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오를 정치권 이슈...대법관 재제청 갈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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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밥상 정국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선웅]  저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여당이 무거우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아닙니까?    [김기흥]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저희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요. 야당으로서 마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있는 정책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들 올라갈지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안이 이번 추석 연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국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추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OECD에서 여러 나라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G20 중에 가장 최대 폭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들도 발표했는데 외형적인 경제적인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대통령님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민 생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민주당과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석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재제청 거부를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둬도 되는 사안인데 그걸 정치권 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올려놔서 그게 매우 아쉽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꼽아주셨는데요. 야당이 꼽는 최대 이슈는 어떤 건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이...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416551414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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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석밥상 전국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4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00:05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응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0:11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추석 연휴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00:17괜찮으십니까?

00:18저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랑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00:24마음이 여당이 무거우면 야당이 상대적으로 가벼우신 거 아닙니까?

00:28저희가 볼 때는 모든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00:35국민께서 저희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00:40야당으로서 마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 있는 정책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47알겠습니다.

00:47이번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도 올라갈지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00:51일단은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안이 이번 추석 연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전국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00:59추석 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01:05얼마 전에 OECD에서 여러 나라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01:11대한민국이 G20 중에 가장 최대폭으로 상승한다.

01:15이러한 결과들도 발표를 했는데

01:17외형적인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01:21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01:24그게 국민 생활에 약간 반영돼야 되는데

01:27그게 민주당과 정부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01:31이런 생각이 들고요.

01:32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석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재정 거부를 하면서

01:39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둬도 되는 사안인데

01:44그거를 정치권 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올려놔서

01:49그게 약간 매우 좀 아쉽지만

01:51국민들 여러분께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도

01:55관심이 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01:58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꼽아주셨는데요.

02:01야당이 꼽는 최대 이슈는 어떤 건가요?

02:05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02:07자리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02:09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아니거든요.

02:13그런데 왕처럼 구는 모습에 대해서

02:14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02:17왜냐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02:20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공소 취소

02:22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02:24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 모임의

02:27어떤 공동대표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02:29국민들이 막아냈죠.

02:31그런데 이번에 차장검사

02:34대검의 차장검사를 하는데

02:36이분이 이른바 대북 송금 관련해서

02:39기존의 검찰이 잘못 수사를 했다

02:42그런 입장을 피력한 분입니다.

02:44수사 라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02:46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아니었는데

02:48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02:49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02:52검찰총장의 대항을 할 수 있는

02:54그런 위치에 됐거든요.

02:55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공소 취소하는 거 아니냐

02:58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03:00또 무엇보다도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03:03이른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의

03:07그 축은 뭐냐.

03:09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03:12대법관을 알받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03:14결국 하나하나 따져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고요.

03:18또 하나는 앞서 제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

03:22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03:23지금의 경제정책 등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03:26정책이라는 것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03:30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03:32이재명 대통령의 SNSX 아니면 국무회의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03:38좀 가볍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03:40시장은 그걸 또 정책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03:42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03: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03:48대통령이 그거를 엄중하게

03:49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03:52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3:54알겠습니다.

03:55두 분께서 공통으로 집어주신

03:57조위대 대법원장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03:59간략하게 요구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04:01조금 전에 지표가 나온 게 있어서

04:02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04:03지금 서울 부동산 값이 85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04:08그래서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 동률이 됐는데요.

04:10과거에 올랐을 때는 7.7% 올랐는데

04:13이번에 17.5%가 올랐고요.

04:15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서울이 15.18%가 올랐는데

04:199.7 공급 대책 이후에만 12.09%가 올랐거든요.

04:24정부의 대책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04:26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04:31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

04:38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4:40저는 제가 부동산 회사에서도 일을 해서

04:43작년부터 정부의 6.27이나 9.7 대책 이런 것들을

04:47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04:50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상승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04:53어떠한 정책이나 소스도 다 불장의 상승 재료로 사용된다.

04:58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약간은 호버링 할 필요가 있다.

05:03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05:04사실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05:08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과거에 민주당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05:12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막차를 타야 된다는

05:15이러한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05:18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05:21과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05:2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05:28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선회와 관련해서

05:35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간은 조금 유턴하고 있다.

05:40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05:42지금 경제사령탑인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텐데

05:49새롭게 바뀐 경제사령탑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05:56그리고 정책의 결과물들을 잘 분석을 해서

06:00빨리 민심을 받아서 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혁

06:05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빨리 내놓아야지

06:07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6:11그런데 대통령께서 뉴욕에 도착하셔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하신 게

06:15강남불패와 투기공화국 타파 말씀이셨는데요.

06:18정책 기조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06:21뭐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불패 공화국, 강남불패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겠다.

06:30그 의지를 밝히신 거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06:34특히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06:38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난번 정부의 세제 발표안도 대폭 수정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06:45대통령의 목표는 그대로지만 그거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담겨서

06:55저는 부동산 정책 반드시 조금 수정된다고 봅니다.

06:58알겠습니다.

06:59야당 입장에서의 부동산 정책 보는 시선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07:02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있는가.

07:07제가 볼 때는 말이 앞서는 부동산 정치가 있습니다.

07:11이재명 대통령이 X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7:15계곡 정비보다 쉽다 얘기를 했고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게

07:19국민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국가를 위해서

07:24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28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도 살펴야 되는데

07:33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유세 3배로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07:36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당연히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 경제부총리한테 기어다녀라.

07:42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43굉장히 희화화되지 않았습니까?

07:4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07:47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민주당 정부 들으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

07:54나는 달리하겠다.

07:55그렇게 얘기했거든요.

07:56그때 시장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

07:58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8:02결국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방식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08:08앞서 언급이 됐지만 집값도 58주 문재인 정부 때랑 비슷하게 올랐지만

08:13이게 폭은 2배 이상 더 올랐거든요.

08:16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08:19그런데 문제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08:20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세금을 갖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08:26이 기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흐름이고

08:33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전월세입니다.

08:36이 전월세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전월세를 위에서 뭔가 정책을 내놨거든요.

08:43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나몰라라는 상황, 그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08:52굉장히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08:54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08:58앞서서 두 분께서 꼽아주신 공통의 주제, 조의대 대법원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3이 제재청 논란을 두고 굉장히 세게 맞붙었어요.

09:07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반박에 반박을 하고 청와대도 굉장히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09:12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09:14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사법부의 헌법적인 책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09:21지금과 같은 일은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9:27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금 헌법에 있는 조문상으로는 약간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09:34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이고

09:40대법원장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09:43추척권을 다함으로써 본인의 헌법상 권한은 다 끝났거든요.

09:47그런데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내가 추천한 사람을 왜 대통령이 뽑아주지 않느냐

09:51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09:53그 피해는 국민들과 사법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9:57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10:00과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서로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10:06그때마다 대법원장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했습니다.

10:12왜냐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14추천권, 제청하면 그걸로 권한이 끝나는데

10:17대통령은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뽑겠다고 하면

10:21그 대법관이 계속 공석인 거예요.

10:24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분명히

10:27지금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0:32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10:34계속해서 뽑아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것에 불구하다.

10:38그렇게 생각을 하고

10:39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10:44그 전날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10:47순방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또 지난번에 서면 통보한 것처럼

10:51그렇게 뒤통수를 완벽하게 치는 것을 보고

10:54왜 조의대 대법원장이 왜 정치 행위를 하는가

10:59대법원장 같지가 않습니다.

11:01그리고 매우 편파적이고요.

11:02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헌법적인 의무, 책무를

11:06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11:08마침 또 이 대통령이 출국을 한 그때 그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11:13더더욱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은데요.

11:17일단 여당 쪽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11:21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11:22야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1:24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11:26우리가 이제 상권분립이라는 얘기 있고

11:28대법관은 어떻게 됩니까?

11:31대법원장의 어떤 제청 그리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11:36각자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는 겁니다.

11:38그렇다면 순서가 있잖아요.

11:40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11:44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11:46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그거를 올려서 국회에서 청문과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11:53그런데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11:57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2:03그러면 표현을 좀 거칠게 얘기하면

12:05까라만까지 왜 말이 맞냐 이 얘기거든요.

12:07그건 아닙니다.

12:08그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취지가 있는 거고요.

12:11저는 또 어제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16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안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12:22내가 임명 안 하니까 국회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12:26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12:28사법부도 무시하는 거고요.

12:30국회에 어떻게 보면 동의권마저 이것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12:34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은 상권분립이라는 그 취지를 되게 애써 모른 척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12:43일부러 그런지는 모르지만.

12:45그리고 더더욱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12:47어떤 사람도 내가 피고인일 때 자기를 재판하는 그 법관을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2:55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12:58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오얀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런 임명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13:07좀 멀찍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13:09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김민기 후보자 그 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13:15그렇다면 당대표도 명픽했으니까 대법관마저 명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3:21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공소 취소를 통해서 재판을 삭제하거나 만약에 귀가 안 된다면 재판 최종적인 재판에서 무죄를

13:32받기 위해서 대법관을 고르는 거 아니냐.

13:35심지어 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이재명 정부 하에 임기 동안에 22명이 뽑힙니다.

13:43그렇다면 이 방식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13:47이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3:51저는 이게 헌법 104조 이항 같은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석의 영향이 가서.

13:56그런데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해석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14:01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14:06그중에 6명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추천해요.

14:11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됩니다.

14:14그래서 지난번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헌재까지 간 적이 있는데

14:24그 당시에 헌재에서 이거는 당시 권한대행이었는데 권한대행이 왜 임명하지 않았냐.

14:31이거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14:33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추천권만 있는 겁니다.

14:39아니 본인이 추천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헌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14:44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8내가 임명하기 싫다는데 그게 명피기라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헌법적 권한인데

14:53그게 명피기라서 안 된다.

14:55그래서 부당하다.

14:56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억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4:59제가 말씀을 좀 보태도 될까요?

15:01그렇게 따지면 제청이나 국회 동의의 절차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15:06그러면 대통령이 다 원하는 거고 헌법재판관과 이렇게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15:12헌법재판관은 어떻습니까?

15:14국회 몫이 있고요.

15:16그다음에 대법원장 몫이 있습니다.

15:17대통령 몫이 있습니다.

15:18그래서 대통령 몫으로 3명은 대통령이 온전한 임명권이라고 할 수 있고

15:23나머지 6명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권한이거든요.

15:28그런데 이거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15:33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15:37공소 취소 이거 특검에서 넣지 않는다고 했지만

15:40종국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15:43재판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재판받을 때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15:47그런 국민적 의혹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5:51이 문제는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15:53알겠습니다.

15:54지금 이 두 분의 마찰처럼 여야의 당대표들도 거친 발언으로 맞붙는 양상인데요.

16:01김민석, 장동혁 두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조금만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0시대의 내란 잔불 정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15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16:22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16:24당장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16:27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16:31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6:32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했고

16:35조의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16:41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법관 재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6:53저는 이재명 재판 재개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16:57명절 연휴를 앞둔 오늘도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17:02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17:06이야말로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입니다.

17:12이재명 대통령의 폭종과 독재가 진짜 내란입니다.

17:20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17:22지금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17:27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7:28일부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7:32탄핵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고

17:34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17:37조의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본인의 헌법적 책무를

17:40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7:43굳이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파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7:47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17:51원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7:54사실은 손봉기 후보도 그리고 또 김민기 부장판사도

17:58전부 다 조의대 대법원장, 조의대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18:03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이 4명인가요?

18:07그들을 추려서 올리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18:10아예 대통령이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장이 뽑지 않은 사람을

18:15새롭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18:16이 김민기 부장판사조차도 조의대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18:21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아예 뽑기 위해

18:24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고 있다고 장도영 대표가

18:27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18:28이거는 전혀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18:31이 말씀을 드리고

18:32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본인이 뽑지 않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18:41그때마다 사법부 스스로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대법원장이 다 대통령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18:50왜 조의대 대법원장만 그러지 않느냐.

18:53이례적인 행동을 하면 당연히 다른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18:58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대선 기간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파기한송시켜서 사실상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9:09그게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데 당선이 됨으로써.

19:12그런 것들을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뻔하게 느껴지는 거죠.

19:16조의대 대법원장은 중립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22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선을 불복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31알겠습니다.

19:32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19:34장동현 대표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 대통령 탄핵이다.

19:37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적절한 겁니까?

19:40제가 볼 때 민심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46탄핵은 사치다.

19:48재판 재개가 답이다.

19:49그런 얘기를 합니다.

19:51탄핵도 중요하고 재판 재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본인 살고자 이렇게 짓고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20:01있고

20:01심지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 4인 회동서를 주장하면서 탄핵 겁박했잖아요.

20:08그걸 인정을 합니까?

20:10이게 문제입니다.

20:11결국 그러면 상권 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무시하고서 본인이 힘으로,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20:20결국은 뭐냐면 권력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행사하는 거거든요.

20:27그걸 봤을 때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권한에 대해서 잘못 행사하고 있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느

20:36누구도 법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상식과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위헌적인 겁니다.

20:43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20:49정치적인 어떤 언어로서의 어떤 탄핵이 되게 있고요.

20:53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됐지만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방송 3사가 출구조사에서 대통령의 어떤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0663.9%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했고요.

21:0925.8%는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21:13결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재판은 해야 된다는 말이 다수였습니다.

21:18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재판 재개냐 아니면 탄핵이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굉장히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21:29알겠습니다.

21:30조금 전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쟁점으로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1:35청와대에서는 청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청구를 하겠다,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1:43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21:45뭐 대상 전환쟁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주체가 이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대통령이 할 수도

21:54있고요.

21:54국회가 할 수도 있고요.

21:55그런데 저는 국회가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22:00어쨌든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임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안 보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22:08것 같지는 않고요.

22:09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13나의 제청권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

22:20권한쟁이를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이 안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조금 승리를 단언할 수

22:31없다.

22:31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34저는 누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헌법 조문에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약간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22:44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22:45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항상 이렇게 대법관이 공백인 적이 없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대법관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다.

22:55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22:57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한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3:06대법원장조차도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23:14그런데 갑자기 제재청을 요구하면서 반려를 했잖아요.

23:18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재청을 요구를 하느냐.

23:23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23:26본인들도 압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려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없거든요.

23:32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23:36저희가 선출 권력이 중요합니다.

23:38하지만 선출 권력이 본인의 어떤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상권 분립입니다.

23: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국민주권이다.

23:50그리고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23:52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수적 다수와 어떻게 보면 여론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24:01결코 호의적이지 않고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24:04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이 옳다고 했는데 그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24:12본인이 떴다 사면 재판 받으라.

24:15그런데 이 부분마저 재판 받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거부하고 재판 삭제를 위해서.

24:21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밀려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의 권한들을 여기에 올리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24:31국민적은 계속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37알겠습니다.

24:38지금까지 조의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4:42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24:4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통해서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24:49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여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4:54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이 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9그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25:09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를

25:24나누어 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25:27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25:29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5:31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25:3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37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25:40국민을 속인 거라는 말까지 해서 저는 들으면서 조금 많이 놀랐거든요.

25:44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25:45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5:47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많이 하고 또 조언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25:57그런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26:06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유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나쁘게 하거니와 지금 어제처럼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26:16야당에서도 잘 안 하는 말 아닙니까?

26:19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국민을 기망했다 속였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26:24유시민 작가가 단단하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6:31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금 이른바 우리 진영 내에서 여권 내에서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26:44그 시선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26:48물론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거절하고 있지만

26:53유시민 작가는 아예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더 이상 말꼬리를 잡지 않는데

27:04지난 기자회견을 보고서도 이제 수습 국면이 끝났다.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다.

27:09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7:10그런 모습을 보면 유시민 작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전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7:17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여권의 큰 맞청이기 때문에

27:22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김어준 씨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목소리에

27:29약간은 좀 다독여지는 모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27:33저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저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27:43하고 있다는 모습을

27:44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7:48만약에 여기서 오히려 유시민 작가와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 비록 억울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신뢰,

27:59여기에는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28:07큰형으로서, 맞청으로서 더 품고 가는 포용함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자.

28:11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12이제 어느덧 여권의 원로가 되셨으니까.

28:15그런데 야당 쪽의 이야기도 보자면

28:17지금 여당이 이렇게 약간 자중질환을 보여주고 있지만 야당은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28:24오히려 이번 청문정국에서는 한동훈 의원만 눈에 띄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28:3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8:34뭐 한동훈 의원이 자기가 1대 200명과 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28:40국민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8:43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부동산 문제,

28:45그 다음에 주식에 있어서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28:56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29:02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29:06지금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29:11저희가 곧바로 저한테 수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29:14왜 지지율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

29:19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20정책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중지가 모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29:26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식, 그 인식에서 너무나 쉽게 그게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9:33그런 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29:35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벌어지는데

29:40인사라는 것도 보면 결국 국민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

29:47아니면 또 국민보다는 왼쪽을 더 챙겨야 된다.

29:51지지율에 연연해서 왼쪽을 챙기다 보니까 용혜인 후보자.

29:54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29:57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30:02그리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30:08그런 여러 가지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30:11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0:13지금 최근에 안타깝게도 우리 국군 장병 세 분이

30:16지뢰가 터지면서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30:22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분명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0:27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보도 절대 손놓을 수 없고요.

30:31무엇보다도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 있을 때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30:36굉장히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결과 핵 군축과 비핵화라는

30:44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는

30:49김정은,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30:53저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30:55이것도 또한 치열하게 저희가 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30:59나라도 나라인데요.

31:00양당에도 참 많은 과제가 있는 그런 추석 연휴인 것 같습니다.

31:03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31:05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07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응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1:1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1: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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