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와의 시간입니다.
00:20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5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7뉴스료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 와의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7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00:44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50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00:55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06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1:14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01:19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검토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전하는 보도였는데요.
01:25내용 중 언급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01:35서울은 집을 지을 땅은 부족한데 주택 수요는 많습니다.
01:39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거나 공공기관이 가진 땅을 신규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01:48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용산공원의 경우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의해 개발할 수 없는 구역이죠.
01:56관련 법을 살펴보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지 규정돼 있는데요.
02:02반환된 용산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하며 이와 함께 용산 부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02:13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2:15특히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25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사실 처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지금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02:332006년 당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맞춰 용산 민족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했는데요.
02:41정부와 서울시는 반환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데는 동의했지만
02:45재정을 추진하던 특별법에 포함될 용도 변경 조항을 두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02:52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원 일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입장이었고
02:57서울시는 그렇게 되면 훗날 공원 일부가 개발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03:03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은 결국 서울시가 원했던 방향으로 봉합되며
03:072007년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03:12제정된 법에 용도 변경 조항이 빠진 것은 물론이고요.
03:16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임의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기게 된 겁니다.
03:25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31단유부 강변에 위치한 홍가리 유일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원전.
03:36가동을 시작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03:41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단유부 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져
03:47원전 냉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03:51유럽을 덮친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03:55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곡물용 옥수수 생산량이 약 900만 톤으로
04:0046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04:04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과 대두 선물 가격은
04:072024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4:12곡물과 채소뿐 아니라 낙농가들은
04:14저수가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유 생산량이 줄었고
04:18양계장에서는 닭 폐사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04:21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원전과 농업에 미친 영향을 전했는데요.
04:28이와 관련해 국제 곡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04:32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39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국내 식품과 외식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
04:44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요.
04:46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 물가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건
04:51이미 잘 아는 사실이죠.
04:53그런 와중에 국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계기가 있었는데
04:58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05:01세계적인 곡물 생산 수출국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05:05국제 곡물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며
05:08미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한 건데요.
05:11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05:16이를 뒷받침할 국내 생산 기반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05:21우리나라는 농지 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05:27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05:31실제로 식량 자금률을 살펴보면
05:332010년까지는 50%를 항상 넘었지만
05:362011년부터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05:402021년도에는 44.1%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05:452024년에는 47.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5:51특히 우리나라의 밀 자금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05:56국민 식생활에서 밀의 비중은 높지만
05:58국내 생산량은 소비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06:01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06:04이런 상황에 지난해에는 국가대책 발현과 식량위기 대응 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06:11식량안보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06:14또한 올해 3월 농민축산식품부는
06:16제2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06:20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06:23수요일 기반한 효율적 생산체계 구축
06:26고품질 밀 유통 활성화
06:28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등
06:32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06:36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밀 재배면적 5만 헥타르
06:40생산량 20만 톤을 달성하고
06:42자금률을 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06:48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06:51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54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관통하면서
06:5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입니다.
07:01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서
07:032개 동 주민 200명가량이 복귀를 마쳤고
07:06나머지 주민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7:10하지만 토사의 직격탄을 맞은
07:121개 동 주민 119명은
07:14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07:16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07:19복구 비용도 걱정입니다.
07:21무너져 내린 곳이 산이 아닌 인공 비탈면이라서
07:24산 사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07:26경상남도와 산림청의 설명.
07:28지자체는 폭우 피해인 만큼
07:31재난지원금은 나온다 해도
07:32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로 분류된다면
07:35복구 비용은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7:38거제 아파트 토사 피해 이후 복구 과정에서 불거진
07:43비용 부담 문제를 다뤘는데요.
07:46산 사태와 인공 비탈면 유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07:49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장재견이 있었습니다.
07:54먼저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07:56산 사태와 인공 비탈면 유실
07:58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08:00산 사태는 집중호우나 지진이 발생해
08:03경사진 지역에서 토양과 암석이
08:05중력에 의해 같이 무너져 내리거나
08:08흘러내리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08:11인공 비탈면 유실은 도로나 아파트 등을 만들기 위해
08:14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08:16인공적으로 만든 경사면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08:20현상은 똑같이 흙더미가 쏟아지는 것이지만
08:23행정적으로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08:26행정적 분류의 핵심 기준은
08:28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비탈면이냐
08:30사람이 만든 비탈면이냐의 차이인데요.
08:33이러한 차이는 피해 이후 복구비 부담 주체 선정에도
08:37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08:39만약 산 사태라면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08:42사유시설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47반면 인공 비탈면 유실 수습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몫입니다.
08:51각종 손실보상과 복구비용 대부분을
08:54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8:59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복구비용 부담을 놓고
09:02아파트 소유자와 행정기관, 입주민 사이에
09:06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09:09경상남도는 우선 주민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09:13응급 복구를 거제시 재난기금으로 진행하고
09:16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복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09:21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9:27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원이 풀리셨을까요?
09:31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34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9:44Y10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09:46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9:50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09:54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0:00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08다음 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