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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고 여행을 가거나 또는 평소처럼 일터를 지킨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YTN이 전한 가족 대상 범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5&key=20260927004303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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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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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절반에 가까운데요.
00:32집이 더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경고적 수치입니다.
00:38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아닌 만큼 언론이 점검하고 짚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00:43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는 가족 대상 범죄를 다룬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00:50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00:52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1:02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1:04윤보리입니다.
01:05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01:07오랜만에 가족과 만나고 여행을 가거나 또는 평소처럼 일터를 지킨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01:14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01:17연휴 동안 충전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1:22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01:34오늘 뉴스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가족 대상 범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1:40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1:42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1:48이동호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1:52최근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02:00평가원님께서는 이런 범죄를 언론이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02:04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그러니까 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2:10배우자나 부모, 형제를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 보도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02:18하나하나 놓고 보면 개별 사건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결코 산발적인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2:26해당 보도들을 사건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02:29YTN이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봤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02:34가족 범죄는 더 이상 가끔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02:38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02:42네, 그렇다면 최근 YTN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2:47네, YTN이 최근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빠짐없이 보도한 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02:52다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02:55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전달했는가에 있습니다.
03:00그 중 가해자의 진술을 검증 없이 따옴표째 제목과 본문에 옮기는 관행인데요.
03:07이와 관련해 언급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03:10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재판을 다룬 온라인 기사였는데요.
03:15보도 제목이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였습니다.
03:19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종교적 망상에 가까운 진술을 그대로 제목에 올린 겁니다.
03:25가해자의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03:29다만 그 말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제목의 자리를 차지할 때
03:33시청자는 사건의 전말보다 그 자극적인 한 문장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03:38피해자가 이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말만 스피커를 얻게 되는 셈이죠.
03:45여기서 제작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3:49가해자의 진술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쓸지 혹은 말지 내부적으로 거치는 검토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03:57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보도국 나름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진척돼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04:05결국 제목이라는 것도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정리돼 있어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4:13이제 언론 보도에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은 시청자위원회 등에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04:26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4:28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 정책을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32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가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비현실적인 변명을 검증 없이 제목으로 뽑을 경우에는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자극적인 사연처럼
04:44소비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4:46이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고인이 된 피해자 대신에 가해자의 목소리만 스피커를 얻게 되기 때문에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사건이 왜곡될
04:56가능성도 있습니다.
04:58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5:06아울러 단순한 제목 작성 가이드를 넘어서 사건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 인권 감수성이 사회부보도 전반에 내재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18따라서 사회부는 물론이고요.
05:20보도국 전체 차원에서 자극성 위주의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검증 기준과 지속적인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31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과 검증을 꾸준하면서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5:38가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강조되곤 하는데요.
05:44그러다 보면 오히려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05:48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05:52네, 그렇습니다.
05:54이제까지 보도된 사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원인과 배경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06:01남양주에서는 20년 넘게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06:09비슷한 시기에는 생활고와 병간호, 부담에 지친 50대가 형을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06:18경찰이 수십 년간 돌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편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06:24A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6:33이 여성은 20년 넘게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A 씨는 그간 아내를 간호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06:41생활고와 병간호 부담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6:51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면서도
06:55다만 A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7:06이 두 사건은 돌봄이 소진된 자리에서 벌어진 비극에 가깝습니다.
07:11반면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들은 반복된 가정폭력이 신고와 소송으로 이어지다 끝내 살인으로 귀결된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07:24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07:36A 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별과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7:43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07:48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지난달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피해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07:56또 한쪽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08:03부모의 다툼을 말리려던 10대가 아버지를 찌르게 된 가정폭력 개입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08:11지난 23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9살 외국인 대학생 A
08:22군입니다.
08:23A 군은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08:29경찰은 A 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8:37경찰 교사에서 A 군은 평소에도 부모가 사업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08:47전해졌습니다.
08:49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가족마다 쌓여온 갈등의 과정도 제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마다 원인도 다른 것 같습니다.
09:01네 맞습니다. 이렇게 원인도 그리고 양상도 다른 사건들을 폐륜범죄라는 어떤 하나의 도덕적 프레임으로만 묶어버리면 정작 각 사건에 필요한 서로 다른
09:12예방책은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9:15돌봄 소진에는 돌봄 지원이, 반복된 가정폭력에는 보호체계 강화가, 정신질환 관련 사건에는 치료와 관리체계가 각각 필요한데요.
09:27폐륜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 이 차이는 사라져버립니다.
09:32특히 이번 남양주 간병 살인사건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의 부담이 오롯이 가족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벌어지는 비극도 늘고 있습니다.
09:43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09:47일본을 비롯해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에서도 간병 살인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의제였습니다.
09:54그 나라들이 어떤 통계를 쌓고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는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10:02그런데 이번 보도들에서는 이런 비교나 통계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0:07사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전하는 데서 멈추다 보니까 고령화와 개인화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겪고 있는 변화 속에서 이 문제를 과연
10:19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10:24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사회가 어떻게 나눠질지 앞으로 YTN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10:32결국 각각의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10:41어떤 빈틈을 보완해야 하는지까지 짚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48말씀하신 대로 여러 관점에서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10:57최근 가족 범죄와 관련한 전문가 대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1:02네, 최근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는 변호사 한 명이었는데요.
11:07네 차례나 가정폭력의 신고가 이뤄졌는데 5월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11:14네,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11:16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그때마다 숨진 아내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1:23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또한 마지막 출동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11:32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됐던 것이고요.
11:39그 당시에도 구속영장이나 처벌 수위와 같은 법적 쟁점을 짚는 데는 꼭 필요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53하지만 왜 가정폭력이 반복되다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법률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2:03가족범죄는 법적 처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문제이고 돌봄의 복지체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2:12다양한 전문가 풀을 갖추는 것이 결국 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12:18여기서 제작진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12:22법률 자문 외에 심리나 가족학,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풀을 넓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12:32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2:3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전문가 외에도 전문가의 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2:42법률 전문가 중심의 패널 구성에서 탈피해서 심리학이나 가족학,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대담이나 리포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몇 가지로
12:54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2:56우선 법조계 중심의 인력풀에서 벗어나 한국여성의전화나 한국성폭력상단소 등 현장지원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의 연구원,
13:07또 대학의 아동학과나 가중학과 및 심리학과 교수진을 아우르는 상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사건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분야별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사내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이렇게
13:26생각하고 있습니다.
13:27단순히 사건 발생 후에 코멘트를 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심층기획보도나 또는 연속 리포트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전문가를 기획회의에 참여시키는
13:39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1다만 현장 취재의 빠득한 일정과 실시간 속보 경쟁이 치열한 보도국 생태계 속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작
13:52관행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작진 내부는 물론이고요.
13:56보도국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4:02앞으로 더 넓은 전문가 풀을 갖춘 YTN의 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4:05그리고 가족 범죄 원인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14:14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고 또 그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14:23이런 부분까지 YTN 보도가 충분히 짚어봤는지 궁금합니다.
14:27확인해 보니 정부가 가족 범죄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33지난 7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4:43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14:52우선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14:58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5:08그 가운데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112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15:21이 대목에서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25앞서 살펴본 광주 사건에서는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위험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었죠.
15:34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두 달 전쯤 이미 발표돼 있었던 겁니다.
15:41YTN이 이 사건을 보도할 때 정부가 이미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15:45왜 현장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가, 혹은 이 시스템 구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함께 캐물었다면 훨씬 힘있는 보도가 됐을 겁니다.
15:57정부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대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언론이 짚어내지 못한 지점이 있었던 셈입니다.
16:05이미 나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끝까지 따라가서 확인하는 것,
16:12그리고 아직 대책이 닿지 않은 영역에는 왜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물어서
16:17이 문제를 사회와 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에 지속적으로 밀어넣는 것,
16:23그게 앞으로 YTN이 이 사안을 다룰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6:27네, 가족 대상 범죄는 가족의 일이라는 이유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16:36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놓친 것은 없는지, 피해자를 지켜야 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16:42또 제도가 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끝까지 살펴야겠습니다.
16:47예방과 대안으로 이어지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16:59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7:05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7:08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고 싶은 보도는
17:11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광주 사건을 다룬 YTN의 연속 보도입니다.
17:17이 사건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사실관계를 전환돼서 그치지 않고
17:21뉴스퀘어 2PM의 대담 코너를 통해 한 번 더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7:26특히 이 대담에서는 과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위,
17:31그리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라는 보호 조치가
17:35왜 실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17:38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새 주소가
17:42가해자에게 넘어간 경위까지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17:46이번에 검토한 보도들 가운데 가장 구조적인 질문에
17:49가까이 다가간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17:52사건의 결과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7:55구속영장 기각부터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와 주소 노출 문제까지
18:00사건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18:06어떻게 대담을 준비했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8:10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8:11이번 대담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18:16이 사건을 단순히 끔찍한 가족 간 살인사건으로만 다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8:22참변이 발생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18:26임시 보호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18:28그런데도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봤습니다.
18:32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부분이나
18:37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실제로 신고까지 했는데
18:41결국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은
18:44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8:48그래서 범행의 충격적인 내용보다는
18:51이미 여러 차례의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18:53왜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는지
18:56그리고 현재의 피해자 보호 제도가
18:58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19:01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19:04앞으로는 사건의 결과만 전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08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시도가 있었고
19:11우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를
19:14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19:16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 있는 사건은
19:20단순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끝내기보단
19:23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대응, 피해자 보호 제도가
19:28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19:30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3다만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19:37선정성보단 예방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대담을 만들고 싶습니다.
19:44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47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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