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한 '누군가'는?...수십조 손해 책임론 / YTN

50조 원대 손해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 말했는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건 지난 1월 28일입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국내는 없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지난 1월 28일) :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누군가'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전달했단 내용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앞선 YTN 단독보도로 드러난 도입 당시 회의 문건들을 보면, 관련 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나 판매하는 증권사 모두 금융당국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달라 건의하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금융투자협회가 1월 6일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필요성을 언급한 문건을 내놨는데, 해당 협회는 청와대 비공식회의에 민간 회사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 청와대와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 일부 임원이 모의를 하고 의견을 금투협 이름으로 제시한 거 아닌가. 마치 업계 의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청와대 비공개회의는 회의록마저 없어 실제 발언 확인은 어려운 상태, 다만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단 건 확실해 보입니다.

민간은 건의가 없었고, 금융위는 누군가에게 정책 필요성을 전달받았다면 이제 남은 레버리지 ETF의 시작으론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가 꼽힙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자신은 아니란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기자회견) :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렇다면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도가 레버리지 ETF 도입의 '누군가'로 보이는데, 앞서 김 전 실장은 금융위 발표 2주 전에 이뤄진 한겨레 인터뷰에서 "금융위...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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