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02:22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02:47오늘의 정치훈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02:51두 분을 모셨습니다.
02:52어서 오십시오.
02:53안녕하십니까.
02:54안녕하세요.
02:54안녕하세요.
02:55일주일 전에 폭발해서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지뢰가
02:58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03:03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오늘 현장 조사에서
03:06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03:10그 지역에 비슷한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
03:13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03:15지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03:18저 지역이 서부전선 중에서도
03:22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2km 이게 우리가 DMZ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03:31그중에서도 사고가 난 곳이 보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03:40그래서 중상자가 2명이 지금 발생하고 또 경상자가 1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03:47저 지역이 보니까 그런데 표지판으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획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03:56사람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훼손된 데가 많아서
04:00이게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04:08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인지 북한 지역인지
04:12이게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04:17저게 북한군에서 의도적으로 와서 살상용으로 매설을 한 것인지
04:23아니면 오래전에 해놓았는데 이게 약간 떠내러 오거나 이렇게 밀려와서 거기서 있었던 건지
04:33아니면 자기 지역인 줄 알고
04:35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부터는
04:38소위 기무장지대를 자기 요새화하겠다.
04:44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04:45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매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04:49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발생한 일인지
04:54이런 거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04:58그러나 어쨌든 우리 병사가 다쳤다는 것
05:01그리고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05:06저거는 묶어할 수 없는 일이다.
05:07이거는 분명하다.
05:09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05:13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15저희가 사고 당시 화면으로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05:18화면을 좀 함께 보시죠.
05:21지뢰탐지기를 든 공병 요원이 선두에서 약 200m를 전진해 나가고요.
05:26수색 대대장 등 9명이 지뢰탐지와 작전 지휘를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한 겁니다.
05:32대대장이 특정 지점에 이른 뒤에 작전 종료를 선언을 하고
05:36또 철수를 준비하던 한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05:44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쓰러진 건데요.
05:48지금 화면은 200m 점진에서 MDL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5:53이렇게 특정 지점에 이른 뒤에 작전 종료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05:57이렇게 표식을 실시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06:01이 이후에 철수를 준비하던 한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리는 순간에 폭발을 일어났고
06:07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쓰러졌는데
06:10이때가 아침 10시 50분경이 됩니다.
06:13그래서 인근에 있던 수색 요원이 작은 웅덩이 형태의 화구에 들어가 있던 장병을 끌어내는데
06:18그 순간에 또 두 번째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06:22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뒤에 약 58초 후가 됩니다.
06:28이렇게 저희가 상황을 재구성해봤는데
06:30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지뢰하면 목함 지뢰만을 생각을 했는데
06:33지금 플라스틱,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06:37북한이 좀 현대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06:41우리 군이 좀 대응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일까요?
06:44그러니까 전방 군 근무를 해본 장변들은 다 알아요.
06:48이제 북한 지뢰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군 지뢰 같은 경우는
06:53M14, M16 이렇게 있거든요.
06:56저 같은 경우도 오래된 일이지만 다 기억을 낸 만큼 해요.
07:00그럴 정도로 지뢰 식별 구분은 군 전방 근무하는 사람이면 기본이에요.
07:07그런데 이건 사고 직후의 현장 수색대원들의 진술이라든지
07:13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들도 저기 같이 간 거거든요.
07:1912명이 넘는 그런 부대원들이.
07:22그런데 그렇게 해서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서 사고가 났으면
07:26과연 저 내용을 군이나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하는 게 6일, 7일 시.
07:33올 대통령이 입장에 나온 게 7일 만이고 어제 합참 입장에 나온 게 6일 만입니다.
07:39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초선 연휴를 보내면서
07:42왜 저런 사고 하나의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왜 발표를 하지 못하냐.
07:48그러면 우리 지뢰가 아니면 당연히 북한군 지뢰고
07:52저기가 흔히 말하는 하천 강변이기 때문에
07:55위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썰려 내려가지고
08:00유실된 어떤 그런 지뢰인지.
08:02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금방 알 내용이죠.
08:06그러니까 유실된 그런 어떤 지뢰는 아닌 거죠.
08:09결론은 지금 현재 1군단장으로서 지금 현재 직무 배제되고 있는
08:15그 한기승 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08:19이분이 작년에 승진하기 전에 근무한 곳이 바로 이곳 25사단이에요.
08:25그러니까 이미 작년에도 유엔사에서 합참을 통해가지고
08:30북한이 저렇게 지뢰지대를 넓혀 있고 있으니까
08:33뭔가 지뢰 매세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08:36의심 정황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대처해라.
08:40이렇게 우리 합참이 25사단이 지시를 했어요.
08:44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 한기승 사단장 같은 경우는
08:49이걸 갖다가 가볍게 처리하고 결국은 저는 참사를 맞이한 겁니다.
08:54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지뢰임의 정황이 명확한데
08:57조사가 너무 늦었다.
08:58야당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09:00이게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09:03좀 미루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09:05이런 의혹입니다.
09:07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9:08이게 이제 사고가 21일 날 났고요.
09:12유엔총회 연설은 23일이었거든요.
09:14현지 시간으로는 22일이었고요.
09:16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중상자가 2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09:22그리고 부대원 18명 전원을 지금 우리가 후송을 해서
09:27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09:32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09:40진술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수색팀을 준비하고
09:45처음으로 이제 유엔사하고
09:48우리가 혼자 관할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09:51유엔사하고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09:53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저기를 확인해야 되고
09:56거기다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수색로가 아니고
09:59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10:04새로운 데에 어떤 위험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0:09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12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27일 날 처음으로 이제 합동 점검을
10:19현장 점검을 한 거죠.
10:21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 현장을 나간 것인데요.
10:26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느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10:30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 군이 그렇게 장병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10:37안보상 북한과 사실 이게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야 될지도 모르는
10:43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이걸 은폐하거나 쏘기거나 이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0:49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0:52금방 알 수 있는 문제고요.
10:54이걸 정쟁거리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거는 저는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11:00결과적으로 저것이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11:06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 군이 자기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11:11그 대신에 현재 북한이 실제로 저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11:17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도록 하는
11:20그런 의지를 한 대 모으는 게 지금은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26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오늘 3차 현장 조사를 나갔던 화면을
11:31저희가 조금 전 보여드리고 있고요.
11:33이 사진이 지금 추가로 발견된 북한질의 한 발의 모습입니다.
11:38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1:39그 폭발에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지뢰가
11:43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47오늘 동일한 지뢰 한 발이 3차 현장 조사 과정에서 더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11:53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56이제 이렇게 북한군의 지뢰가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은
12:00좀 명확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2:02중간 조사 결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12:04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수로 유실된 지뢰인지
12:08일부러 매설한 지뢰인지 이거를 밝혀낼 과정인 것 같습니다.
12:12이런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일부러 매설한 건지
12:17실수로 유실된 건지 여부에 따라서
12:19대응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12:22반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2:24들어보시죠.
12:26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2:29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12:35좀 다른 문제입니다.
12:36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12:42북한의 지뢰 매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는데
12:46이것이 그야말로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12:49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5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12:56지뢰라는 살상무기의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겠냐며
13:01민주당은 그럼 북한이 재미삼아 지뢰를 심었다는 말이냐고 따져물었는데요.
13:07그러면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13:09북한의 국방위원장인가?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인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3:16진성준 의원 국방위원장이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
13:20이게 상해 목적으로, 우리 군인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을 가능성은
13:26좀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3:28그러니까 이제 진성준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21일, 그러니까 21일 날이죠.
13:36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총회 연설을 하게 되고
13:40이 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걸 갖다가 또 이제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13:46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13:48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상당히 반감이 되겠죠.
13:54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2015년도에도
13:59북한군의 이런 이제 목함 지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04그때 같은 경우는 군당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북한군 소행이라고 밝혔어요.
14:10그리고 우리는 대북학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압박을 했어요.
14:16우리 군인이, 북한군이 학성기를 갖다가 공격하겠다.
14:20어, 해라. 우리는 대려 K9 자주 포를 가지고 북한을 때렸어요.
14:26그러니까 북한군이 일주일 만에 협상하자.
14:29그래서 이제 당시 항병서, 북한의 총정치 국장 이런 두 사람이
14:35실질적인 사과를 하게 되고
14:37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수습이 되는 건데
14:39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도발 주체가 북한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높은 상황에서
14:46이 조사 결과도 추석 연휴까지 보내면서 미뤘어.
14:50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 이거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14:56폭발 사고가 나서 우리 연간급 장교 한 사람이 또 발목이 날아가고
15:04또 장병도 그렇게 되는 엄청난 안보 참사예요, 이게.
15:0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15:13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15:15그러면 기신이 고칼로르다 아닙니까?
15:17분명히 어제 합참 발표대로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는 아니라는 것은
15:22명백하게 발표했고
15:23또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수색대원들, 공병대원들도
15:28이건 북한군 지뢰다, 이거는.
15:30이미 자기네들이 교육받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15:34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 늦었다는 거예요.
15:38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15:42우리 군이 너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 보기 식으로
15:47그런 안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15:49계속해서 북한군이 MDR를 넘어가가지고
15:53우리 측 MDR까지 와가지고
15:55저런 지뢰를 매설하고
15:57우리 장병들이 그런 저런 중상
16:00또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면
16:02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5그런 청안에서 제가 아까 1군단이랑
16:08지금 직무 배제되고 있는 한기석 중장 이야기를 하지만
16:11이걸 작년에 유엔이 이걸 위성사진을 통해서
16:16와 이거 이상지구가 나와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고
16:20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16:21제대로 했으면 오늘 이번에 참사가 낫겠냐 이거예요.
16:26그러니까 지난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16:29이미 포착이 됐는데 왜 대응하지 못했느냐
16:32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계시고
16:33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이번 지뢰사거가
16:36상해할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39한동훈 의원이 아니 어떻게 지뢰가 상해 목적이 아닐 수가 있냐
16:42그럼 지뢰를 재미로 심었겠냐
16:44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거든요.
16:46그러니까 이게 말꼬투리를 잡는 건데요.
16:49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16:52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16:54유실된 것일 수도 있다.
16:55그렇죠. 객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16:57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인데
17:00저렇게 약간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면
17:06서로 논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지 싶은데요.
17:11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말꼬투리 잡지 말고
17:18결국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심었는지
17:22우리 이재명 정부 때 심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17:26저거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17:28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저게 심어진 거라면
17:31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하던 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35그렇잖아요.
17:37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17:39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7:40윤석열 때 만약에 심었다 그러면
17:43자기는 뭐 하자는
17:44자기가 자기 비판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17:47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객관적인 조사를 가지고
17:51유엔하고 같이 엄정하게 대응할 문제고요.
17:55사실 뭐 저게 북한에서 어떤 의도로 심었든지 간에
18:00북한이 심은 게 맞다면 저거는 규탄할 일이고
18:04또 우리 군인이 다쳤기 때문에
18:06저거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18:10실수로 유실된 것일지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18:13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비극이지만
18:15우리가 분단에 처해 있는 조건에서
18:18우리 책임도 어찌 보면
18:20그거 심을 때 그럼 뭐 했냐
18:22이런 책임도 있겠지만
18:24심은 게 북한이 맞다면
18:27그거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18:30그렇기 때문에 분단은 비극이고
18:32우리가 그 비극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18:35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18:37그러나 우리 경계를 우리가
18:39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18:41우리 안보를 우리가 튼튼히
18:44책임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18:46저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18:47일부러 매설한 것이라면
18:49또 정전협정 위반이 될 것이고
18:51실수로 유실된 것일지라도
18:53또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18:54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8:56북한군 질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18:58군 발표를 계기로
18:59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19:01끌어올리고 있는데요.
19:03이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19:04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07들어보시죠.
19:08정전협정 위반이고
19:10명백한 군사적 도발인데
19:13여기에 대한 어떤 국방부의 대책은
19:16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까?
19:18네 그렇습니다.
19:19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20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19:23이에 따라서 저희도 책임이
19:25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19:27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19:30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9:33지난 2015년 목함질의 도발 당시
19:37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19:40즉각 대응한 바 있습니다.
19:43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19:46즉시 재설치하고
19:48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합니다.
19:52북한 정서 여러분
19:54사람은 누구나
19:56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싶은
19:58비용 기관도 있죠.
20:00하지만 국제 국가에서는
20:02그런 인간의 공물까지도 통제하는데요.
20:07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20:09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20:11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20:12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3어제는 또 북한 지뢰가 아닐 수도 있다.
20:16라는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20:17그러니까 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0이 사고가 21일 날 왔는데
20:22그럼 23일 날 25사단 현장 방문을 해요.
20:26그럼 그때 육군 본인이 장성 출신이죠.
20:32대장 출신인데
20:33이게 엄중한 상황이고
20:35또 우리 군 장병이
20:37그런 엄청난 사고로서
20:39참 불행한 상황이 생겼는데
20:42그러면 양복 입고 그 자리에 가서
20:45그걸 갖다 현장에서 보고받고
20:47정말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20:50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20:52정말 북한군의 따끔한 어떤
20:54그런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20:56북한의 메시지를 남겨야 될 사람이
21:00그냥 양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21:03저 양반은.
21:03그렇지만 국방부 장관인데
21:06저런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21:08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수장이
21:11저런 자세를 가지고
21:12우리 5,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21:16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21:17심각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20그런 측면에서
21:21오늘 국방위원회 긴급에 해난 질의에서도
21:24오늘 저 자리 정도라도
21:26그럼 이 문제가 벌써
21:27우리 장관은 정말 북한군의
21:30진암에서를 통해가지고
21:32이 침략이고 도발인데
21:34그런 차원에서 상황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21:38시간을 뭉개고
21:39뭔가 자꾸 은폐하려고 한다.
21:41이런 국민 여론이 행성되니까
21:44어제 부랴버린 행거고
21:46오늘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21:47입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21:49그렇다면 오늘
21:50국회 국방위원회 저런 데는
21:53본인이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21:56갖다 인식하고 있다면
21:58이런 때는 야전 잔바를 입고서라도
22:01저기 가서 앞으로 군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22:05북한도 상당히 두 번 다시 이런 도발 행위를 했으나
22:08안 된다는 그 갱종을 확실하게 심어놓겠다.
22:13이런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될 상황인데
22:15아직까지 안이한 어떤 답변 자세.
22:18그 상응한 조치라는 게
22:20언제 북한군이 언제 어떻게 저걸
22:24몇 시간에 했는지까지 다 밝혀내면
22:26아까 저기 우리 은님께서 말씀한 뒤
22:29윤석열 정부 때도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22:32작년에 이재명 정부 들었을 때 가능할 수도 있어요.
22:36그거는 언제 어떻게 이해했는지
22:38반드시 이건 밝혀내야 되겠죠.
22:40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22:43상응한 조치라는 것은 상당히
22:45질의 멸렬한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건지
22:48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22:51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2:52지금 국방부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2:55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2:57북한의 질의가 실수로 유실된 것이 아닌
23:00일부로 매설한 것이 맞다라고
23:02조금 전에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23:05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3:06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3:08이번에 폭발한 북한의 질의는
23:10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23:14유실 가능성이 적다는 건데요.
23:17북한의 국경선 요새와 관련해서 추정한 결과
23:20유실됐을 가능성은 적고
23:22일부로 매설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23:26또한 폭발한 질의를 포함해서
23:29인근에 총 4개의 질의가 몰려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3:33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3:35오늘 3일차 현장 조사에서도
23:381개의 추가 질의가 발견이 됐는데요.
23:41이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질의가 몰려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3:45북한의 질의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23:47매설된 것이 맞다라고
23:49조금 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23:53이렇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
23:55이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23:59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02특히 이제 DMZ 내에서 활동도 아주 엄격하게
24:09사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통제를 받는데
24:11그것도 이게 군사분계선 바로 남쪽이니까
24:15사실상 이거는 남침을 했다.
24:18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정도로 심각한 사실은 상황입니다.
24:23물론 저기가 경계선이 예를 들면 철책으로 쳐져 있다든지
24:28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24:30변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24:33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24:35우리 측 땅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24:39그게 4개나 몰려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24:42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24:45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유엔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24:49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서
24:50엄중하게 항의하고
24:52저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도 받고
24:54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24:59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25:01우리가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25:0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라도 빨리 재개해야 된다.
25:08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25:10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도
25:12대북 확성기를 11년 만에
25:16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25:17우리 목함질의 도발로
25:19우리 장병들이 그런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25:23이건 북한군 소행이다.
25:25즉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25:28그래서 대북 확성기가 11년 만에 설치되고
25:32그걸 털어내리니까
25:33결국은 일주일 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지
25:36협상하자.
25:37사과하고.
25:38그래서 재벌 방지 약속을 한 거거든요.
25:40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5:4110년 만에 또 이 상황이 생겨납니다.
25:45이거는 이번에도 우리가 상하하는
25:48이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25:50북한은 아까 우리 김용병 위원장님 말씀처럼
25:55북한이 이제 앞으로 두 국가로를 펴면서
25:58이미 MDL을 갖다 전부 요새하고 있어요.
26:01그러면 자기네들 지역만 우리가 침략할 때
26:05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를 매설을 했다고 하면
26:08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26:10문제는 우리 MDL까지 넘어와서 지를 매설을 해가지고
26:14우리의 안보 공백이 이루어지고
26:17결론은 우리나라 군대는 어떤 군대다 도대체.
26:21적군이 넘어와서 지를 매설하고
26:24우리 수색 장병들이 발목을 잃는
26:27이런 엄중한 상황이 나는데
26:28이게 대한민국 군이냐.
26:30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26:31한기성 중장 직무 배제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26:35빈총 경계로 가지고 결국은 직무 배제됐잖아요.
26:39작년부터 이미 사고 날까 봐.
26:42수색부대 장병들한테 총알 장전도 안 되게 하고
26:46이렇게 하고 경계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26:48이게 이런 군의 자세를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26:5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전협정 2번으로서
26:55그게 상관하는 조치를 갖다가
26:57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다.
26:59이거 쉽지 않아요.
27:00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27:02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27:05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백령도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27:09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27:10본인은 가장 처음에 북한군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27:16물론 파주 1사단, 25사단 이런 경계도 위험하지만
27:22백령도는 바로 북한의 포함발에
27:25또 지난번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27:29그 안보의식을 좀 강화하는 그런 우리 당의 입장을
27:34그렇게 표명하기 위해서 백령도를 방문한 거 아니겠냐.
27:38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오늘 그림인데요.
27:41오늘 화면 백령도를 방문해서
27:42안보 관련해서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27:47또 지금 현안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7:49관련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2저희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7:54최근 개봉한 영화 한 편을 두고
27:56역사 왜곡 공방에 불붙고 있습니다.
27:59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에
28:01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는 걸
28:03암시하는 듯한 가상의 시나리오
28:05영화 암살자들인데요.
28:08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28:11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8:12들어보시죠.
28:13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28:15사자명예훼손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8:19허진호 감독 참고인 채택에
28:21포함시켜주실 것을
28:23문의드립니다.
28:25이래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28:28문화예술이 꼽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28:31이런 의구심마저 들고요.
28:33이 팍팍한 인생에
28:36이런 풍부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주신
28:39허진호 감독을
28:40국회가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28:43SNS에서도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28:47주진호 의원은 스타벅스
28:49배제고엔 발끈하더니
28:50암살자들 영화에는 왜 침묵하냐며
28:53박정희 전 대통령 묘지에서 사죄하라고 맹공했고
28:57그에 맞서 박지원 의원은
28:58과거 풍자 만화 윤석열차도 만화로 보자 했다며
29:02픽션 영화를 두고 떠든다고 비판했습니다.
29:05그러면서 국회에서까지 떠들어서
29:07홍보가 잘 되겠다며 영화 관람하자고 덧붙였습니다.
29:14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문체에까지 불똥이 켰습니다.
29:19문체에 야당 의원들은 영화감독 허진호 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29:23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영화 만들었냐
29:26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29:29국민의힘에서는 5.18 관련 영화 이런 식으로 만들면
29:33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29:35지금 영화적 상상력으로 허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29:40허진호 감독의 말씀이고
29:42특히 본인 자체가 인터뷰한 거 보면
29:46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29:50벌인 일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53라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9:56그러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9:59영화 내용이 뭔가 이렇게
30:02정보기관 수장이 저지른 일처럼 그렇게 나오고
30:07거기에 또 다른 약간 공모자들이 있는 거 아니냐
30:12이런 의문 같은 게 조금 영화에 나온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30:17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게
30:19예전에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도 보면
30:22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30:25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30:28늘 이제 작가들이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하는 거니까
30:32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리리냐
30:36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30:38또 하나는 글쎄요.
30:41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거를 정치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30:45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30:47그 시절에 국민의힘에게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과연 유리할까
30:52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30:54예술은 예술로 영화는 영화로
30:57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자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1:00사실에 기반한 픽션 영화니까 그냥 영화로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31:05그런데 그 픽션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 논란인데
31:09국민의힘에서는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나 봐요.
31:14국민의힘이 직접 저는 나설 일이 아니고
31:16박정희 지금 재단이라든지 유족 측
31:21그런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31:26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제일 야당이 하면
31:29이거는 정치 정제가 정치 논란을 가지고
31:33또 이제 색깔 논란을 가려고 한다.
31:36이렇게 또 이제 다시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프레임을 만들 거거든요.
31:41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31:43이게 아무리 감독 이런 창의력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1:53영화적 상상력을 넘어선 그런 작품을 만났다 하지만
31:57명백한 이게 역사 예곡이 되고
32:00또 악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 선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32:06그런 게 1900 이게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1974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32:12지금 51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32:15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32:20이걸 몰라요.
32:21그러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32:26자신의 아내마저도 저렇게 희생시키면서
32:30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든지
32:32그런 큰 업무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2:35이 영화 내용이 딴 것도 아니에요.
32:37기자와 행사 그리고 당시 중정이
32:41이 기자와 기자하고 행사 이 사람들이
32:44뭐가 이상한데 이걸 파고 들려오니까
32:47그걸 막는 어떤 그런 가정.
32:49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32:52저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32:55어떤 저런 판단까지 했나
32:57이런 정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영화예요.
33:0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33:03과연 그렇게 보수 진정에서도
33:06또 진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참사도 그냥 봉의 참사로 해가지고
33:11그냥 여사를 결부시키면 좀 여자.
33:14안 그러면 5.18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 진전되는 거거든요.
33:19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이 감독
33:23본인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33:25어제 웬만하면 영화 만든 사람들이 해명 잘 안 해요.
33:29그렇지만 이건 자기네들도 뭔가 문제는 있다.
33:32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족이 있는 상황인데
33:37그 상상력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정치권 공방 짚어봤습니다.
33:41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33:43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33:46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을 다시 대청하자고 했는데
33:51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33:55법원 행정처장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33:57들어보시죠.
34:00법원 행정처에 제대청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34:04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습니까?
34:08그런 적 없습니다.
34:09거짓말입니다.
34:10경로하지 않았다?
34:11네. 저에게 경로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34:15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34:18화를 내신 적도 없고
34:19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34:25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34:29그게 싫어서 고집을 피우고 200일을 넘게 비웠어요.
34:34재청을 하는데 받아주시지 않을 거.
34:36협의되는 곳으로 재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4:39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죠?
34:41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죠?
34:43쌍방 마찬가지야.
34:44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34:51조희대 대법원장이 울린 대법관 재청을 대통령이 돌려보냈고
34:55또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34:59이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로했다.
35:03때 아닌 경로설이 불거졌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35:07그런 적 없대요?
35:07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경로했다는 게 사실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5:16기자분들 포함해서.
35:18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35:20행정처장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35:22그러니까요.
35:23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35:26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35:28그러니까 저게 이제 재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두 권한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35:40헌정사상 거의 처음이에요.
35:42그랬을 때 물론 서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35:46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아닙니까?
35:49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고민을 법원 행정처를 비롯한 그런 판사들께서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36:02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대통령과의 헌법적인 어찌 보면 관계 이런 걸 잘 풀어보려고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고
36:12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지 않을까.
36:20이게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6:24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긴 합니다.
36:26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36:28어쨌든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재청권이 없고
36:35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다 임명하잖아요.
36:39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의 독주 이런 걸 조금 그래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장치를 둔 것이거든요.
36:49다만 역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36:5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누가 보더라도 헌정구조상 저는 가장 핵심이다.
37:00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37:02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당한 견제.
37:10왠가 하면 지난번 대법관 조언을 12명 사법 개정을 통해서 했어요.
37:17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안에 1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37:22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면 사법의 독립은 요구해지는 거죠.
37:28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상권 분립 정신을 맹백하게 이거는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7:37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된다.
37:3812명의 대법권도 이거는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야지
37:45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청하게 되면 대한민국 상권 분립은 무너진다.
37:51그 입장인 겁니다.
37:52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달 6일 국정감사에 출석을 합니다.
37:57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지금까지 김영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38:0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