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보 인선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경로설까지 제기됐습니다.
00:08법원 행정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00:16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윤해리 기자, 조의대 대법원장의 경로설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00:24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제재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00:31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경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0:42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9또 노처장은 법원 행정처가 제재청 요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뿐 특정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11그렇다면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다양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겁니까?
01:16우선 노처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01:25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건지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처리를 요구한 건지 명확하지 않고 후자라면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35만약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했다고 해석할 경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에 방점을 뒀습니다.
01:44법원의 내부적으로도 조 대법원장의 의중은 정해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6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02:04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02:11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에 따라 준비한 인삿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02:21이번엔 출석 의무가 있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고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엔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02:31쏠립니다.
02:32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습니다.
02:39당분간은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02:46네, 사실상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출고 없는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2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과 청와대의
03:03제재청 요구, 또 제재청 거부를 거듭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03:08현행법상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03:20대법관 공석 사태,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3:24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대법관 한 자리는 공석입니다.
03:30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는 물론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이 회부된 전원 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3:39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 전까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3:4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3: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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