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재개 예고한 공정위...쿠팡은 '재항고'로 맞불 / YTN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조사 거부로 가로막힌 현장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차별 제재' 주장에는 선을 그었는데, 쿠팡은 법원의 집행 정지 기각에 재항고로 맞서며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쿠폰 발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쿠팡 현장 조사를 시도한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끝끝내 거부했고, 법원에 현장 조사 집행 정지까지 신청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현장조사로 얻을 공익이 더 크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단 이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다시 시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30일간 조사가 정지됐어요, 지금.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죠.]

또, 쿠팡 측에서 제기하는 거로 알려진 '미국 기업 차별' 주장도 정치권에서만 나온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그런 얘기들은 주로 (미국)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이 경쟁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경쟁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쿠팡이 걸고 넘어졌던 이른바 '불시 조사'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 저지에 실패한 쿠팡은 본안 소송에서 쟁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법원의 효력 정지 기각 판단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공정위가 가져갈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가져간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장 실무진의 불편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공정위 제재 수위를 넘어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반발하는 건 이례적이었던 만큼, 정부와 쿠팡의 줄다리기에 재계 안팎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소휘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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